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와 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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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술이나퍼마크로스 프론티어 OST중 'Chou Jikuu Hanten Nyan Nyan' CM Song (Ranka Version) 음악을
저만 쓸려고 벨소리로 만들었는대.....불법인가연??
저만 쓸려고 벨소리로 만들었는대.....불법인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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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네꼬
2008.06.21 12:10:36 (*.199.19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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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nx 게다가 고소/고발권자가 고소/고발 하지 않으면 죄는 있더라도 처벌 받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만들고 혼자서 쓴다면 별 상관은 없을 듯.
2008.06.23 03:13:22 (*.140.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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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구렁이 xinx // 그건 얼마전에 법이 계정되서 고소고발이 없어도 처벌가능하게 된걸로 알수있습니다
마크로스프론티어의 OST에 대한 국내판권을 가진 법인이 한국내에 존재하지 않다면
현저작권법으론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말인즉슨 국내법인이 마크로스프론티어 OST를 정식판권을 따오지 않는 이상 무한공유 해도 문재되지 않는다는거
마크로스프론티어의 OST에 대한 국내판권을 가진 법인이 한국내에 존재하지 않다면
현저작권법으론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말인즉슨 국내법인이 마크로스프론티어 OST를 정식판권을 따오지 않는 이상 무한공유 해도 문재되지 않는다는거
2008.06.23 10:40:13 (*.128.212.90)
MC술이나퍼 xinx // 아항!! 답변 감사드려요. emoticon_12
능구렁이 // 오오!! 그럼 레임人에 한해서 공유를?? 헤헤;;
능구렁이 // 오오!! 그럼 레임人에 한해서 공유를?? 헤헤;;
2013.05.19 13:19:17 (*.153.235.115)
bestbasci01@yahoo.com
벨소리라는 게 특정 다수 혹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이 아닌 "자신이 듣고 인식하기 위한" 것, 즉 개인적인 이용이므로 복제권 및 전송권에 위배 되지 않는듯 합니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배포하지 않고 혼자 쓴다면 문제 될 것 같지는 않네요.
참고로 저작권법에서
비영리적,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시 복제권에 위배 되지 않으며
공중이(특정 다수 혹은 불특정 다수) 개별적으로 시간이나 장소를 선택하여 접근하지 못한다면 전송권에 위배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