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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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그만하고 네이스 시행하자고?
유현 상임 인권위원이 네이스 관련 인권위 결정에 뒤늦게 반기를 들었다.
지난 5일 유 위원은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네이스 시행을 전격 주장했다. 지나달 인권위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인권침해를 이유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개인정보 영역을 네이스 입력대상에서 제외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유 위원은 'NEIS 논쟁 그만하자'라는 제목의 기고글을 통해 "중요한 것은 학생정보를 NEIS나 CS 중 어떤 시스템에 집적하는가보다는 어떤 종류와 내용의 정보를 얼마 동안 집적하는가"라며, "똑같은 정보를 학교 내에 설치된 CS에 입력하는 것은 괜찮고, 교육청에 설치된 NEIS에 입력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된다는 주장은 공무원과 정부를 근거 없이 불신하는 편향적 사고에서 비롯한 억지논리"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네이스 시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교육부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네이스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의 문제는 결코 국가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내용'과 '보유기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집적의 방식' 자체에도 존재한다.
그런데도 유 위원은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현 CS 체계 아래 1만8백70개 학교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단 16개 시·도 교육청 서버로 집적하는 네이스 체계로 전화됐을 때 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유 위원의 주장대로 정보의 내용만이 문제라 하더라도, 현재 네이스에 집적되는 과도한 신상정보의 내용을 볼 때 네이스 시행을 주장할 수는 더더욱 없는 일이다.
더구나 인권위의 '네이스 반대 결정' 당시, 유 위원은 인권위 결정문에 네이스 시행을 찬성하는 소수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뒤늦게 '소신' 발언을 하고 나선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여간 부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현재 네이스 문제가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인권위의 권고를 한달 가까이 거부하고 있는 교육부에 있음이 명확하다. 하지만 유 위원의 문제제기는 분명 교육부가 아닌 인권위를 향하고 있다. 그것도 반전성명 등 평소 인권위의 적극적인 인권옹호 활동을 무척 못마땅해하던 조선일보에 자발적으로 기고를 하면서까지 말이다.
유 위원이야말로 혹 '공무원과 정부를 근거 없이 신뢰하는 편향적 사고'를 가진 것이 아닐까? 네이스 논쟁,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범용 기자 (humanrights@sarangba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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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스라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장,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충안을 찾는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장점이라면 행정상의 편의겠지만, 단점으로 따지자면 '해킹의 먹이감'이 된다는것과(입력되는 정보가 주민번호부터 시작해 장래희망,
교사의 소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니) 의도적으로 유출과 조작이 가능하다는것이며(민증나온 학생들 정보는 팔릴지도 모릅니다)
나아가서 교사들의 수업에 상당히 '압박'을 준다는것이지요. 학생들의 정보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정보도(주민번부터 수업방식과
그에대한 평가까지)입력되니, 학생을 가르치기위해서 수업하는것이 아닌 수업하기위해서 학생들을 모아놓는꼴이 되버립니다.
지금 교육부가 한번해본다고 계속밀고있긴한데, 여기서 궁금한것은 정권이 교체되고 해마다 교육제도가 판이하게 바뀐다는것입니다.
지금꼭 NEIS를 실행할 필요는없습니다. 그거안한다고 문제생기는것도 아닌데, 단지 행정상의 편의성만을 노린다는것은
올바른 교육을 이행하기위해서 행정이 존재하는것을 행정에 맞추어서 교육을 이행하는식으로 바꾸겠다는것으로밖에 보이지않습니다.
가뜩이나 04년도 넘어가면 7차교육과정이라 요즘고3들의 스트레스가 대단한데 이런걸로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을 힘들게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