소모임 & 잡담
숭례문 방화사건의 사례
http://gall.dcinside.com/list.php?id=sgs&no=7274
http://100.naver.com/100.nhn?docid=886323
용산 참사사건의 사례
http://ko.wikipedia.org/wiki/%EC%9A%A9%EC%82%B04%EA%B5%AC%EC%97%AD_%EC%B2%A0%EA%B1%B0_%ED%98%84%EC%9E%A5_%ED%99%94%EC%9E%AC_%EC%82%AC%EA%B3%A0#.EA.B2.A8.EC.9A.B8.EC.B2.A0_.EA.B0.95.EC.A0.9C.EC.B2.A0.EA.B1.B0
공통점:
개발주의
http://ko.wikipedia.org/wiki/%EA%B0%9C%EB%B0%9C%EC%A3%BC%EC%9D%98
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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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사건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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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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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아빠
2009.12.08 12:31:08 (*.196.247.194)
![[레벨:9]](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9.gif "포인트:7591point (17%), 레벨:9/30"){kind=icon}
비타민C 철거 이야기 들으니까 최근에 법(?)을 어기고 철거하는게 기억나는군요
규정상에는 겨울에는 철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사람이사는데도 겨울에 철거를 해서 자살을 한 사람도 있고
옆집에서 쿵쾅거리는 소리때문에 애들도 걱정이라는 기사가 기억나네요
규정상에는 겨울에는 철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사람이사는데도 겨울에 철거를 해서 자살을 한 사람도 있고
옆집에서 쿵쾅거리는 소리때문에 애들도 걱정이라는 기사가 기억나네요
2009.12.08 12:45:59 (*.138.5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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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초보 채이아빠// "법률간의 일치되지 않거나 행정적인 판단을 하기에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다."-법률의 해석에 따라 합법과 불법판단이 모두 내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2009.12.08 13:04:30 (*.126.4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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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크랩 개발주의는 내수시장 촉진과 고관세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는 현 정부의 행보와는 반대되는걸요. 다른 설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2009.12.08 13:31:14 (*.138.56.187)
게임초보 해드크랩//대한민국의 개발주의 [편집]
대한민국의 건설 투자가 늘어난 1990년대 중반 이후를 '신개발주의'라 부르기도 한다. 이는 개발 과정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따른다는 점에서 이전과 구별되지만, 실제 시행에 있어서는 형식에 불과하며, 개발 혜택의 계층차별적인 분배, 환경 불평등, 친환경으로 위장된 환경 파괴 등의 폐해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1][2]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근현대 시사 보도나 평론 등에서 '개발 독재'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건설 투자가 늘어난 1990년대 중반 이후를 '신개발주의'라 부르기도 한다. 이는 개발 과정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따른다는 점에서 이전과 구별되지만, 실제 시행에 있어서는 형식에 불과하며, 개발 혜택의 계층차별적인 분배, 환경 불평등, 친환경으로 위장된 환경 파괴 등의 폐해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1][2]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근현대 시사 보도나 평론 등에서 '개발 독재'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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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아야![[레벨:5]](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5.gif "포인트:3007point (76%), 레벨:5/30"){kind=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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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자치구들은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주거이전비를 철거지역 세입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강제로 이를 철수시키는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켰다.[9]
>> 보상비 갈등 [편집]
>>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재개발조합 측은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휴업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이전비 4개월분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법을 어기고 철거했다는건지 법대로 철거했다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