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임 & 잡담
![[레벨:4]](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4.gif "포인트:1467point (3%), 레벨:4/30"){kind=icon}
Sylphed억울하게 죽은 한 학생과 그를 죽인 학생..
과연 그를 죽인 이 학생이 인권을 존중받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글들을 보며
마녀사냥이다, 인민재판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살인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정이 어떻든 간에 살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방어를 위한 살인도 아니구요.
이런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을지... 정말 법에 대한 회의가 듭니다.
비밀경찰님 혹은 neolith님이 글 삭제 하신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네요...
과연 그를 죽인 이 학생이 인권을 존중받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글들을 보며
마녀사냥이다, 인민재판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살인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정이 어떻든 간에 살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방어를 위한 살인도 아니구요.
이런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을지... 정말 법에 대한 회의가 듭니다.
비밀경찰님 혹은 neolith님이 글 삭제 하신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네요...
2005.10.07 14:30:46 (*.86.84.60)
![[레벨:7]](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7.gif "포인트:5507point (81%), 레벨:7/30"){kind=icon}
1ststory -ㅅ-;;
별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죽는건 쉬워요. 아주 조그마한 사고에도 사람은 쉽게 죽죠. 최군이 어떻게 피해자를 죽였든, 그게 실수 였을수도 있구요. 지금 떠도는 글은 한쪽의 입장에다가 사실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많아서 사고자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고 생각되는군요.
별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죽는건 쉬워요. 아주 조그마한 사고에도 사람은 쉽게 죽죠. 최군이 어떻게 피해자를 죽였든, 그게 실수 였을수도 있구요. 지금 떠도는 글은 한쪽의 입장에다가 사실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많아서 사고자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고 생각되는군요.
2005.10.07 14:36:38 (*.226.175.38)
아직 그 소년은 법적으로 무죄입니다.
인권을 보호할 필요는 당연히 있습니다.
아직 법정에서 유죄라고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인권을 보호할 필요는 당연히 있습니다.
아직 법정에서 유죄라고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2005.10.07 14:38:51 (*.49.114.194)
도대체 그 인권의 가부문제는 제 3자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이거죠.
'사실'과 '진실'은 틀린 법이니까요. 속된말로 인민재판식으로 몰아가봤자, 군중심리에 이득을 보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루 윗분 말씀처럼 '법적'으로 아직 구속이 되지 않은 이상, 당사자는 아직 어떤 혐의도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자신들이 무슨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마냥 우루루 몰려다니는 게 더 한심해 보입니다.
'사실'과 '진실'은 틀린 법이니까요. 속된말로 인민재판식으로 몰아가봤자, 군중심리에 이득을 보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루 윗분 말씀처럼 '법적'으로 아직 구속이 되지 않은 이상, 당사자는 아직 어떤 혐의도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자신들이 무슨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마냥 우루루 몰려다니는 게 더 한심해 보입니다.
2005.10.07 14:45:41 (*.170.100.16)
후훗님과 윗치님 제가 알기론 구속되서 현제 소년원에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소년원에 들어가기전에 자기 홈피에 내가 당분간 못들어와도 걱정하지말라는 글을 남겼다고 하더라구요.
소년원에 들어가기전에 자기 홈피에 내가 당분간 못들어와도 걱정하지말라는 글을 남겼다고 하더라구요.
2005.10.07 14:48:11 (*.225.61.55)
![[레벨:5]](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5.gif "포인트:2469point (22%), 레벨:5/30"){kind=icon}
까까 저도 2년 6개월이란 부분을 어디서 보기는 했는데 텀이 너무 빨라서 그부분은 루머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5.10.07 14:55:23 (*.99.62.18)
Sylphed 최군 구속됐지 않나요?
그리고, 법이 전부는 아닙니다.
살인자가 법으로 무죄판결나면 무혐의일지언정 살인했다는 것에 대한건 변함이 없습니다.
데스노트라는 만화에서 키라는 살인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무죄겠지요. 하지만 살인했다는 것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이 전부는 아닙니다.
살인자가 법으로 무죄판결나면 무혐의일지언정 살인했다는 것에 대한건 변함이 없습니다.
