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를 사권력화 하는데 방해가 되는 법이니까요
거기다일단 까고보는 까덕후들도 가세해주셨고

횬대나 기아는 자신들이 너무 잘 아니 왠만해선 분열도 되지 않겠지만...

일반 노조들이 분열되어 지리멸렬하게 되리란게 예측됩니다.

사실 사측에서 조금만 손보면 지금도 분열시키기 쉽잖습니까...

노조가 분열되면......

어어.......

콜로이드 // 사측에서 손않써도 지내들권력 다툼에 자멸하기도하죠

복수 노조의 경우 우려하신대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복수 노조의 허용할 경우, 어용 노조가 생겨날 가망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어용 노조를 만든 후에 해당 노조에게만 통보하고
노사 협의가 완료 되었다라는 식으로 일처리 될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현재 노조가 투명하지는 않지만 이는 노조 자체를 투명화할 방법을 찾아야 할 문제이지
복수 노조 허용은 위험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단일 노조라는건
국가에 단일 정당이 독제하는 상황으로보시면어떨까 싶네요
만주당이나 닫힌니네당 만주로동당 같은거 없이
딴나라동혼자 독제하는 상황말이죠

모이든 쓰레기 흩어지든 쓰레기이긴 하지만

일단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더더욱 노동자들을 누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요, 정치판이랑 사내 노조랑은 다릅니다.

정치판의 정당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요구를 국가 정책에 반영시키는 정치 세력이지만 노조는 노동자들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하는 것이라 같은 잣대로 볼 수가 없지요. 정치 독재와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노조들은 사측을 상대해 충분한 권익을 확보하기도 힙듭니다. 그런데 힘이 분열되면 말할 것도 없죠.

물론 '왜 사람들이 복수노조 허용에 이리도 반대하는가?'를 따져보면 능구렁이님 말씀대로 '까덕후들 가세'도 이유가 되겠고 명까들이 많다는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그런건 언제나 있는 것이니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고라도 생긴지 꽤 되면서 토론장 내에 '주류'가 형성되어 상당히 편파적이죠. 이명박 정부와 그쪽 녀석들이 ㅄ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별개로 아고라 사람들의 전체적인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대선 전후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인기가 팍 올랐었는데 그 때 아고라의 '노빠'분들께서 보여주신 파시스트적인 인식과 태도는 닫힌니네당 지지자들의 그것과 비슷했죠.

gio님 말씀이 알기 쉽군요.

한국의 노동 사정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옛날이야 먹고 살기 힘드니, 너도 나도 고생하자 라는 식은 공동이익의 목적으로 달려 왔지만, 세계에서 손꼽히는 공업국으로 성장한 지금도 한국의 노동 사정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노동 시간이 2300시간이라는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죠 (그렇다고 임금이 선진국에 비해서 많으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일례로 미국은 1900시간 정도인데, 이것조차 역대 최고치라고
한탄합니다.)
그런의미에서 건전한 노조의 형성과 조직은 중요한데, (현대가 그나마 좋은 예입니다. 하종강 선생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다루 셨습니다. 검색 춫천) 이게 한국에서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다
생긴 노조조차 실제로는 많이 억눌리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평가되고, 매도 되는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 대다수들은 본질적으로 노동자일 수 밖에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정에서 하나의 노조의 여러 계파라는 현재의 형태가 아닌 복수의 노조가 생기게 되면, 복수의 노조를 형성, 유지 시키는 것이 회사에는 큰 이익이 됩니다. (자본은 노동을 원하지 않습니다.)

