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임 & 잡담
![[레벨:9]](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9.gif "포인트:7372point (4%), 레벨:9/30"){kind=icon}
꼬마네꼬-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
제30조(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이하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1.16>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복제 사용하는 경우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사용자가 필요한 범위안에서 복제하는 경우
4.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정당한 권원에 의한 최종사용자로부터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6.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연구·교육 등의 목적으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암호화 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1.1.16>
//////////////////////////////////////////////////////////////////////////////////////////////////////////////////
30조 2항만 알고 계신분들도 많은데, 직접 해도 불법입니다. 30조 2항은 업자들을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 될 뿐입니다.
뭐, 보통 사람이 이걸로 기소 되는 일은 아마도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불법은 불법.
제30조(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이하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1.16>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복제 사용하는 경우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사용자가 필요한 범위안에서 복제하는 경우
4.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정당한 권원에 의한 최종사용자로부터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6.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연구·교육 등의 목적으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암호화 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1.1.16>
//////////////////////////////////////////////////////////////////////////////////////////////////////////////////
30조 2항만 알고 계신분들도 많은데, 직접 해도 불법입니다. 30조 2항은 업자들을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 될 뿐입니다.
뭐, 보통 사람이 이걸로 기소 되는 일은 아마도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불법은 불법.
![[레벨:7]](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7.gif "포인트:5128point (53%), 레벨:7/30"){kind=icon}
푸른단비
2009.01.15 09:46:43 (*.94.3.107)
![[레벨:4]](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4.gif "포인트:1743point (37%), 레벨:4/30"){kind=icon}
xinx 1항의 1에 명시된 10조에 [2.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커펌이 꼭 ISO파일을 돌려서 저작권이 있는 게임을 무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커펌이 꼭 ISO파일을 돌려서 저작권이 있는 게임을 무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요.
2009.01.15 11:53:49 (*.94.3.107)
xinx 지적재산권이나 저작권 같은 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
지식을 소유한다는 개념도 맘에 안들고 ..
요즘 나오는 특허괴물들..이나...
.... 애초에는 이동통신사들이 핸펀에 기능제한을 걸어놓고 그것을 이용하는 댓가로 돈을 받는 (벨소리 등등) 짓거리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건데..
이런 부분이 민감한 사안이긴 하죠..
지식을 소유한다는 개념도 맘에 안들고 ..
요즘 나오는 특허괴물들..이나...
.... 애초에는 이동통신사들이 핸펀에 기능제한을 걸어놓고 그것을 이용하는 댓가로 돈을 받는 (벨소리 등등) 짓거리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건데..
이런 부분이 민감한 사안이긴 하죠..
2009.01.15 13:52:36 (*.34.176.73)
꼬마네꼬 동일성 유지권과는 관계 없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게 아니라 "기술적보호"를 위한 것이니까요.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밑의 psnatic님의 글에 썼던 덧글을 조금 수정해서 다시 쓰자면
----------------------------------------------------------------
커스텀 펌웨어는 ISO 구동용이 아니라고 해도, 홈브류 등 여러가지 편의기능을 돌리기 위해서,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겁니다.
좋은 예로는 NDS의 R4가 있겠네요.
NDS의 닥터류에 대한 판결
http://news.empas.com/show.tsp/cp_ei/20080711n08732/
이러한 닥터류의 경우는, 개인적인 용도로 구입한다 할지라도 세관에 걸리면 압수 당할 수 있습니다.
http://www1.thisisgame.com/board/view.php?id=187438&category=102
R4로도 게임만 돌리는 건 아니죠.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밑의 psnatic님의 글에 썼던 덧글을 조금 수정해서 다시 쓰자면
----------------------------------------------------------------
커스텀 펌웨어는 ISO 구동용이 아니라고 해도, 홈브류 등 여러가지 편의기능을 돌리기 위해서,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겁니다.
좋은 예로는 NDS의 R4가 있겠네요.
NDS의 닥터류에 대한 판결
http://news.empas.com/show.tsp/cp_ei/20080711n08732/
이러한 닥터류의 경우는, 개인적인 용도로 구입한다 할지라도 세관에 걸리면 압수 당할 수 있습니다.
http://www1.thisisgame.com/board/view.php?id=187438&category=102
R4로도 게임만 돌리는 건 아니죠.
![[레벨:5]](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5.gif "포인트:2753point (50%), 레벨:5/30"){kind=icon}
인절미
그냥 umd는 중고품이나 진짜 하고싶은건 인터넷 쇼핑 ㄱㄱ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