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놈을 살려두기엔 쌀이 아까워!

여러가지 논란은 있지만, 결국 핵심은 이것 같습니다.

1) '피해자'의 인권은 '가해자'의 인권과 다른가.
2) 같다면,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려다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당할 결우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적인 정답은 이것.

'피해자'가 되지 않을 만큼의 강한 힘을 가지면 된다.

인권은 다수의 뜻대로 주어지고 앗아가는 겁니까?

그럼 질문이있는데요 저 강간범은 왜 여중생의 인권 짓밟을 권리 없는데
왜 짓밟아버렸나요?
성적쾌락때문에?

그래서 처벌받는다잖아요? -_-a

그중에 그 인권 박살낸 놈들중 30명은 풀려났습니다.
권력이지요. 진짜 영악한 지능있는 들개들입니다.
여중생몸속에 있는 그 많은 정액 구분 하기 힘들정도로 심각합니다.
밀양 아리랑의 유래가 지금 재현되고있습니다.

인권을 박살냈는지 아닌지 잘 알아봅시다.
평소엔 스포찌라시 개판이니 어쩌니하다가 왜 이런 ' 흥분하기 좋은 사건 ' 에서만 다들 철썩같이 믿어버리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모두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고하더라도,
현행법상 훈방할 수 밖에 없다면,

1. 훈방조치를 하고나서
2. 관련법규의 미비함을 통감하고
3. 법절차를 개정한 후에

해야 맞는겁니다.

레임에선 드물게보는 덧글 삭제 신공이 나오는군요 -0-

echolla님은 저를 몰아낼 생각으로 글쓰는군요.
하하하

지웠습니다. 마치 레임에서 이런글 올리면 몰매맞는 방향으로 갑니다.
브라질에서 어떤 보모가 어린이 학대하고 걸레로 아기 닦는데 보고있는 사람 있습니까?
돌던지고 이단옆차기까지 합니다.
자기가 뿌린씨는 그대로 거둔 셈입니다.

1. 몰아내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쓴 글이 - 덧글을 삭제했다는 말이 -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2. 몰매때리는게 옳은 일일까요?

기본적으로 인권이라는게 무엇이며 왜 생겨났으며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남들이 인권인권 하니까 나도 인권인권 하다보니 그런 식의 대처 밖에 못하는 겁니다.


1. 어리석은 중생들이 넘치는 성욕을 참지못해 ' 이성적으로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 여중생을 능욕했다.
2. 어리석은 중생들이 넘치는 분노를 참지못해 ' 이성적으로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 가해학생들을 사법처리 이상으로 처벌하려한다.

다른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만화에서나 보던 ' 이렇게하면 나도 저들과 다름없게 되는거야 ' 라는 말이 만화에서만 있는 건줄 아시나요.

전인권...

저도 쓰면서 그 생각을... ( 쿨럭 )

1번에 대답하자면 일단 틀린말이고 인정하며 글 지웠습니다.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2번은 제 논리가 딸려서 답변 못해드리겠습니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을 주는 것은 범죄자가 범죄자가 아닐 가능성이 언제나 남아있기 때문이예요. 이를테면 요번 싸이 침공 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실제 밀양에 살지도 않은 인물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쪽이 완전히 범죄자로 판명이 났을 경우에는 구속이라고 하는 법적 절차가 남아 있구요. 또 많은 사람들이 훈방조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으므로 곧 체계적인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쉑히 나쁜 쉑히. 가 아니라 그런 짓 하면 정말로 큰일 난다는 걸 알 수 있는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켜보고 확인하고 완전히 결론이 날 때까지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나쁜 놈이 나쁜 거야 당연하죠.;;;;

세운깡님.
피해자의 침해된 인권-가해자의 침해된 인권=이래야 정당하다.
이건 마치, 내 잘못-네 잘못=0니까 사과해야할 이유 없어! 라고 하는것과 마찬가집니다. 기본적인 논리의 오류이며, 틀린겁니다.

그냥 굴다리서 존내 패버려야..-_-;

일단 언쟁과는 상관없이, 강간범의 경우 확실하게 판명이 나고 피할수 없는 증거까지 있다면 거세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요-

그래도 인간이니까 인권을 주는게 정당하지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흠..

이미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폰으로 집단 강간하는 행위를 저장해놓았다고 지 싸이월드에서 당당히 자랑하는군요
어떤 누구라고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인권침해

진짜인지는 아닌지 장담은 못하겠지만 이런 행위는 누가 폰카로 찍을 가능성이 큽니다.