데스노트라는 만화에서 키라는 살인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무죄겠지요. 하지만 살인했다는 것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2005.10.07 14:57:53 (*.99.62.18)
Sylphed 최군의 사건에 대한건 저도 한쪽말밖에 들어본적이 없으니 뭐라 말하진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 돌아가는 꼴이 그렇지 않나요?
비단 최군뿐만 아니라, 실제로 살인하고 유죄판정 받은 사람도 인권보호하는 나라 아닙니까?
하지만, 이 나라 돌아가는 꼴이 그렇지 않나요?
비단 최군뿐만 아니라, 실제로 살인하고 유죄판정 받은 사람도 인권보호하는 나라 아닙니까?
2005.10.07 15:03:35 (*.170.100.16)
![[레벨:3]](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3.gif "포인트:1406point (94%), 레벨:3/30"){kind=icon}
ThePresent Sylphed // 그러니 더 열받는게 아닙니까.. 세금을 내고서도 법의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이 있나는게 말입니다..
2005.10.07 15:06:55 (*.170.100.16)
ThePresent Sylphed // 그게 제가 될수도 있고 여기 누군가가 세금을 내고서도 법의 보호를 못 받는 사람 중 한명이 될수 있는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참.. 암담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참.. 암담합니다.
2005.10.07 15:37:06 (*.107.113.162)
안군 감정적인 부분과 실제 법의 적용되는 것의 괴리는 어느곳이나 (꼭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법이라는것이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을 인정하는 풍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했던 것 같구요. 악법이 있다면 고쳐야 겠지만, 그렇다고 있는 법을 무시하는것도 문제인겁니다.
그리고, 소년원에서 몇년이나, 징역 5~6년형을 너무 가볍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악질적인 1급살인죄가 아닌 이상,...
상해치사, 과실치사급의 범죄는 원래 징역 5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살인죄"는, 상대를 죽일 의도를 처음부터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우발적인 폭행의 결과 사망은 원래 상해치사죄입니다.
그리고 징역 2년 6개월이라도, 결코 가벼운건 아닙니다. 그 이후의 "전과자"라는 딱지는 죽을때까지 따라다닐 것이고, 그것은 결코 가벼운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은, 보증 잘못 섰다가 부도낸것 하나로 전과자(징역도 안 살았는데)가 되셨는데, 20년 가까이 은행거래를 못하시더군요.
그리고.. 취업이나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엄청난 불이익을 많이 보셨습니다.
폭력사범으로 전과자가 된 사람의 이후 삶은 그 정도의 불이익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죽고 사는것 외에도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다른 점들까지 폭넓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법이라는것이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을 인정하는 풍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했던 것 같구요. 악법이 있다면 고쳐야 겠지만, 그렇다고 있는 법을 무시하는것도 문제인겁니다.
그리고, 소년원에서 몇년이나, 징역 5~6년형을 너무 가볍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악질적인 1급살인죄가 아닌 이상,...
상해치사, 과실치사급의 범죄는 원래 징역 5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살인죄"는, 상대를 죽일 의도를 처음부터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우발적인 폭행의 결과 사망은 원래 상해치사죄입니다.
그리고 징역 2년 6개월이라도, 결코 가벼운건 아닙니다. 그 이후의 "전과자"라는 딱지는 죽을때까지 따라다닐 것이고, 그것은 결코 가벼운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은, 보증 잘못 섰다가 부도낸것 하나로 전과자(징역도 안 살았는데)가 되셨는데, 20년 가까이 은행거래를 못하시더군요.
그리고.. 취업이나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엄청난 불이익을 많이 보셨습니다.
폭력사범으로 전과자가 된 사람의 이후 삶은 그 정도의 불이익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죽고 사는것 외에도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다른 점들까지 폭넓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05.10.07 15:44:30 (*.107.113.162)
안군 덧붙혀서, 살인범의 인권을 보호한다는것은, 그 사람이 전과자로서 받게 되는 법적, 사회적, 행정적 불이익 외에,
그 사람의 신변이 위협받게 된다거나,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버린다거나...
