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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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Silver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341313
!? ㅎㄴ!!
!? ㅎㄴ!!
Memento te hominem e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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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쿠터
2009.06.20 22:37:07 (*.47.12.180)
![[레벨:9]](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9.gif "포인트:7591point (17%), 레벨:9/30"){kind=icon}
비타민C 만약 씻고 하자 해서 씻은 후 당한다면 성폭행이 성립이 안됩니다.
이미 하자는것에 동의를 했다는 것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판례에 있는게 하나 있는데.
이전에 성폭행을 당하는 도중여자가 돌이 등에 박혀서 아프다고해서 돌을 뺀후에 하라고 했답니다.
남자는 돌을 뺸후 계속 성폭행을 했고 후에 여자가 신고를 했으나 돌을 뺸후 하라 라는 말이
같이 성관계를 나누는 것에 동의를 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처벌할수 없다는 부분이 있죠
이미 하자는것에 동의를 했다는 것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판례에 있는게 하나 있는데.
이전에 성폭행을 당하는 도중여자가 돌이 등에 박혀서 아프다고해서 돌을 뺀후에 하라고 했답니다.
남자는 돌을 뺸후 계속 성폭행을 했고 후에 여자가 신고를 했으나 돌을 뺸후 하라 라는 말이
같이 성관계를 나누는 것에 동의를 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처벌할수 없다는 부분이 있죠
![[레벨:12]](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12.gif "포인트:14498point (68%), 레벨:12/30"){kind=icon}
CamilleBidan
2009.06.20 23:35:41 (*.144.59.40)
![[레벨:2]](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2.gif "포인트:650point (64%), 레벨:2/30"){kind=icon}
evax 비타민C//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가는데 판례나 기사 찾아주실 수 있나요?
강도한테 '이왕 죽일거 안아프게 죽여주세요' 라고 한다고 강도가 성립안되는게 아니니까요
말하신 예가 제가 받은 성교육(군대에서 받았음=_=;) 내용과 완전히 반대군요
강도한테 '이왕 죽일거 안아프게 죽여주세요' 라고 한다고 강도가 성립안되는게 아니니까요
말하신 예가 제가 받은 성교육(군대에서 받았음=_=;) 내용과 완전히 반대군요
![[레벨:6]](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6.gif "포인트:3985point (63%), 레벨:6/30"){kind=icon}
twogtwo
2009.06.20 23:59:19 (*.202.152.185)
발퀴레 음 와일드카드인가 그 영화에서 양아치들이 강간할때 나온 내용이네요...
그것이 처벌할수 없는 사유가 된다는 이야긴 영화에서 안나옵니다만은;;;
강간할때 여자가 한 말은 같네요 ;;
아무래도 비타민님이 착각하신듯...ㅎㅎ;;;
그것이 처벌할수 없는 사유가 된다는 이야긴 영화에서 안나옵니다만은;;;
강간할때 여자가 한 말은 같네요 ;;
아무래도 비타민님이 착각하신듯...ㅎㅎ;;;
2009.06.21 00:01:15 (*.202.152.185)
발퀴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당하려고 하는 위기 상황에 시간끌기라던가...
탈출시도로 그런 의사표현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무효가 되는건가요.....-_-;
말이 안됌;;;;
탈출시도로 그런 의사표현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무효가 되는건가요.....-_-;
말이 안됌;;;;
2009.06.21 00:02:04 (*.219.147.100)
그냥 영화에서 나온 대사일뿐이고 강강 > 경찰서 신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영황에서 그냥 끝입니다 근거도 없이 추측은 자제점...
2009.06.21 00:15:18 (*.47.125.49)
루테늄 설사.. 씻고하자 한뒤에 도망못갔다면 강간밝혀낸다 해도 그전보다 밝혀내기가 더더더더 어려워진건 확실했을듯....
도망간게 성공해서 다행이지.. 아니었다면 저 말 있었기에 꽃뱀이란 말도 참 많았을 거에요
도망간게 성공해서 다행이지.. 아니었다면 저 말 있었기에 꽃뱀이란 말도 참 많았을 거에요
2009.06.21 01:17:29 (*.47.12.180)
비타민C 해리쿠터 // 어느 영화였나요
evax // 대학교때 법과교수님에게 들었던 내용입니다. 기사는 찾기 어렵네요 그 이야기 들은지 8년 되가네요.
그외 화재 났을때 옆집에 창문을 깨고 가면 무죄인가 유죄인가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나온 이야기라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evax // 대학교때 법과교수님에게 들었던 내용입니다. 기사는 찾기 어렵네요 그 이야기 들은지 8년 되가네요.
