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12년형이면 판사가 할 수 있는 최고형 아니었나요?
판사 되게 까이네요.

DC갤 가면 볼 수 있으려나요?
면상이 궁금함.

무슨 게임인가 했네요. 제목 좀....

그건 그렇고 마녀사냥 수준이 이젠 법을 무시하고 노는군요.
유죄판결 끝나면 어련히 성범죄자라 신상 공개 될텐데 역고소 당하면 어쩔려고 저런 짓을....

그만큼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검찰들이 삽퍼대는 것도 있고, 범법자들이 범법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장관이니 총리니 하고있는데다
박모정치인 얼굴에 생채기 낸 사람은 15년 형임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사람은,
그 범죄행위의 극악무도함이 하늘을 찌름에도 불구하고 겨우 12년형이다! 라는데에
격노하고 있는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사람 신상명세 완전히 뜨진 않았지만 언론들은 목사라고 하더군요.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9&no=511710
이 언론은 뻘소리 자주해서 맞는지는 의심스럽지만요.

아, 참. 박모정치인에게 칼들이댄 사람은 원래 10년 넘게 받아도 싼 놈이었지만
그 내막이 제대로 알려져있기 않기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괘씸죄 때문에 중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구욤.

내딸이 저런 짓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나도 소주 한잔 들이켜서 심신미약 버프 키고 저 목사놈 십이지장부터 막창까지 뽑아줄 것임. 그까이꺼 12년형 받고 복수 하는게 낫다 싶을 듯.

저런 XX와 비교되는 개, 돼지, 소, 말, 양 등의 축생들에게 미안할 정도...

지나가는 이 //
사람의 감정이 종이판결로 수그러지기는 힘들죠..

지나가는이//
여기에 마녀사냥이라는 말이 어울립니까? 네티즌들이 신상공개하는건 잘못이긴합니다만

http://www.journalog.net/psrabell/17859

뭐 판사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판사가 최대형량 줄라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대형량이 아마 25년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상 술에 취했거나 약을 먹었거나...아무튼 그런 상태였으면 형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12년된거....판사한테 뭐라고 할게 아니라 법 자체를 뜯어고쳐야함
판사가 최고 형량을 주고싶어도 못줌 법이 더러워서

중국에선 자기 차에 파국물 튀게 했다고 대낮에 농민들을 치어 죽이고
구경하던 시민 12명을 치어놓고도
돈이 많아서 무죄판결 받고 공안들이 호위까지 해주었는데
일반 시민들이 격노하여 그 여자에게 몰려가서는
목을 따버린 일이 있더라구요.
맨날 대륙의 어쩌구 하면서 중국을 까대지만,
솔직한 말로 그런 모습은 시원시원 하다고 생각해요.

미국에서 아동성행위 강용했다고 범인 한테 40년형을 줬다고 하네요..... 도입이 시급합

술처먹었다고 무조건 형량을 감해준게 문제입니다. 원래는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술처먹은 놈이 뭔 정신으로 증거인멸까지 시도한단 말입니까?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니 1심에서 12년형을 준 판사는 까여도 괜찮다고 봅니다.
심신미약인지 아닌지 엄격하게 따졌어야 했는데, 기계적으로 술먹었으니 심신미약 이래버린겁니다.

지나가는이/

마녀 사냥이 아니라 답답한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하는걸로 봐야되지 않을까요.

...
강간상해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범죄입니다. 더군다나 저정도의 신체훼손이면 살인미수까지 덮어씌워 사형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지만... 개뿔의 취중 심신미약으로 12년형으로 확 줄었죠.

지나가는이/
어느 게임이냐는 식의 농을 칠만한 사건이 아닌거 같습니다.

법은 지키는게 맞지만 그 법이란게 저런 .....새끼를 12년형으로 때렸으니 더더욱 공분하고 미치고 팔짝 뛰고 있는거지요..
마녀사냥 맞습니다. 근데 저 ....새끼는 마녀라 부르기도 뭣하죠.
솔직히 저런 짐승만도 못한 ㅅㄲ는 숲속에 풀어놓고 사냥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
글구...저 경우 인터넷 신상조회는 불가하고 직접 해당 경찰서에 가서 열람신청을 해야 가능한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음주는 자신이 조절해야 하는 부분이죠.

자신이 제대로 관리 못했다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취중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몰라도 좀 그렇죠.

법(처벌)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최초 24년형에서 심신미약(음주) 상태 때문에 형이 절반으로 감형됐는데
이게 말이 되나 싶네요. 게다가 가장 높은 형량이 무기징역을 제외하고 25년이란 것도 -_-;

외국 어디선 사형을 시키긴 힘든데 죄질이 극히 나쁜경우 몇백년의 형량을 부여하는거 같더군요.
감형이 되더라도 몇년식이니 몇백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응당한 처벌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저런놈이 형량 마치고 사회에 복귀할수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치가 떨리네요.

이제 보니 재범이로군요. 저런 범죄는 거세형을 만들어서 다스리는 것이 좋다고 봄.

