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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gom7890/Ttji/684?docid=1Fjbu|Ttji|684|20100507063257&q=%BD%C3%C0%A7%20%B1%BA%B4%EB&srchid=CCB1Fjbu|Ttji|684|20100507063257

한시적 법안이고 자시고, 정책이나 법안 통과, 판결등은 선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맨 처음이 어렵고 무슨 수를 써서든 한번만 통과시키면 그 후로는 선례를 방패로 비슷한 일을 벌이기 쉬워진다는 거죠.

이들이 뭔가 목적이 있어서 저걸 통과시켰다면 진짜 위험한 놈들이고, 그냥 만전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통과시킨거라면 헌법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는 겁니다.

어느쪽이건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