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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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2036805&cDateYear=2010&cDateMonth=07&cDateDay=10
집이 어려우면 봐주는군요 ㅋㅋㅋㅋㅋㅋㅋ
집이 어려우면 봐주는군요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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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켄![[레벨:1]](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1.gif "포인트:249point (58%), 레벨:1/30"){kind=icon}
|Mark|
2010.07.10 11:06:43 (*.95.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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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_HoO 가정형편이 어려워 봐준다고?
가정형편 좋아도 봐주잔아!
하여튼 찌찌같은 나라 술에 XX 관대해!
당한놈만 ㅄ되는거지..에휴
가정형편 좋아도 봐주잔아!
하여튼 찌찌같은 나라 술에 XX 관대해!
당한놈만 ㅄ되는거지..에휴
![[레벨:10]](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10.gif "포인트:10868point (98%), 레벨:10/30"){kind=icon}
옛날사람
2010.07.10 12:19:34 (*.150.74.25)
Rude 성폭행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민사도 아니고 형사사건에서 사후 합의했고 집안형편 어렵다고 봐주는거 자체가...
2010.07.10 12:36:16 (*.37.169.54)
지나가는 이 법은 잘 모르지만 대충 재판을 봐왔는데 집유를 받은 건 돌볼 사람이 있다는 것보다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더군요.
만일 집유 받았다고 뭐라 할 거라면 저 사람과 합의를 해준 피해자에게 뭐라 해야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법은 잘 몰라서 이게 정당한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감형이 되는 경우는 단순히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돌보는 사람이 있을 경우입니다.
집유 이유가 집안 형편이라고 제목을 쓴 것은 성범죄 뉴스만 나타나면 굉장히 민감해지는 넷티즌을 이용하여 트래픽을 늘려볼 찌라시성 제목이라 보이네요.
만일 집유 받았다고 뭐라 할 거라면 저 사람과 합의를 해준 피해자에게 뭐라 해야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법은 잘 몰라서 이게 정당한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감형이 되는 경우는 단순히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돌보는 사람이 있을 경우입니다.
집유 이유가 집안 형편이라고 제목을 쓴 것은 성범죄 뉴스만 나타나면 굉장히 민감해지는 넷티즌을 이용하여 트래픽을 늘려볼 찌라시성 제목이라 보이네요.
![[레벨:5]](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5.gif "포인트:2469point (22%), 레벨:5/30"){kind=icon}
까까
2010.07.10 12:47:56 (*.37.169.54)
지나가는 이 그리고 우리나라 범죄는 처벌에 주 목적이 아니라 교화에 비중을 더 크게 두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이게 훨씬 인간적이고 잘만 된다면 효과도 더 좋으며 뉴스화만 안 됐을 뿐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봐주는 경우도 봤는데요.
음주운전을 4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노모를 모시고 사는 50대 아저씨가 집유로 풀려나는 것을 봤고요.
반대로 굉장히 불쌍함에도 집유를 주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외길에서 최대 시속 20km 차 타고 가다가 최소 60km로 돌진해온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한 어느 가난한 여자 운전자가 재판을 받는 경우도 봤네요.
피해자 측에선 합의금 3억을 요구했지만 굉장히 가난하며, 남편은 다른 범죄를 짓고 부끄러워 친인척에게 비밀로 잠수타고(수감 중)
자식 두명 중 한명은 선천적으로 발목 뼈에 구멍이 뚤려있는 병이 있어 그 수술비를 대려고 몇년간 공장을 다니며 생활비&수술비를 장만 중 사건이 터진 거죠.
(가난해서 종합보험 하나만 들고 책임 보험은 못 들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진...)
누가 봐도 굉장히 불쌍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4번임에도 노모를 모셔야하기 때문에 집유를 준 관대한 판사인데도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구속이 어쩔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이 뉴스는 제목을 자극적으로 썼을 뿐, 제목이 전부인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론 이게 훨씬 인간적이고 잘만 된다면 효과도 더 좋으며 뉴스화만 안 됐을 뿐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봐주는 경우도 봤는데요.
음주운전을 4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노모를 모시고 사는 50대 아저씨가 집유로 풀려나는 것을 봤고요.
반대로 굉장히 불쌍함에도 집유를 주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외길에서 최대 시속 20km 차 타고 가다가 최소 60km로 돌진해온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한 어느 가난한 여자 운전자가 재판을 받는 경우도 봤네요.
피해자 측에선 합의금 3억을 요구했지만 굉장히 가난하며, 남편은 다른 범죄를 짓고 부끄러워 친인척에게 비밀로 잠수타고(수감 중)
자식 두명 중 한명은 선천적으로 발목 뼈에 구멍이 뚤려있는 병이 있어 그 수술비를 대려고 몇년간 공장을 다니며 생활비&수술비를 장만 중 사건이 터진 거죠.
(가난해서 종합보험 하나만 들고 책임 보험은 못 들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진...)
누가 봐도 굉장히 불쌍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4번임에도 노모를 모셔야하기 때문에 집유를 준 관대한 판사인데도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구속이 어쩔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이 뉴스는 제목을 자극적으로 썼을 뿐, 제목이 전부인 건 아닙니다.