일상 생활 자체를 아예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지. 형량만 끝내고 나면 모든 권리를 복권해준다는 것은 아닐겁니다.
게다가 요즈음 네티즌들의 마녀사냥은 좀 지나친 감이 있어서, 개똥녀사건에서도 보듯이,
법적으로는 벌금 좀 내고 말 정도의 경범죄에도, 공개처형하자느니,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자느니, 해외로 추방하자느니...
솔직히 저도, 술마시고 지하철에서 오바이트 한번 하고, 사진찍혀서 저 꼴 되는거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듭니다;;;
그 사람의 신변이 위협받게 된다거나,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버린다거나...
일상 생활 자체를 아예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지. 형량만 끝내고 나면 모든 권리를 복권해준다는 것은 아닐겁니다.
게다가 요즈음 네티즌들의 마녀사냥은 좀 지나친 감이 있어서, 개똥녀사건에서도 보듯이,
법적으로는 벌금 좀 내고 말 정도의 경범죄에도, 공개처형하자느니,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자느니, 해외로 추방하자느니...
솔직히 저도, 술마시고 지하철에서 오바이트 한번 하고, 사진찍혀서 저 꼴 되는거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듭니다;;;
2005.10.07 15:53:24 (*.99.62.18)
Sylphed 안군님 말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안군님 말씀처럼 논리적이진 못 해도 어느정도 현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구요..
다만, 그렇게 인정해버리기가 싫어서 글 남겨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서요..
고의든 아니든 살해당한 사람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 사람을 그 어떤것으로도 대신 하지 못 하는데, 떳떳히 다니는 놈들이 싫습니다...
특히, 돈있는 놈들이 그러겠지요..
저도 안군님 말씀처럼 논리적이진 못 해도 어느정도 현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구요..
다만, 그렇게 인정해버리기가 싫어서 글 남겨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서요..
고의든 아니든 살해당한 사람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 사람을 그 어떤것으로도 대신 하지 못 하는데, 떳떳히 다니는 놈들이 싫습니다...
특히, 돈있는 놈들이 그러겠지요..
2005.10.07 16:02:26 (*.95.196.231)
일전에 강동경찰서 강력계 형사에서 검사가 되신 서울지검 강력반 강철중 검사는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나쁜놈들 인권 보호하느라 내사람 다치는꼴 나는 못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요 몇년간에 인권 관련 판결들을 보면,
나쁜놈들 인권 보호하느라 오히려 착한사람들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듯한 인상의 판결들이 종종 보이더군요...
"나쁜놈들 인권 보호하느라 내사람 다치는꼴 나는 못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요 몇년간에 인권 관련 판결들을 보면,
나쁜놈들 인권 보호하느라 오히려 착한사람들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듯한 인상의 판결들이 종종 보이더군요...
2005.10.07 16:04:28 (*.139.169.219)
Sylphed // 제 의도와 같으시네요.. 제가 글 솜씨가 없어서 그런식으로 밖에 적질 못했는데...
의도를 꼭 집어서 말씀해주시니 저로선 감사드립니다.
의도를 꼭 집어서 말씀해주시니 저로선 감사드립니다.
2005.10.07 16:07:19 (*.107.113.162)
안군 돈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분노를 느낍니다만,
그것 역시 우리나라의 정치,행정,사회적 기능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공권력을 무시하는 풍조가 권력자들의 오만을 불러오는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고,
권력자들의 저런 행태가 공권력을 무시하게 되는 풍조를 낳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미국사람들은.. 부시는 싫어해도,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있고,
경찰들에게 범죄자가 조금만 저항해도 바로 쏴버리고.. 해도 경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는것은,
정부의 투명함 때문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세금통지서가 날아왔는데..
자기가 작년에 낸 세금이 어디에 얼만큼 쓰였는지 1달러 1센트까지 다 적혀 있더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은 정부를 의심하고, 정부는 국민을 무시하니... 이게 더 큰 문제인거죠.