' 공신력 있는 ' ' 수사결과 ' 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그들은 죄가 없는 겁니다 ㅡ,.ㅡ

물론 그 수사결과라는 것이 정말로 공신력이 있냐고 물으신다면, 좀더 얘기 할 여지가 있겠지만요.

가해자의 인권이라...
그 죄질과 죄지은 사람이 뉘우쳤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어떤 극악한 살인범이라도 인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른사람의 인권을 임의대로 짓밟는 사람의 인권이 왜 존중되어야 하는지 개인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누가 설명좀 해주세요 ㅜㅜ

슈사쿠 부르셈...

마리모 //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당연한 일인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인권인라는 단어는 말그대로 인간이기에 당연히 가져야 되는 권리이고, 법의 대상이 인간인 이상 인권또한 빠질 수가 없는 요소겠죠.
감정상으로는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겠습니다만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니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 겠죠.

...... 라고 해도 제가 당사자가 된다면 분명 미칠겁니다.

사뮤엘 잭슨이 나오는 모 영화에 이런 장면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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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님, 형사님은 피고로부터 총격을 당했죠? 그 사고로 다리도 잃었죠?"
"예. 허나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왜냐면, 딸아이가 그렇게 폭행을 당했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행동했을테니까요! 저 사람은 영웅입니다! 영웅이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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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모는 지금 제 2의 유영철이 되고 싶은 심정일겁니다. 피 눈물을 흘리며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가해자 부모들까지 합세해서 '잘사나 두고보자'라고 한다면 누가 인권을 따지며
용서해주고 싶겠습니까만.

완숙군//
당연하단말론 좀 부족한거 같아요
음..당연하기 위해선 그걸 당연하게 만들만한 논리가 필요할텐데...아..인권이란건 그 자체로 자명성을 띄고 있다는 말이군요. 예 하지만 그것 역시 하나의 이념일뿐인게 아닐까요? 인권이란 개념이 확립된것이 근대에 들어서 인것을 생각하면 인권에 대한 인류의 시각 역시 얼마든지 바뀔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인권이 그렇듯 자명성을 띄고 있다면 인권이 유린당한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움...인권이란것은 그 자체로 당연한 것이다 라는말 역시 납득이 가질 않네요 ㅜㅜ

그네들 인권 존중해주기 싫은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지만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싫더라도 존중해줘야 합니다.
당사자가 되면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 행동 역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옳은 것만 따지는거 아니냐, 현실이 그러냐, 라고 하셔도 일단 옳은 길을 가려는 노력 정도는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마리모//인권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권이란 개념이 일반적인 시민들에게까지 확립되기 전의 그 난잡한 참상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대충 아시겠죠.
그리고, 인권의 보호를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어떠한 악의에 의해 너무나도 쉽게 상처입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리모님이 인권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당연한 것이다, 라는 말을 납득을 못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인간들이 세상에 수도 없이 깔려있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타인의 인권을 당연하다고 생각치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태어난 이상 살아갈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당연하다고 생각치 않는것과 마찬가집니다.

백아//
타인의 인권에 대한 정당성이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의 인권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에요.
인권이란 개념의 '필요성'에 대해선 당연히 알고 있죠. 하지만 최대다수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가로막는(존재 자체가 아닌 그들 행동의 비윤리성으로) 사람들의 인권을 '어느정도 제한' 한다는 것이 그렇게 터무니 없는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분명 '어느정도의 제한' 과 '박탈' 에는 차이가 있겠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인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갖는(가져야하는)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라고 규정되는것은 타인의 자유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마찬가지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갖는(가져야하는) 인권 역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라고 규정할순 없는걸까요?

마리모//뭔가 요점을 제가 알아보질 못하겠네요;; 인권 안에 자유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권 역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거죠.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그렇습니다.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은 가해자의 인권이 아니라 가해자의 '악의'죠.
이건 처음에 물어보신 타인의 인권을 짓밟은 사람의 인권이 왜 존중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과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인간은 변화 할 수있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에 걸맞는 처벌로써 죄를 지은 사람을 뉘우치게 하고 깨닫게 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해야지 단순히 인권을 없애야 한다는 것은 그런 가능성 자체를 소거하는 것입니다.
인권이란 것은 그 어떤 인간이라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벌을 가한다는 것자체가 인권에 대한 제재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단순히 제한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지않느냐라고고 말씀하다가 갑자기 인권을 침해하면 인권이 가지지 못한다라고 정의해버리시니 좀 대답하기가 난감하긴 합니다)

