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임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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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꾼 요사이 노통, DJ 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도 포털들 추모 분위기에 국장 논란 있는 걸 보면서 문득 전장군 사망 후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은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계에서의 입지도 좋고 일각에선 업적 공원도 세우고 있죠. 많이들 욕하지만 현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전 대통령으로 취급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예의상 추모 분위기가 될까요, 아니면 색다른 취급을 받을까요?
어떻게 될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정치글이라고 생각되시면 가차없는 삭제 부탁드리겠습니다.
* 삭제가 안되더라도 만일 분쟁이 생길 경우 자진삭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은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계에서의 입지도 좋고 일각에선 업적 공원도 세우고 있죠. 많이들 욕하지만 현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전 대통령으로 취급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예의상 추모 분위기가 될까요, 아니면 색다른 취급을 받을까요?
어떻게 될거라고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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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1 07:58:35 (*.244.221.2)
![[레벨:9]](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9.gif "포인트:7309point (1%), 레벨:9/30"){kind=icon}
Zenon 이전 두 대통령의 경우와 반대로, 정부에서 무조건 국장하겠다고 난리치고 국민들은 "씨바 내 세금이 아깝다" 면서 반대하는 사태가 일어나겠지요.
![[레벨:5]](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5.gif "포인트:2593point (34%), 레벨:5/30"){kind=icon}
슈퍼꽁룡
graytutor
발퀴레
빈곤
시작군![[레벨:0]](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0.gif "포인트:36point (40%), 레벨:0/30"){kind=icon}
루리얀
2009.08.21 10:28:30 (*.220.191.241)
![[레벨:7]](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7.gif "포인트:5051point (47%), 레벨:7/30"){kind=icon}
에디오스 특히나 충청전라쪽에선 맥주무료에 뭐에 축제할듯도..
아, 물론 전 지방색 따지는 사람은 아니지만... 워낙에 서쪽지역에 천인공노할 짓꺼리를 많이 한 구렁이라서...
죽어준다면 제가 가서 축제를 열어주고픈 심정.
그러나 여지껏 먹은 욕만으로도 영생할듯한 간지..........
아, 물론 전 지방색 따지는 사람은 아니지만... 워낙에 서쪽지역에 천인공노할 짓꺼리를 많이 한 구렁이라서...
죽어준다면 제가 가서 축제를 열어주고픈 심정.
그러나 여지껏 먹은 욕만으로도 영생할듯한 간지..........
2009.08.21 10:31:13 (*.244.197.254)
![[레벨:4]](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4.gif "포인트:1904point (57%), 레벨:4/30"){kind=icon}
그랑죠 힘있는 자는 국민을 도륙해도 잘 살더라..
그사람 때문에 나라 기강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더 깊게가면 친일파도 있지만)
사형선고 내리고 집행했어야합니다.
그사람 때문에 나라 기강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더 깊게가면 친일파도 있지만)
사형선고 내리고 집행했어야합니다.
엘루룬
2009.08.21 10:43:58 (*.197.137.48)
![[레벨:6]](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6.gif "포인트:3966point (62%), 레벨:6/30"){kind=icon}
ZYKYL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법률 제5118호)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18호 총무처2]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의 례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1.3.2, 1995.12.2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라 함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되어 그 직에 있었던 대통령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2 삭제 <1995.12.29>
제4조 (년금) ①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년금을 지급한다.<개정 1981.3.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년금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보수년액의 100분의 95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1981.3.2, 1988.2.24>
제5조 (유족에 대한 년금) ①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에 대하여는 유족년금을 지급하되, 그 년금액은 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년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1988.2.24>
②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년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년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미만의 유자녀와 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급하되, 지급대상자가 삭인인 경우에는 그 년금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1981.3.2]
제5조의2 (기념사업의 지원)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민간단체등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8.2.24]
제6조 (기타 례우) ①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인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비서관은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임명하되, 1인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2인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③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례우를 할 수 있다.<개정 1988.2.24>
1.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2. 교통·통신 및 사무실의 제공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가료
4. 기타 전직대통령으로서의 필요한 례우
[전문개정 1981.3.2]
제7조 (권리의 정지 및 제외등 <개정 1995.12.29>) ①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년금의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1981.3.2>
②전직대통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례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례우를 하지 아니한다.<신설 1995.12.29>
1. 재직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8조 (년금의 병급금지) 이 법에 의하여 년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의한 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지급방법 및 절차) 이 법에 의한 년금의 지급방법, 지급절차와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086호,1969.1.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대한민국정부수립후의 전직대통령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378호,1981.3.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중인 전직 대통령의 비서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3월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수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그 전이라도 이 법에 의한 비서관이 임명된 때에는 임명된 비서관의 계급에 대응하는 종전의 비서의 보수는 국고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001호,1988.2.24>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8호,199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조 2항과 이전 재판 결과에 의거하여 전두환과 노태우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수 없습니다.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18호 총무처2]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의 례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1.3.2, 1995.12.2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라 함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되어 그 직에 있었던 대통령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2 삭제 <1995.12.29>
제4조 (년금) ①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년금을 지급한다.<개정 1981.3.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년금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보수년액의 100분의 95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1981.3.2, 1988.2.24>
제5조 (유족에 대한 년금) ①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에 대하여는 유족년금을 지급하되, 그 년금액은 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년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1988.2.24>
②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년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년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미만의 유자녀와 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급하되, 지급대상자가 삭인인 경우에는 그 년금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1981.3.2]
제5조의2 (기념사업의 지원)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민간단체등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8.2.24]
제6조 (기타 례우) ①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인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비서관은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임명하되, 1인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2인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③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례우를 할 수 있다.<개정 1988.2.24>
1.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2. 교통·통신 및 사무실의 제공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가료
4. 기타 전직대통령으로서의 필요한 례우
[전문개정 1981.3.2]
제7조 (권리의 정지 및 제외등 <개정 1995.12.29>) ①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년금의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1981.3.2>
②전직대통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례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례우를 하지 아니한다.<신설 1995.12.29>
1. 재직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8조 (년금의 병급금지) 이 법에 의하여 년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의한 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지급방법 및 절차) 이 법에 의한 년금의 지급방법, 지급절차와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086호,1969.1.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대한민국정부수립후의 전직대통령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378호,1981.3.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중인 전직 대통령의 비서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3월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수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그 전이라도 이 법에 의한 비서관이 임명된 때에는 임명된 비서관의 계급에 대응하는 종전의 비서의 보수는 국고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001호,1988.2.24>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8호,199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조 2항과 이전 재판 결과에 의거하여 전두환과 노태우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