게임초보// 전과 17범에 아동성범죄 5건이라더군요.

글세.... 전 좀 다른 시각이라서 말이죠.
물론 제 주위 사람이 당하지 않았기에 그에 대한 분노나 억울함 등을 모르고 있다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형이 12년이면 일단 살인범과 비슷한 형량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피해자 쪽이 피눈물을 쏟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건을 최대한 중립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라 판사가 형을 못 때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만일 저 12년이라는 숫자가 적다면 우리나라 법 자체가 물렀다는 소리겠지만.... 사실 전 법이 만들어지는 원리라든가 형 집행의 의의라든가 그런 건 잘 모르고 그냥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 만들었거니 합니다.


법이 물렀네, 약하네 이런 소리 하기엔 전 법에 대해서 공부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전 그저 법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선 안된다는 걸 알게 된 것은 예전 교도관 일을 도우면서 재판 구경을 몇번 했는데 '이건 아닌 거 같은데....' 라고 생각 했던 것들도 많은 얘기 들어보니 법이란 걸 함부로 말하면 안될 거 같더군요.
법 쪽을 공부하면서 우리나라는 형이 대체적으로 약하네, 강화시켜야 하네 이런 말을 하면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만 대부분 법이 약하다고 한 거는 특정 범죄, 특히 성 범죄 관련해서만 그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비록 현 정권 덕에 잃어버린 거긴 하지만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인권 국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봤을 때 물러터진 법일지라 하더라도 그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고 세계에 내놓을만한 이유였을 거라 보이는데요.
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얼마나 파렴치한인지는 잘 알고있는데다가, 저 범죄자를 옹호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법이 잘못됐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 100% 법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정도?

12라는 숫자는 큰 숫자가 아닙니다만 12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앞으로 겪을 거에 비하면 미미한 수치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의 형벌이 아닌지라 뭐라 하기엔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일각수님
어느 게임이냐는 식의 농을 치는 게 아니라 제목이 엉망이라는 걸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나가는 이 // 일단 보통 성범죄라면 12년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는 생각합니다만
본 사건의 경우 일단 미성년 범죄라는 것.
그리고 그 후유증이 평생 간다는 점이 문제 입니다.
이에 따라 술먹었으니 12년 구형은 법적인 무언가가 절못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드는군요

개인적인 생각은 성범죄로 인해 상대방이 인간 구실 하기 힘들다면 남자쪽은 거세 당해야 된다고 생각함.
미성년 범죄라니..

궁금한건 저 어린이 앞으로 사는데 보상은 누가 해줄지 궁금하네요.
인간 구실 하기 힘들꺼 같던데.

학큐님께서 링크하신 글을 따라가보니 그나마도 지자체에서 줬던 지원금 다시 뺏으려다가
네티즌 융단폭격을 맞고 취소했더군요.

성 범죄라는것에 특히 강하게 나가야되는 이유중 하나는 그 피해자의 인생 자체가 무너질 수 있을 정도로 악질인 데다가
가해자는 그 사건을 자신의 '쾌락'을 채우는 이유로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아동 성범죄의 경우 이러한 이유에 '아이'라는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존재하고 보호받아야하며 사랑 받아야 마땅할 존재를 가차없이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며, 정신적인 큰 각인을 심어주기 때문에 더더욱 큰 사회적으로 지금의 법보다 더 큰 형을 가해야 한다는 이론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법이라는게 사회적은 약속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변화되는 사회적 인식에 맞추어 법 역시 바뀌어 져야 하고, 또 그것들이 현 법정에서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은경우지만 '감정'이라는것들도 판결에 포함되기도 하고요.

법이라는게 지켜져야 하며, 그것에 의거해 판단을 내리는것은 맞습니다만
그 때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그 사건이나 피해자, 가해자의 상황에 의거해서 유동성 있게 처리해야 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나가는이
게임 운운한건 제목때문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솔직히 이번 사건을 보는 제 시각은 그 잔혹성이나 그 대상이 심신이 약한 어린 여자이이임을 감안하면 강간상해가 아니라 거의 살인미수 수준이었음....
강간상해의 최고형이 무기형인데 '술을 마신 심신미약'이라는 점 때문에 감형된거부터가 어처구니가 없는거죠.
술마시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증거인멸을 하려 아이를 그지경으로 만들었다는거 부터가 말이 안됌.

프리스켄//그러니깐 제가 하고싶은 말이 보통 사람이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형량과 법 쪽에서 규정짓는 형량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형을 때린 입장에서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그들도 전문가인지라 후유증이 있다는 것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 점은 어디서 주워들은 바로는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을 마신 후 자기도 모르게 죄를 저지르고 그들 대부분은 다음 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할려는 자세가 있다는 점에서 술을 마셨을 때 형량을 깍는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게 상습적이면 형이 더 붙기야 하겠습니다만..... 술이 그리 문제된다면 술 마시는 것 자체를 금지 시켜야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형이라는 건 판례라는 게 남기 때문에 누구는 무겁게, 누구는 가볍게 그렇게 쉽게 형을 때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과연 판사 입장에선 파렴치한이 아니라고 판단한 걸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네요. 법정에선 그 누구보다도 권위적이며 법과 규범을 중시하는 판사인데, 또한 법이라는 걸 전문적으로 궁부한 사람들인데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그런 걸 모를까요.