인간은 변하기 힘들어요. 변화 자체를 싫어하거든요. -_-

그래도 인권을 안주는것은 법을어겼으니까 너에게 법이란없다고 인정하는 어느정도의 그런것이 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인권을 존중받는건 우리나라의 법제도상에서 당연한것이고 이번 사건 피의자들의 인권은 제한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 받는것 자체가 인권을 제한한 것이니까요. 그 제한이 불충분한것이냐 라는 것을 따지려면 일단 그들에게 충분한 죄가 있느냐를 따져야하고 . 따진 결과가 현행법상 [훈방]에 적합해서 훈방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불만족 스럽다면 죄를 따지는 방식을 바꾸는게 맞겠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우니 일단 저놈들 잡아족치는게 우선이다..라고 말할 셈이 아니라면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라는건 대단히 어려워요. 침해된 후에야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미수범이란 것도 있긴 합니다만.. 전체범죄에 비하면 극 소수일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의 인권을 박탈하는 것도 과잉대응 이겠고. 필요한 만큼의 인권만 제약하는게 맞겠죠. 그 필요한 만큼이란걸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생각해서 글로 적어놓은게 처벌규정-(법)이구요.

인권이라는 문제 생각하면 생각할 수록 골치가 아픈 문제라 . 애초에 인간에게 존엄성이란 없다 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 인권- 정의하기 부터 골치아프기 시작하는 - 을 보호해야하는 그게 당연해서가 아니라 그게 편하니까 ..입니다. 예컨데 사람을 죽여서는 안됀다고 말하고 정해놓은 이유는 ..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정해놓으면 골치 아파지니까..라는 것이죠.

오늘따라 유난히 횡설수설이군요.. ..잠도 충분히 잤는데 ㅡ.ㅡ;;

그럼 성범죄가 강력하게 처벌받는 여러 다른 국가들은 모두 가해자에게 인권을 빼앗은겁니까?
좀 웃기네요 --; 여기서 지금 리플 다신 분들중에 전 몇분이나 인권에 대한 책이나 그에대한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밀양은 굉장히 다릅니다. 대놓고 하나의 지역사회 전체가 가 짜고치는 고스톱이란게 알려진판인데 이상황에 지금
가해자의 인권이라니요? (질문 : 피해자의 유린당할대로 유린당한 인권은 가해자의 인권이 보장된 연후에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echolla 님
1. 어리석은 중생들이 넘치는 성욕을 참지못해 ' 이성적으로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 여중생을 능욕했다.
(이성적으로 안된다는걸 알면서도 했다는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욕이 문제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안된다는걸 몰랐던것 같은데요)
2. 어리석은 중생들이 넘치는 분노를 참지못해 ' 이성적으로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 가해학생들을 사법처리 이상으로 처벌하려한다.

둘은 확실히 다른겁니다. 똑같은거라고, 만화에서 나오는거나 다를바 없다고 하셨는다 확실히 다릅니다.
하나의 지역사회에서 몇명의 사람들이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에게 말도안되는 취급을 받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처지를 어디에도 호소
못하하다가 용기를 내서 호소했더니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협박을 가합니다, 이 상황을 보고 그 잘난 법과 인권은 무슨말을 하는겁니까?
그 모습을 지켜본 어리석은 중생들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성적으로 안된다는걸 알면서도 가해학생들을 사법처리 이상을 처벌하려
한다고요?
( 존엄하신 법과 인권께서 가해자를 보호하사 이제 너희는 훈방이면 족하다? 그리고 계속 협박하고 사건을 파묻어라?)
위에서들 자꾸 인권인권 그러셨으니 좀 질리니까 저는 법으로 나가야겠습니다. 40명, 최소 3명은 확실히 처벌받았으니 (그것이 훈방이라도) 그럼 다른 사건 사례와 비교해서 이것이 동등한 대우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중간에 세운깡님이 리플을 지우셔서
제가 지금 echolla님을 오해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그럴경우 사과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봐온 모습과는 다르시네요)
이왕 인권에 대해서 말씀 하실꺼면 다른 사건사례와 비교해서 가해자들이 어떤식으로 인권을 보장받았고 어떤식으로 피해자가
인권을 보장받았는지 처벌받은 형량을 기준으로 말씀해주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론 여기서 말하는 사건이란 성범죄가 되야겠지요)


