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째서 경찰은 법대로 했을 뿐이니 잘못 없다. 시킨대로 했을 뿐이니 잘못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동일 논리는 군인들은 시킨대로 했으니 전쟁에서 사람을 죽여도 죄가 없다. 는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 풀메탈자켓, 씬 레드라인 등 반전 영화 추천. 법과 상관없이 윤리와 도덕에 대한 고민이 왜 지속적으로 있고, 사람은 어째서 생각하는 동물인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08.06.26 12:40:56 (*.80.14.26)
FOXHOUND
시위 끝나면 전경은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없는게 문제죠. 스트레스 계속 쌓이기만 하고...시위자들은 뭐 피곤하면 집에가서 푹 쉬어도 되고..
2008.06.26 12:58:16 (*.117.210.170)
까까
아이히만이 생각남.
2008.06.26 13:05:40 (*.168.232.77)
엣군
'일부'겠죠?
2008.06.26 13:34:43 (*.253.98.18)
CamilleBidan
시위 하는 사람들도 전부 제대로된 사람만 있는건 아니니까요 ~
2008.06.26 13:46:01 (*.131.232.60)
완숙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다 =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개다.
개는 개취급해야 됨. 개가 불쌍한 것도 맞고, 주인이 잘못한 것도 맞음.
결론 : "개가 사람을 물다니!!!"
PS. 모든 남성 - 잘난 윗분들 제외 - 이 의무적으로 개가 되어야 하는 현실은 시궁창.
2008.06.26 13:50:01 (*.199.190.52)
xinx
공인된 폭력으로서의 군인이나 경찰은 스스로의 의사를 가져서는 안되며 그런 전제로, 임무 수행중 행했던 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됩니다. 군인-경찰이 행사하는 폭력은 기본적인 절차(명령체계)를 지키는 것 만으로도 정당방위로 보아야 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기술을 단련 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윤리와 도덕적 혼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은 국가가 제도적 차원에서 보완해야할 부분입니다만. 책임을 묻는 것과 당사자가 도덕적 고민을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게다가, 목적이 어찌되었건 공권력에 대항하여 폭력이라는 수단을 쓰고 있는 시민은 더이상 시민이 아니며 그러한 불순분자와 선량한 시민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소요사태가 발생한다면 전원 검거 하는 것 이외에 사회 안녕을 유지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
일정 수 이상의 군중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며 단순히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재되어있는 위험성이 측정 불가능 하며-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극단적인 경우 경찰측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되짚어 보면. 통제 되지 않는 군중이 저지 - 해산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충분히 이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좀 싸가지 없이 덧붙이는 의견 - 시위대에 밀려서 손도 못쓰고 퇴각하는 경찰이라면.. 그런 경찰 믿고 다리뻗고 잠이나 잘 수 있겠냐?
어째 써놓고 나니 만화책 "견랑전설" 에 나오는 구절하고 비슷해져버렸습니다.
2008.06.26 15:05:07 (*.122.120.21)
sinal5
디시에서 뭘바래요
2008.06.26 15:10:34 (*.120.19.243)
마도사
전경들이 개개인의 도덕성을 이유로 명령 불복종 한다면?
과연 그 개인에게 피해는 없을까.. 피해 > 도덕성 결국 그냥 시키는대로 하는게 좋음.
간단한 이유.. 그들이 일개 회사원도 아니고 말 그대로 군인과 동등한 입장이다보니.. 어쩔수 없는 상황.
물론 과잉 진압도 문제긴 하나 그 현 상황이 그 과잉진압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위분들이 더 문제 아닐까요?
간단한이유로 전쟁 났을때 종교적 도덕적 이유로 적을 공격 못하겟다 하면 어떨지..
본질은 윗놈들이 잘못이니 전경도 어찌 보면 피해자라는 생각중입니다.
물론 현 상황을 즐기는 돌아이들도 있겠죠..
2008.06.26 15:21:31 (*.117.210.170)
까까
뭐 그래서 군대에서 민간인학살도 일어나고 그렇죠.
좀 싸가지 없는 의견이긴 한데, 지금 경찰은 중국애들이 난동부린건 방치하고 잡지도 않고 지금은 인도에 있는 애들도 시비걸고 패고 잡고 그러는데, 그런 경찰 믿고 잠이 오는지 모르겠음.
2008.06.26 15:22:36 (*.131.232.60)
완숙
일반론은 좋지만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과연 공권력이냐, 그 자격이 있으냐에 대한 판단이 우선일 것이고. (이미 역사적으로 누적된 사실만을 가지고 본다면야 이건 답이 나올 듯)
군중에대한 위험성 판단, 폭력에 대한 기준 판단 또한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운영자 - 권력자 - 가 한다는 점에서 가져다 붙이기 나름이 되어버린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게로 보자면 몇백배는 많은 불법을 저지르신 분들이 당당히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론을 설파하는 것도 어려운 일. :(
* 불법을 막기위한 행동은 합법적이 되어야 합니다.
2008.06.26 15:38:49 (*.215.22.213)
크리스
xinx님// 국가권력은 강제적인 억지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의견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전경들이 개개인의 도덕성을 이유로 국가에 혼란을 초래할 만큼 탈출, 혹은 명령 거부가 일어날 사건이 발생할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소수의 인원이 완전하지 않은 이유로 공권력을 거부할 경우(일례/집총거부)와는 경우가 다릅니다.
또 전시 상황도 마찬가지. '법률'은 전시 상황에 대해서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지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없이 실행해도 좋은지, 그리고 실제로 그 행동을 실행한 경우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시킨대로 했을 뿐이므로 광주민중운동 진압에 참가한 군인들은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본인에게도 괜찮은가는 다른 문제라는 이야기인 것이지요.(전시도 마찬가지)
만약 아무런 고민도 없이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인데 왜 이지랄?"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