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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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02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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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인점을 감안해 2년 형량 감소라니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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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인점을 감안해 2년 형량 감소라니
.ㅅ.
![[레벨:6]](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6.gif "포인트:3911point (57%), 레벨:6/30"){kind=icon}
엣군
2008.04.01 23:17:26 (*.37.169.35)
![[레벨:4]](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4.gif "포인트:1726point (35%), 레벨:4/30"){kind=icon}
지나가는 이 원래 기사가 쓰고싶은 것만 써서 보통 사람이 보기에 좀 문제될 게 많은데요. (특히 사건사고 사건 정황 및 재판 결과)
제가 법 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군복무를 법원 근처에서 해봤기에 형량 감소되는 일반적인(?) 조건 몇개를 알고 있습니다.
1. 반성의 기미 - 재판 도중에 웬만하면 고개를 들지 말 것이며 목소리는 항상 힘이 없도록, 여기서 울음을 터트리면 +알파
추가로 모든 죄목 인정. 그냥 "다 제가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하면 됨
2. 술 - 대한민국은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의도하지 않았다고 좀 봐줌, 여기서 필름 끊어져서 기억 없다고하면 살짝 +알파(될지도?)
3. 우발적 범행 - 계획을 짰다는 증거가 없고 홧김에 우발적으로 했다고 하면 살짝 깍임.
4. 초범 - 처음 했다고 하면 좀 봐줌, 상당 많은 유죄 판결이(무겁지만 않으면) 초범일시 집유로 풀려납니다.
5. 그 밖의 사건 정황 등등(불가항력, 간접 가해, 집안 형편, 성격 문제 등등등....)
6. 변호사(비공식) - 변호사가 있어야 형량이 조금이라도 깍입니다.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체면을 생각해서 더 깍아주고, 여기서 판사와 안면있는 변호사면 상당히 + 알파
법 쪽 전문가가 아니라 대충 이정도밖에 얘길 못드리겠네요.
1~5번은 변호인들이 피의자가 유죄가 확실한 경우 판사한테 형량 좀 깍아달라는 핑계로 쓰는 말들입니다. 6번은 뒤에서 들은 얘기고요.
제가 법 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군복무를 법원 근처에서 해봤기에 형량 감소되는 일반적인(?) 조건 몇개를 알고 있습니다.
1. 반성의 기미 - 재판 도중에 웬만하면 고개를 들지 말 것이며 목소리는 항상 힘이 없도록, 여기서 울음을 터트리면 +알파
추가로 모든 죄목 인정. 그냥 "다 제가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하면 됨
2. 술 - 대한민국은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의도하지 않았다고 좀 봐줌, 여기서 필름 끊어져서 기억 없다고하면 살짝 +알파(될지도?)
3. 우발적 범행 - 계획을 짰다는 증거가 없고 홧김에 우발적으로 했다고 하면 살짝 깍임.
4. 초범 - 처음 했다고 하면 좀 봐줌, 상당 많은 유죄 판결이(무겁지만 않으면) 초범일시 집유로 풀려납니다.
5. 그 밖의 사건 정황 등등(불가항력, 간접 가해, 집안 형편, 성격 문제 등등등....)
6. 변호사(비공식) - 변호사가 있어야 형량이 조금이라도 깍입니다.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체면을 생각해서 더 깍아주고, 여기서 판사와 안면있는 변호사면 상당히 + 알파
법 쪽 전문가가 아니라 대충 이정도밖에 얘길 못드리겠네요.
1~5번은 변호인들이 피의자가 유죄가 확실한 경우 판사한테 형량 좀 깍아달라는 핑계로 쓰는 말들입니다. 6번은 뒤에서 들은 얘기고요.
2008.04.01 23:24:18 (*.37.169.35)
지나가는 이 그러니깐 기사에는 초범인 점만 썼져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반성, 우발적, 초범, 가정 형편, 술마셨다고 하면 술, 등등 해서 2년이 깍인 것일테고요.
그리고 그 2년이라고 해봐야 검사가 선고한 최고형에서 2년 깍인 것 뿐이니 그리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아.. 윗 글에 추가를 안했는데 기사에도 그리고 항소심이라고 했죠. 항소는 웬만하면 형 다 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 항소를 한다죠. 어짜피 형이 추가되진 않으니....
기사 잘 썼네요. =_=
그리고 그 2년이라고 해봐야 검사가 선고한 최고형에서 2년 깍인 것 뿐이니 그리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아.. 윗 글에 추가를 안했는데 기사에도 그리고 항소심이라고 했죠. 항소는 웬만하면 형 다 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 항소를 한다죠. 어짜피 형이 추가되진 않으니....
기사 잘 썼네요. =_=
![[레벨:8]](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8.gif "포인트:5818point (3%), 레벨:8/30"){kind=icon}
크리스
초등학교 여자아이들을 위협해 성폭행하거나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
- 중 략 -
"이씨는 항소심에서 초범인 점이 감안돼 2년이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