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여동생 강간한 대학생 징역 1년6월
목포지원 “범행의 죄질 매우 불량…반성하며 합의한 점 참작”
....!!?? 우리나라는 강간에 대한 형량이 존나 낮은 나라네요.
왔더뻑...
2009.11.18 11:27:16 (*.196.247.194)
비타민C
사형좀 = _=
2009.11.18 11:31:05 (*.196.247.203)
이건 아직 어린 처제랑 딸의 인격형성에 큰 지장이 있겠는데요..
2009.11.18 12:12:28 (*.117.240.146)
나두미키
아 정말....... 이 나라 법은 고쳐질 게 너무 많아요.... 휴..
2009.11.18 12:33:27 (*.109.175.215)
레이사랑
흠 주인장님이 이런 기사는 가급적 안 올려줬으면 했던 것 같으니, 여기엔 밝고 희망찬 기사만 올라와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게시판으로 옮기는 게 좋지 않을까요.
2009.11.18 12:57:51 (*.93.112.125)
금연군.
술먹으면 죄가 참 가벼워져요 ㅋㅋ
2009.11.18 14:34:46 (*.121.127.199)
준야
강간범들은 정말 화학적 거세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2009.11.18 14:45:57 (*.118.253.17)
구경꾼
아 완전 개새끼네 저ㅏㅇ말
2009.11.18 15:32:16 (*.118.5.218)
목비
술이 죄값을 덜어주는 세상...
2009.11.18 18:12:38 (*.125.166.17)
38광땡
가재는 게편....
남자판사가 술취한 강간범 재판하는데 당연한 결과.
술취하면 계급을 막론하고 남자는 개가 된다는 진리를 판사는 알고있듬.
2009.11.18 18:55:21 (*.74.149.140)
화학적 거세는 거시기에 염산을 붓는건가요?
...
물론, 호르몬 주사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2009.11.18 23:01:10 (*.219.115.160)
무우맛요플레
38광땡님// 사실 판사들이 죄질에 비해 낮은 형량을 ㄸㅒ리는 것도,
기본적으로 성범죄 관련 형량이 낮은 것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술취한 상태라는게 꽤 크게 작용하게 되죠.
현행 법상으로 술취해서 의사 결정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개인적으로야 다 핑계라고 생각합니다만)
무조건 형을 감경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조두순 사건ㄸㅒ문에 성범죄 관련 관심이 높아진 이 ㄸㅒ에 법률 손질을 좀 해야한다고 생각하네요.
2009.11.19 00:36:10 (*.155.238.115)
twogtwo
성범죄 관련 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항에서 음주양형 삭제하고 음주과중처벌 넣어야되요.
그래야 술 얌전하게 먹고 조용히 집에 들어가겠죠.
술 드럽게 먹는게 뭐 자랑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