회사 - 노조간의 대립 구도가 아니라, 같의 회사 내부의 노조 - 노조 간의 대립구도가 형성되게 되면, 진정으로 겨눠야될 상대인 회사가 아닌, 노조와 노조간의 다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갈등 등) 이 자연
스럽게 발생 할 수 밖에 없고, 서로가 서로를 억압하는 형태의 꼴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회사는 하나의 노조만을 이용해서 노사 합의나, 그쪽에만 편파적인 이익을 부여해서 다른 노조를 말려버리는 등의 협잡 또한 가능해 집니다. gio님이 말씀하신 어용 노조의 문제 또한 대두되겠죠)

Aslarn // 일단 노조가 분열 되는건 당연한겁니다. 파업 후에 결실을 얻던 못 얻던, 이익을 얻는 사람도 있고 덜 얻는 사람도 있고, 손해 보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이 분열 안된다면, 그건 도대체 뭐하는 조직인지(조직이기나 한건지)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측은 언제나 단일한 창구입니다. 근데 노조가 복수가 되면, 사측으로서는 협상의 채널을 여러개 갖게 됩니다. 말하자면 하도급 입찰제를 하듯 자기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노조와 협상하면 되는거죠. 이건 당연히 사용자(회사)가 위에 올라가고 노조가 한참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힘의 차이가 현격한 단체들 사이에 협상이니 뭐니 될 수가 없어요.

노조가 하나라고 독재정당이라고 하면, 사용자측(회사)은 무슨 .. 신이라도 되는겁니까? ㅋㅋ

유한량// 저기서 분열은 복수 노조의 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조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구요. 저는 복수 노조는 안된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지 노조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Aslarn // 그렇군요 [...]

유한량//
복수노조가 회사에 더 이익이 된다는 말은 금시초문이군요. 복수노조제도를 노동자들이 거부하고 회사가 반긴다는 말인가요?

토마토큐브 //
복수노조에 대한건 기업과 노동자들의 의견, 모두 엇갈립니다. 기업들은 현재 대부분 반대하는 추세이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0년도에서 2008년도로 한번 연기된 상태로 그것이 쟁점이 되서 문제시 되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더이상 ILO를 개무시하는 짓은 하기 힘들테고 [..]) 아무래도 복수노조가 되는건 기정 사실로 보입니다.

뭐, 저는 회사에서 복수의 노조가 활동하는것이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복수노조 이외의 현재 문제가 되는 노조 전임자 임급 지금 금지나, 노조창구단일화 같은 것이 어찌 개정되냐가 문제겠죠.
긍정적인 형태의 복수노조는 저는 뭐, 솔직하게 이야기 한다면 노동자 측에게 더 이익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 한국의 현재 노동조합의 실정이 그다지 원활하지 않은 상태를 보면, 대다수의 노조 조합원들의 의견이 무시되는 현재 상황 보다야 더 나아질 수 있고, 운이 좋다면 어용노조를 없애고 기본적인 회사 - 노조간의 대화가 가능해 지겠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건 현재 어용 노조의 상태나 부정정인 정경 유착이 염려되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복수노조가 과연 그렇게 이상적으로 흘러갈까. 라는 생각입니다.
노조간의 갈등으로 생산력의 저하가 생길 수 도 있다는 점도 있지만 (주로 기업의 입장입니다) 현재 어용노조가 제일노조로서 활동하는 기업이나 산업장가 많은 만큼, 개별적인 노조에 대한 보호법이나 (노조 협상 창구 단일화 문제 등이 여기에 속할 수 있겠습니다. 일례로 일본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는 노동조합간의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항이 제대로 마련 되지 않는상태라면 실제로 잘 돌아가고 있는 노조마저도 어용노조화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유한량//
말씀하신대로 노조가 실제로 "잘" 돌아가고 있다면 복수노조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야 했겠죠. 현재 노조의 문제점은 노조 안의 여러 계파들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표출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고 봅니다. 비유를 들자면, 대선 때 한나라당에서 박근혜의원측의 의원들의 입장이 충분히 대변되었다면 굳이 나와서 다른 당을 만들지 않아도 되었겠죠.

그리고 어용화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꼭 복수노조가 아니더라도 회사 입장에선 노조 안의 영향력있는 한 계파만 어용화 해도 충분히 목적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어용화한다면 말이죠.) 다시말해 지금도 어용화에 대한 위험은 충분히 있고 그게 복수노조로 바뀐다고 해서 좀 더 위험성이 커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