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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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dehttp://www.hani.co.kr/arti/economy/it/455022.html
정부, ‘긴장상황’때 인터넷글 무단삭제 추진
정부관련 글은 안된다지만 이런것도 넘어갔다간 나중엔 정말
레임까지 정부에서 필터링하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겠다 싶어서
올려봅니다.
정부, ‘긴장상황’때 인터넷글 무단삭제 추진
정부관련 글은 안된다지만 이런것도 넘어갔다간 나중엔 정말
레임까지 정부에서 필터링하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겠다 싶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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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켄
2010.12.22 09:01:57 (*.198.2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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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쿤 내 개념과 상식말이냐 갖고싶다면 주지
찾아라! 이 세상의 모든 병신짓이 그 곳에 있다!
세상은 그야 말로 병풍시대!
찾아라! 이 세상의 모든 병신짓이 그 곳에 있다!
세상은 그야 말로 병풍시대!
2010.12.22 09:02:10 (*.205.153.88)
Rude Ple/ 기준이 공시되고, 납득할만한 수준이 되어도 실제 적용에서는... 꽤나 문제가 되겠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
2010.12.22 09:20:59 (*.252.157.253)
![[레벨:5]](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5.gif "포인트:2593point (34%), 레벨:5/30"){kind=icon}
슈퍼꽁룡 동원령 선포 여부나, 데프콘 몇 발동 여부 같이 명확한 사실 여부 관련 유언비어는 국가에서 마구 삭제해도 전혀 문제삼을 이유가 없죠. 당연히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저런 잣대를 불명확한 사실을 대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글에도 적용시킬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기긴 하네요.
그런데 저런 잣대를 불명확한 사실을 대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글에도 적용시킬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기긴 하네요.
![[레벨:10]](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10.gif "포인트:10868point (98%), 레벨:10/30"){kind=icon}
옛날사람![[레벨:8]](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8.gif "포인트:6151point (25%), 레벨:8/30"){kind=icon}
빈곤
2010.12.22 10:24:54 (*.166.112.144)
![[레벨:0]](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0.gif "포인트:37point (41%), 레벨:0/30"){kind=icon}
김세연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는 헌법의 기본원리다. -홈즈(미국대법관1929년 판례)-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하지만 당신이 말 할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 - 볼테르-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하지만 당신이 말 할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 - 볼테르-
2010.12.22 16:39:52 (*.178.236.140)
코카트리스 굳이 하겠다면 아예 구체적인 항목 만들어 공개해야죠.
'동원령 등이 내려졌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경우'라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기면 악용되기 십상.
'동원령 등이 내려졌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경우'라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기면 악용되기 십상.
![[레벨:7]](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7.gif "포인트:5436point (76%), 레벨:7/30"){kind=icon}
루엘![[레벨:1]](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1.gif "포인트:196point (39%), 레벨:1/30"){kind=icon}
LOSERoverdosEX
라고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고 공시되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