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41&newsid=20101106211004068&p=sbsi
다음에 가니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내용인즉 이전에 레임에도 올라왔던 앞차량의 급정거.
악의적으로 수차례 급정거를 했고
이에 따른 신상털기..
분명 앞차량의 잘못이죠. 하지만 이 기사에서는 앞차량의 잘못보다는
신상털기 및 그에 따른 협박에 대해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차량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신상털기에 걸렸을까요?
현행법으로 앞차량에 대해 제재가 가능하다면 이렇게 신상털기가 이루어졌을까요?
법대신 응징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이걸 과연 마녀사냥으로 봐야할까요?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한건 어느정도 인정이 되긴 합니다.
여러분은 과도한 신상털기와 법으로 제재를 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라는 이 두가지를 가지고 어느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고려은단 비타민C가 나와서 상큼하다 할 수 없음
1. 최초의 논제는 기사의 사건이 마녀사냥이라고 부를수 있는가?
2. 또한 요즘의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는 누가 문제(잘못)인가?
의견) 1. 마녀사냥이라고 부르기에는 본질적 용법인 누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마녀사냥이라고 할수는 없다.
용법의 변경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누명이라는 뉘앙스가 강한것을 생각하면. 마녀사냥이라는 용법은 틀린것이다.
2. 과도한 신상털기는 법적으로는 죄를 묻기는 어렵다. 통신법상 하지 말고 도가 지나치면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으나.
그것은 법으로 해결할수 있으므로 굳이 논하는것은 의미 없으며.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은 법으로 해결이 안되는 부분.
즉 신상털기의 해당자나. 그것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역시 동일한 문제를 안고있는것이다.
2.의 의견에 대해,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문제(잘못)의 경중을 묻기는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해당자인
각 개인이 먼저 신경을 쓰면 이러한 일이 줄어들지 않겠냐. 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