그것 역시 우리나라의 정치,행정,사회적 기능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공권력을 무시하는 풍조가 권력자들의 오만을 불러오는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고,
권력자들의 저런 행태가 공권력을 무시하게 되는 풍조를 낳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미국사람들은.. 부시는 싫어해도,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있고,
경찰들에게 범죄자가 조금만 저항해도 바로 쏴버리고.. 해도 경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는것은,
정부의 투명함 때문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세금통지서가 날아왔는데..
자기가 작년에 낸 세금이 어디에 얼만큼 쓰였는지 1달러 1센트까지 다 적혀 있더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은 정부를 의심하고, 정부는 국민을 무시하니... 이게 더 큰 문제인거죠.
2005.10.07 16:14:57 (*.104.88.233)
![[레벨:13]](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13.gif "포인트:16257point (43%), 레벨:13/30"){kind=icon}
neolith 최군 관련 글들과 그 유사한 글들의 문제점이 뭔줄 아십니까? 대부분 내용이 '카더라 뉴스'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이고 누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 열불이 나는게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요즘 인터넷 세상에서는 하도 저질스러운 거짓정보가 섞여들어가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뉴스가 진실을 전해준다고 믿을 수 있던 세상도 지났습니다. 요즘 이상한 찌라시 매체들이 엉터리 뉴스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소위 알파벳뉴스) 언론매체의 권위와 진실성도 믿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이럴 때일 수록 흥분을 삭히고 냉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저도 사람이고 누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 열불이 나는게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요즘 인터넷 세상에서는 하도 저질스러운 거짓정보가 섞여들어가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뉴스가 진실을 전해준다고 믿을 수 있던 세상도 지났습니다. 요즘 이상한 찌라시 매체들이 엉터리 뉴스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소위 알파벳뉴스) 언론매체의 권위와 진실성도 믿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이럴 때일 수록 흥분을 삭히고 냉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2005.10.07 16:30:22 (*.139.169.219)
ThePresent neolith // 아까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물론 학규님 말씀 맞습니다. 거짓정보가 일색인 일명 '카더라 뉴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은 사실이 알려지기 위해선 윗선에서 쉬쉬하고 은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넷티즌이 올린 글을 '카더라 뉴스'라고 치부해버리기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느곳 하나 기사로 올러온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여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성중 학교 홈페이지로 가보면 '홍성인군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추모글 팝업창으로 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면 '홍군'은 분명 죽은게 맞습니다.
기사로 뜨지도 않는 살인사건(살인 사건이 아니라고 해도 불미스러운 일로 홍군이 죽었다는건 개성중의 홈피 팝업창에 나와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 도중에 떠돌고 있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가 올린 피해자의 어머니께서 적어 올리셨다는 글입니다.
아무리 카더라 뉴스라지만... 그렇게 되면 믿게 되버리죠...
대통령의 루머도 삭제 당하지 않는데 이 사건의 루머(학규님 말씀처럼 사실여부가 뚜렷하지 않으니 루머로 하겠습니다.)는 올러오는 즉시 삭제당한다는 것입니다..
어쨋든...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학규님 말씀 맞습니다. 거짓정보가 일색인 일명 '카더라 뉴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은 사실이 알려지기 위해선 윗선에서 쉬쉬하고 은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넷티즌이 올린 글을 '카더라 뉴스'라고 치부해버리기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느곳 하나 기사로 올러온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여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성중 학교 홈페이지로 가보면 '홍성인군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추모글 팝업창으로 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면 '홍군'은 분명 죽은게 맞습니다.
기사로 뜨지도 않는 살인사건(살인 사건이 아니라고 해도 불미스러운 일로 홍군이 죽었다는건 개성중의 홈피 팝업창에 나와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 도중에 떠돌고 있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가 올린 피해자의 어머니께서 적어 올리셨다는 글입니다.
아무리 카더라 뉴스라지만... 그렇게 되면 믿게 되버리죠...
대통령의 루머도 삭제 당하지 않는데 이 사건의 루머(학규님 말씀처럼 사실여부가 뚜렷하지 않으니 루머로 하겠습니다.)는 올러오는 즉시 삭제당한다는 것입니다..
어쨋든...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권을 보호해 줄피요 없다고 봅니다. 흐지부지 넘어가면 또 살인만 나오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