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발신자표시 무-료화…문자는 당분간 유료체제 유지

[노컷뉴스 2005-07-01 16:20]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의 휴대전화 발신자 표시서비스(CID) 요금은 기본료 체계에 편입되는 반면 문자 메시지(SMS) 서비스는 당분간 유료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또, 후발사업자들의 경쟁력 확보와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 방지를 위한 유효 경쟁체제는 현행 제도를 골격으로 상당기간 존속되고, 상습적으로 스팸을 발송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화·메일을 제한하는 강도높은 규제가 적용된다.

정보통신부는 1일 진대제 장관과 산하기관, 업계 대표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천안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2005 하반기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이동통신 요금은 사업자들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발신자표시 서비스는 이미 대중화된 만큼 기본요금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민·소비자 단체들이 '보편적 서비스'라는 이유를 들어 인하를 요구해온 발신자표시서비스 요금은 기본요금으로 전환돼 상당부분 인하되거나 아예 무-료화될 전망이다.

CBS경제부 권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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