그외 화재 났을때 옆집에 창문을 깨고 가면 무죄인가 유죄인가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나온 이야기라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9.06.21 02:40:20 (*.190.14.58)
![[레벨:3]](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3.gif "포인트:1155point (54%), 레벨:3/30"){kind=icon}
뭉클 소설 '너에게 나를 보낸다'에서 나온 이야기...
실제 판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기사에 나온 상황에서, 정말로 씻고 난 뒤에 일을 치루었다면,
적극적 의사 표현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
그런 상황에선, 돈 많은 쪽이 이긴다에 한 표...
실제 판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기사에 나온 상황에서, 정말로 씻고 난 뒤에 일을 치루었다면,
적극적 의사 표현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
그런 상황에선, 돈 많은 쪽이 이긴다에 한 표...
2009.06.21 02:42:49 (*.37.169.61)
![[레벨:4]](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4.gif "포인트:1726point (35%), 레벨:4/30"){kind=icon}
지나가는 이 자세한 건 판례를 봐야겠지만 둘 중 하나겠죠. 법이라는 게 제대로 완성되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있어서 무죄가 됐을 수도....
옛날엔 자는 여자를 범할 경우 강간죄가 성립 안된다는 얘기가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이유는 '여자가 저항하지 않아서' 였죠. 물론 그 판결 이후 말이 많아서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자 쪽 인권이 한창 상승 중이던 몇년 전에는 여자 쪽 말만 듣고는 모텔에 들어간 남성은 대부분 강간범이 되어 돌아온 경우가 많았죠. 억울하게 강간범 됐다가 무죄로 된 사람도 있지만 누명을 못 벗은 사람도 있습니다.
위의 뉴스 때문에 상황을 넓게 바라보지 못해서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만 비타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직도 정당한 판례로 인정받고 있다면 분명 무죄의 요소가 있을 거라 생각되네요.
옛날엔 자는 여자를 범할 경우 강간죄가 성립 안된다는 얘기가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이유는 '여자가 저항하지 않아서' 였죠. 물론 그 판결 이후 말이 많아서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자 쪽 인권이 한창 상승 중이던 몇년 전에는 여자 쪽 말만 듣고는 모텔에 들어간 남성은 대부분 강간범이 되어 돌아온 경우가 많았죠. 억울하게 강간범 됐다가 무죄로 된 사람도 있지만 누명을 못 벗은 사람도 있습니다.
위의 뉴스 때문에 상황을 넓게 바라보지 못해서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만 비타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직도 정당한 판례로 인정받고 있다면 분명 무죄의 요소가 있을 거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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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케이
2009.06.21 18:43:05 (*.47.125.49)
루테늄 아..! 그런일은 있었어요..길가다가 어떤아가씨가 치한한테 걸려서 험한꼴 당할거 같아서.. 좋게 말해서 "좋은데 아는데 거기가서 하자" 그러고 경찰서앞까지 끌고갔대요. 근데 경찰서 신고했더니 "거기가서 하자" 했기때문에 치한성립안된다고 되려 면박당했다는군요
2009.06.22 09:50:49 (*.61.195.33)
지석 저기 카더라 통신이 너무 심합니다.
제 군 동기가 현역 검사입니다. 당연히 관련된 우스개 소리 다 물어봤는데
돌 뺐다고 강간이 화간이 되는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긍정을 했더라도 주위의 요소가 강압이 있었는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가, 혹은 조건이 달라질경우
원치 않는 관계임이 명확하다던가 하는 것은 전부 참작의 요소가 됩니다.
결국 상황에따라 다른 것인지 판검사들이 명확하게 판단을 하지 그런 바보같은 판결을 내리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억울한 판례가 나왔다면 법이 멍청한게 아니라 법의 해석을 잘못한 일개 판사 잘못이겠죠.
- 이것이 동기 검사의 답변입니다.-
제 군 동기가 현역 검사입니다. 당연히 관련된 우스개 소리 다 물어봤는데
돌 뺐다고 강간이 화간이 되는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긍정을 했더라도 주위의 요소가 강압이 있었는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가, 혹은 조건이 달라질경우
원치 않는 관계임이 명확하다던가 하는 것은 전부 참작의 요소가 됩니다.
결국 상황에따라 다른 것인지 판검사들이 명확하게 판단을 하지 그런 바보같은 판결을 내리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억울한 판례가 나왔다면 법이 멍청한게 아니라 법의 해석을 잘못한 일개 판사 잘못이겠죠.
- 이것이 동기 검사의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