크리스 님
이 말씀하신 무죄추정원칙은 참 좋은 말입니다만, 그것이 가해자의 죄를 덮고 사건을 은폐하는데 쓰여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 지금와서 '가해자들이 확실해질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좀 아닌듯 싶습니다.
이미 벌써부터 '덮어놓고보자'식으로 일이 진행되고있잖습니까? 여성의 권리신장을 위해 사창가를 폐지하겠다고
길길이 날뛰던 여성부는 이렇게 보이는 앞에서, 치욕적인 방법으로 진술이 이루어졌음이 알려진 상황에서도 아무런 말이 없고
언론들도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 그 자극적인 이야기에 매달리는 속물들이...
사람하나 죽지 않았고 그 절박한 한국의 입시 상황에서 벌어졌다는 공감을 일으키는 수능부정조차 하루에도 서너번씩
같은기사가 앵무새마냥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것을 보십시오 : 지난 만두파동때, 또 이라크전때 시청자들을 위해서 생생한
이라크전의 그 살점이 튀고 피가 흐르는 현장을 저녁 식사시간 안방에서 보여주겠다던 m모 방송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헌신적이고 사려깊은 사람들이 어째서 이번에는 이렇게 사람을 궁금하게 만드는걸까요.


인권, 좋은겁니다.
법, 그것도 좋은겁니다.
그런데 어쩌다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좋은 것들이 인간위에 군림하고 추앙받게 된겁니까?
판자촌을 철거하려는 시 당국과 그곳 거주민 사이의 싸움, 제대로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일을하는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사람을 사람취급 하지않고 농락한 놈들과 그 피해자 사이에는 확실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이번사건 길어야 한달정도밖에 못갈것으로 생각합니다.
누군가 제주도에서서 말했던 그 '강간도시'가 밀양에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그걸 '예전처럼 관광을 잘못 말했나보다'하고있으니 말이지요.
정작 말한놈은 별 상관도 없는데...

Ps . 이건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찾아온 인권에 대한 정의입니다 :
인권(人權)[―꿘][명사]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생명˙자유˙평등 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

이건 참고자료로 국가 인권위의 웹사이트 입니다 :
http://www.humanrights.go.kr/index.jsp

A//
우선 실명으로 안하신것이 유감입니다.

1.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아무도 한 적 없습니다. 곰곰히 읽어보시길.
2. 지역사회 전체가 찌고치는 고스톱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요. 사실확인이 얼마만큼 된 것인지요.
3. 사법처리 한 것을 '인권침해'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경찰이나 법원은 모두 인권 침해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_-;;
4. echolla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신력'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 그 결정을 내린 기관에 몰려가야지 직접 범죄자들을 처단하자는 식의 행동은.....
5. 훈방조치 된것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쪽의 일방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 아닙니까? (A님이 사건에 관련되셨거나 경찰/검찰쪽의 정보를 아신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현재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도가 있더군요)
6. 마지막 예시는 '법'과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A님 // 범죄에 대한 처벌은 인간의 입으로 판결되고 인간의 손으로 행해지지만 그것은 인간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범죄가 입증된 다음에 처벌받아야하는것은 말할 나위도 없을 뿐더라 그 실행은 반드시 공권력에의한 것이여야 하지요.
아무런 책임없는 군중에 의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사건이 축소되고 피해자의 의지가 거듭 묵살되고 인권이 유린되는 것이 잘못이라면 시정해야 할것은 경찰과 그 수사 과정이겠지요. 저도 이번 사건에 분개하고 주시하고 정당하게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렇다고 피의자들(말그대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 일뿐이지 아직 범죄자는 아닙니다.)의 신변에 해를 입히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가능성 높은 추정을 근거로 피의자들을 매도하고 신변을 위협하는 것 - 집단 린치 아닙니까?.. 마치 마녀사냥이나 KKK나 관동 대지진때의 그런 것들 처럼 말이죠.

인권에대해서 정의하기 골치아프다고 말했던건 생명/자유/평등에대해서 정의하는 것이 골치 아프기때문에 했던 겁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에 그것들에 대해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더군요.

오손도손피바다//에궁..전 '박탈'이 아닌 '제한'을 말한건데ㅜㅜ 음..뒤에 말들은 무지하게 공감이 가네요. 제가 인권이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것이지 그것에 자명성이나 당위성이 존재해서가 아니라한 말과도 통하는듯하고...

에..아무래도 제가 인권의 제한과 존중이 양립될수 없다거나 뭐 그런식으로 생각한거 같은데, 뒤에분들 말씀을 들어보니 인권을 어느정도 제한하는것도 존중에 들어갈수 있는건가보네요 ㅎㅎ 제가 아무래도 개념정리가 잘 안되있었던 모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