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으로 사람 때려서 죽이는 사례는 파다하니깐 누군가를 때려서 살아있으면 살인 미수를 적용 시켜야겠군요.
몽둥이를 드는 것은 물론이고요.
법이 관대하다라.... 과연 법이 관대하는 걸까요? 개인 감정적인 것에 미치지 못한 걸까요?
2009.12.30 15:18:21 (*.152.113.144)
우리나라 건국 당시에도 우리나라 권력층은 친일파였습니다.
건국당시 가장먼저 해야할 친일파 숙청은 친일파들의 방해로 실패하였고
그 친일파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을 보호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 법에는 가해자들(특히나 권력자들)에게 유리한 법의 구멍이 있습니다.
과거에 친일파숙청을 위한 시도는 없었던것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친일파의 일족 재산몰수 법안도 나왔으나
X나라당 의원 거의 100%에 가까운 반대를 하여 무산되었고
아직도 우리나라 권력층에는 별 이유도 없이 재산이 많은 친일파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친일파 숙청은 말도 꺼내기 힘든 상황이고
친일파 리스트 뽑는 행위도 이상한 행위가 되버렸죠.
이 분은 우리나라 잘못된 법 역사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2009.12.30 15:19:07 (*.221.81.89)
graytutor
판결문을 좀 보지 않으면 확실히 알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판사분은 과학 공부를 좀 더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ㅅ-a
2009.12.30 15:36:11 (*.155.238.115)
twogtwo
주먹은 신체 일부이고 몽둥이는 아무데나 굴러다니는 물건입니다만
황산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죠.
더욱이 황산으로 상대를 해하려고 했다면,
황산으로 인한 고통과 생존하더라도 그 이후의 삶이 피폐해질 거라는걸 알고 했다는걸 얼마든지 알 수 있지요.
항상 하는 소리지만 세상 모두가 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야 실수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2009.12.30 17:16:55 (*.154.107.56)
슈퍼꽁룡
왜 이것도 기업체 사장이니까 국익 우선인가?
2009.12.30 17:22:25 (*.94.3.107)
xinx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정도의 황산 (3~4리터 정도) 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끼얹는 형태로 공격하였을 때를 상상해보면, 사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진 않아보입니다. ( 제가 지금까지 만져본 황산 특성상 그렇습니다.)
-게다가 가해자는 죽일 생각은 아니었다.라고 말했을게 뻔하죠. (그리고 그 얘기가 설득력이 있는게 죽일 생각이었다면 황산을 끼얹는 식으로 하진 않았겠죠?)
-결론은. 살인미수를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
-황산테러 처럼 유휴장해가 크게 나타나는 형태의 공격시도에 대해서 가중처벌 하는 규정이 없나보네요 ㅡ.ㅡ;;
2009.12.30 17:38:09 (*.94.3.107)
xinx
-덧 : 긴급 샤워시설이 있는 공장에서만 생활하다보니 생각이 짧았네요. 사무실 사람들이랑 이야기 하다가 ..제가 헛소리를 지껄였다는걸 깨달았습니다..
길에서 황산에 맞으면 씻어낼 수가 없다는 걸 생각 못했네요 .....
황산을 씻어내지 못한 시간에 비례해서 피부 손상이 심각해지므로. 황산투척이라는 수단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네요.
2009.12.30 22:16:46 (*.220.191.241)
에디오스
걍 한컵 부어먹여버리고 싶네요.. 안죽을텐데..
2009.12.31 10:06:25 (*.137.13.170)
크리스
xinx님// 더구나 문제는 일반인들이 황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서 급한 마음에 이것을 물로 씻어내려고 했다가는.............제가 이것을 알게 된게 대구에서 4세인가 3세인가 아동에게 황산을 뿌려 사망케 한 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간병하면서 올린 수기를 읽어서 입니다.
확실히 황산을 뿌려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보다 더 X 돼 보라고 저지른 일임이 뻔히 보여서 가슴 아프네요.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 말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