2010.07.10 14:04:13 (*.171.53.13)
![[레벨:3]](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3.gif "포인트:1201point (62%), 레벨:3/30"){kind=icon}
keaton 자극적인 기사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법의 목적이 교화에 있더라도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고,
모텔까지 피해자를 데려가서 성폭행한 것으로 보아 본인은 만취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어떠한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잘못을 빌지도 않았습니다.
합의를 했다고 나오는데, 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의자를 용서해 합의를 하기 보다 길어질수록 이차 피해가 더 커지기 때문에 합의를 보는 겁니다.
이 판결은 충분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성폭행 사건에 대해, 특히 술과 관련된 성폭행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술을 마시고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면 마시면 안됩니다. 그런데도 술을 마신다는 건 약물중독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마시고 성폭행을 했을 경우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어이없는 말로 형을 감해주는 경우가 태반이고
이 사건도 분명 그 덕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동생을 돌본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동정은 가지만 기사가 잘못되었다거나, 가정형편 때문이라는 판결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피의자가 사실을 부정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법의 목적이 교화에 있더라도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고,
모텔까지 피해자를 데려가서 성폭행한 것으로 보아 본인은 만취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어떠한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잘못을 빌지도 않았습니다.
합의를 했다고 나오는데, 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의자를 용서해 합의를 하기 보다 길어질수록 이차 피해가 더 커지기 때문에 합의를 보는 겁니다.
이 판결은 충분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성폭행 사건에 대해, 특히 술과 관련된 성폭행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술을 마시고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면 마시면 안됩니다. 그런데도 술을 마신다는 건 약물중독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마시고 성폭행을 했을 경우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어이없는 말로 형을 감해주는 경우가 태반이고
이 사건도 분명 그 덕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동생을 돌본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동정은 가지만 기사가 잘못되었다거나, 가정형편 때문이라는 판결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피의자가 사실을 부정하고 있으니까요.
2010.07.10 14:36:05 (*.148.82.85)
고민일세 내용은 안보신 분들이 있는거 같은 느낌이 너무 팍팍 드네요. 그래도 내용은 보셔야죠 -_-. 요새 기자들 제목으로 사람들 많이 낚는데.
2010.07.10 14:40:55 (*.148.82.85)
고민일세 피해자가 합의 했다는거 자체만으로도 큰듯. 거기다 둘이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선후배 관계라 합의가 큰 몫을 했을거라 보네요
2010.07.10 14:50:40 (*.148.82.85)
고민일세 Rude / 재판부는 “대학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틈을 이용,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데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이부분이 아마 징역 2년 6개월 실형 부분이겠죠. 근데 피의자가 항소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러쿵 저러쿵 사정사정 해서 피해자랑 합의 보고 (왜 합의를 봐줬는지는 저도 의아하긴 하지만) 가정형편 들먹이면서 형좀 줄여달라고 했겠죠. 그래서 결국 저렇게 나온거겠죠.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크다고 얘기한것 뿐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크다고 얘기한것 뿐입니다.
2010.07.10 14:51:36 (*.148.82.85)
고민일세 가정형편은 둘째치고 전 피해자와의 합의를 더 크게 보고 있다고 느끼고 얘기한거에요. 기자가 제목으로 사람들 많이 낚는 세상이라.
2010.07.10 15:04:47 (*.148.82.85)
고민일세 그리고 기자가 쓴글은 1심과 항소심의 결과가 약간 엉켜 있는거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기사를 약간 수정한다면. 내용도 약간 수정하고 싶지만 내용은 놔두고 단락만
수정해본다면.
만취한 학교 후배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0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틈을 이용,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데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5월 A대학 캠퍼스 주점에서 학교 후배인 B씨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취한 B씨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B씨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래를 위해 열심히 학업에 매진해야 할 대학생으로서, 별거 중인 부모를 대신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동생의 학업도 뒷바라지 하는 등 어려운 가정환경에 성실히 생활해왔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맨끝단락의 1심내용을 세번째 단락과 네번째 단락 사이에 넣어서 1심 결과의 내용으로 연결짓고 끝단락에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제목, 첫번째와 두번째 내용을 뒷받침해주면서
마무리 지으면 아무리 봐도 피해자랑 합의한게 젤큰거 같습니다. 뭐든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니까요.
수정해본다면.
만취한 학교 후배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0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틈을 이용,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데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5월 A대학 캠퍼스 주점에서 학교 후배인 B씨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취한 B씨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B씨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래를 위해 열심히 학업에 매진해야 할 대학생으로서, 별거 중인 부모를 대신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동생의 학업도 뒷바라지 하는 등 어려운 가정환경에 성실히 생활해왔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맨끝단락의 1심내용을 세번째 단락과 네번째 단락 사이에 넣어서 1심 결과의 내용으로 연결짓고 끝단락에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제목, 첫번째와 두번째 내용을 뒷받침해주면서
마무리 지으면 아무리 봐도 피해자랑 합의한게 젤큰거 같습니다. 뭐든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니까요.
![[레벨:8]](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8.gif "포인트:6616point (55%), 레벨:8/30"){kind=ic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