...
이번 판결이 어처구니 없는 두가지 이유는...
아직 우리 사회가 성범죄와 술에 대해 관대하다는 점...

술이 범죄의 한 원인이 된다면 역으로 술을 마신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한다면 어떨까도 싶습니다...
그놈의 술때문에.....란 사회적 시각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봐요. 솔직히 술이 뭔 죄입니까....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 상태라 형이 반감된다면,
어째서 음주운전은 강하게 처벌합니까? 심신미약 상태잖아요?

닥치고 아동성범죄자들은 일단 거세부터 하고 판결을 때리던 해야한다고 봅니다.

아동 성범죄를 떠나서 '사람의 내장을 쏟아지게 할' 정도의 살인급의 사건인데.. 저건이미 성범죄라기 보다는 살인미수로 봐야되는것이 아닌가요..

target=_blank>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08081612053011970

우리나라는 어떻게하든 12년이 최고인가 보군요..

술취하여 심신미약한자는 정신이 들때까지 구치소에 수감하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지나가는이/ 법이라는건 말입니다. 무슨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닙니다.
사회구성원의 다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고쳐야하는게 맞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정도는 법조인이나 법학도는 아니라도, 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주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정앞에가면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려고 술을 마신게 아니라 술김에 했다며 반성하는척 하겠죠.
아마 저라도 그럴겁니다.

또, 따지고보면 정작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엔 법조인 혹은, 법학도 출신이 아닌 사람이 더 많은걸로 아는데요?
법학공부는 둘째치고... 아나운서나, 탤런트 하던 사람들도 있죠.

지난 10년간 그나마 강화된게 신상공개등의 조치이고, 아직도 미흡한면이 많죠.
전자팔찌도 웃긴게... 차라리 그 기간동안 징역을 더 살게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성범죄 형량 강화 얘기 나올때마다 꼭 꽃뱀 운운하면서 처벌강화 반대를 주장하는 이상한 분들이 있죠.
같은 남자지만 참 부끄러운 사람들.

rude님
사실 법의 ㅂ도 모르는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하네요.
언제 법원을 견학하시거나 법 쪽에 몸을 담을 예정 혹은 몸을 담고 계신분과 한번 얘기 나눠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저런 댓글을 남겼다는 것이 창피할정도로 그 사람들은 확실한 근거와 논리를 갖고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군요.


참고로 Rude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애시당초 처음에 법정에서 진실만 말하겠다는 선서가 의미 없다는 말씀인 거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지를 못한다면 굳이 재판하면서 최후의 진술이라든가, 질답이 필요할까요.

판사들도 바보는 아닙니다. 반성하는 척을 하는지, 진정 반성하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몇년을 몇명을 재판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엔 반성하는 척도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척'이라도 한다는 건 그래도 최소한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지요.

더이상 말해봐야 제 무지만 발설하게 되니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언제 한번 법쪽에 연이 닫는 기회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전 법전공을 했고, 지금은 졸업한지 몇년 되었지만
교수님들 조차도 법은 완벽하지 않다고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계속해서 개정되는 것이구요.
또한 판사들이 바보라고도 하지요.
일생 책만 파오다보니 사회에서의 상식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피해자를 가려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것이구요.
오랜 세월 사회생활을 해온 어른들은 그렇지 못한 판사들과는 달리
논리는 좀 부족할지는 몰라도 누가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는 판사들보다 더 잘 찾아낼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반성하는 척 하는 사람이나 척도 안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반성한게 아니니까요. 반성한 척 하는건 지가 잘못했다는걸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척만 하는겁니다.
판결 받고 나오면 또 똑같은 짓을 저지르는거죠.

법은 항상 지켜져야만 한다... 라는 의견은 천민 뭐시기... 으앍 기억이 안나네요.
여하튼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회의적인 의견이랍니다.

악 써놓고 보니 손바리 오그라드네요. 수정버튼이 없어서 원...

지나가는이/ 자꾸 법조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의 구성원을 국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합니다.
법을 만드는건 국회의원이지 판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법'은 완전무결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법 개정,보완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시면 국회의 존재의미는 무엇일까요.

아 그리고 죄송하지만 주변에 서울에서 꽤나 알아주는 대학 법학과에서 법학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몇명 있습니다.
자꾸 '법을 아는사람을 만나라'라고 하는건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수준의 이야기로 들려서 참 기분나쁘네요

법은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조치죠..
그나마 다행인건 이 글에선 "꽃뱀"이니 "어려도 알거 다 안다" 따위 덧글안달리는게 그나마 다행이군요 =_=..킁킁..

루테늄/ 그런 리플을 상상하신다는게 신기하네요;;;;;;

ꍬP/범죄대상자가 저정도 상해를 안입고 12세만돼도 달리는 현실이니까요 ㄱ-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