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임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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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광땡http://news.nate.com/view/20091021n02697?mid=n0402
이건 공무집행인가...
인턴이 함정수사를 수행하는 권한이 있는가?
거기다 최근 바뀐 법으로는 청소년에게 성매수를 시도하는 것도 처벌을 받는 행위인데....
과연 저 경우의 경찰소 행정인턴이 하는일이 올바른 공무집행으로 봐야하는 것인가?
나쁜일은 아니지만...
문제의 소지는 있겠군요...
이건 공무집행인가...
인턴이 함정수사를 수행하는 권한이 있는가?
거기다 최근 바뀐 법으로는 청소년에게 성매수를 시도하는 것도 처벌을 받는 행위인데....
과연 저 경우의 경찰소 행정인턴이 하는일이 올바른 공무집행으로 봐야하는 것인가?
나쁜일은 아니지만...
문제의 소지는 있겠군요...
2009.10.21 10:03:11 (*.125.166.17)
38광땡 그런것 같기는 한데...
누군가가 저 인턴이 함정수사를 하고 스스로 성매수를 유도하여 사법집행 권한도 없이 집행권을 남용했다고 소송걸면 감방갈듯...
누군가가 저 인턴이 함정수사를 하고 스스로 성매수를 유도하여 사법집행 권한도 없이 집행권을 남용했다고 소송걸면 감방갈듯...
2009.10.21 10:37:09 (*.168.135.224)
![[레벨:8]](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8.gif "포인트:6294point (34%), 레벨:8/30"){kind=icon}
ㅅㅂ 설마 경찰시험 볼려고했던사람이 그런것도 모르고 .. =_=;; 했을리는없고..
함정수사가 원래 마약밀매 같은 확정된거에만 할수 있는거 아니였나요?
청소년 성매매는 진짠지 아닌지도 모르는건데.. 흠..-_-;;
함정수사가 원래 마약밀매 같은 확정된거에만 할수 있는거 아니였나요?
청소년 성매매는 진짠지 아닌지도 모르는건데.. 흠..-_-;;
![[레벨:9]](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9.gif "포인트:7372point (4%), 레벨:9/30"){kind=icon}
꼬마네꼬![[레벨:5]](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5.gif "포인트:3007point (76%), 레벨:5/30"){kind=icon}
Min![[레벨:3]](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3.gif "포인트:1053point (38%), 레벨:3/30"){kind=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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