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한 무너진 UN의 신뢰는...

각 국의 공조속에서 세계 안정이 유지되었던 지금의 상황에 변화를 가져오겠군요.



우선 독일 슈레더 총리는 이러한 위기상황이 추후 닥쳐올 경우에 자국의 목소리를

계속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의 증강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 26일 자 독일 시사주간지 디 차이트와의 회견에서 "우리가 만약 이라크 문제와 같은 응급상황에서

다른 입장을 보이거나 거부의 말을 하기 원하다면 독자적 군사력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

점차 군비 감소를 추구하던 기존의 유럽의 모습에 반하는 발언이죠.

현재 우리 나라 상황을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동안 예산의 1.5% 정도의 적은 군비만을 지출하고

이를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도록 사용해온 유럽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되네요.

( 우리나라가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으면 엄청 성장했을 지도. )



전후 최강대국의 노력으로는 더 이상 UN의 신뢰를 새울 수 없을 것 같네요.

포로 지위에 대한 문제로.. 또 다시.. 미국의 일방적이고 편할대로의 해석이 문제가 되고 있는 데요.

아프간전에서의 포로를 아직도 미국은 쿠바의 관타나모 미군기지에 약 534명 억류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전시에 잡힌 포로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데로 했을 뿐이니 죄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미국은 아프간전 포로를 전시 정규군 포로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이들을 지속적으로

억류하여서 인권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하네요.

이에 반해서 현재 미국군이 이라크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이라크군 포로를 전시 정규군 포로로 인정하고 제네바 협약을 따라서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거죠.

또한, 플라이셔 대변인은 “이라크군에 잡힌 미군 또한 국제법에 따라 반드시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이라크가 이를 어길시 추후 전범재판소에 회부하겠다”라고 했답니다.



이스라엘에 관련된 미국의 거부권 행사에서도 볼 수 있지만..

UN이 계속해서 최강대국의 자의적인 방패 역활을 수행하게 된다면

세계는 거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겠군요.



점차 혼란해져가는 시기.  세계의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속 되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