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강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작권 존중은 해주되, 인터넷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현재의 저작권집행을 보면, 오히려, 컨턴츠의 소비를
억압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정부가 해야할일은 팔짱끼고, 범죄자 만들기가아닙니다.

도로를 달리다보면, 과속카메라 표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속카메라의 원래기능은 과속을 하지말고,
일정한 속도로 사고를 예방하는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만 있을경우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오히려 사고를 키운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몰래숨어서 과속을 단속하기도 합니다.

교통경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존재하는것이 아니라는얘기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는일을 보면, 화가 날때가 많습니다.
굳이 법과 제도를 만들지 않고서도 해결할수있는문제를
가만히 앉아서 코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직무유기 입니다.
그들이 있는 이유는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있는것이지,
범죄자를 한명이라도 더만들기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 뽑아준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상식이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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