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공간의 재산을 재산으로 인정한다니...그럼 나중에 회사 망하면 그 가상공간의 유저들의 재산을 다 물려줘야 하나?
만약에 서버에서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해서 빽섭을 시킨다거나 초기화 해야 한다면...
유저들의 그 재산들을 게임회사에서 보상해줘야 하나?... 미친짓이군...
절대 게임속의 아이템이나 캐릭터 머니....재산으로 인정해선 안됩니다. -_- 법으로 확 금지시켜야 댐다...
2006.12.06 11:31:25 (*.93.56.45)
유미르
사기꾼 // 가상재산의 소유권 인정은 아마도 피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다만, 게임 내부에서 변동된 사항 - 벨런스 조율을 위한 상, 하향 - 같은 경우 (즉, 게임 내부에서 일어나는 재산 가치의 변화)에 대한 재산상의 인정이 아니라, 현거래를 통해서 현금등의 전환이 이루어 질때 메기는 과세- 같은거라면, 파동이 좀 적을것 같네요.
다만, 새로운 세계라고 까지 불리는 가상의 사회는 역사적으로 최초로 다루는 문제니 만큼, 민감하게 다루어져야 할텐데 말이죠.
2006.12.06 11:33:08 (*.208.125.64)
능구렁이
불로소득에도 세금은 먹이자나요
그런거 아닐까요
노동에 대한 사실은 없는데 재화가 생겼으니 불노소득......
게임상의 재산을 재화로 인정 하지 않고도 세금을 징수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옵니다.
2006.12.06 13:47:27 (*.117.228.48)
박재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면 뭐든지 문제발생함. No Problem 盧가 문제다
2006.12.06 14:03:06 (*.79.137.107)
무료한하루
일단 알아 두어야 할게 국내쪽은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지만,
미국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재산으로 인정 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재산으로 인정 된다면 당연히 세금 문제가 발생 하는거고, 이는 오래 전 부터 얘기가 있어 왔던거라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 현거래와 관련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한 참고(태클?) 자료로 보이네요. ~.~
2006.12.06 16:06:57 (*.99.31.30)
나상현
이용권의 거래 정도라고 보면 되지 않을지? 소유권은 당연히 제작사에 있고 그 이용권을 유저들이 가지고 있으며 이 이용권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에 대한 세금은 당연히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머.
2006.12.06 18:45:33 (*.148.192.23)
redThirteen
그 기준을 과연 얼마나 명확하게 정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군요..
역시.. 세금을 게임머니로 낼 수 있게 해주면.. -_-a
2006.12.07 01:02:13 (*.111.244.37)
레이사랑
박재범/조오금 기분 나쁩니다. 저도 盧거든요. 저 盧는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밝혀주시길...
2006.12.08 15:05:22 (*.167.215.238)
지구정복
미국애들이 저기서 세금 부과하겠다고 하는 게임을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아이템도 유저가 기획해서 생산해 낼 수 있는 게임입니다.
저렇게 되면...게임회사 측은...어떻하라는 건지...
가상공간의 재산을 재산으로 인정한다니...그럼 나중에 회사 망하면 그 가상공간의 유저들의 재산을 다 물려줘야 하나?
만약에 서버에서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해서 빽섭을 시킨다거나 초기화 해야 한다면...
유저들의 그 재산들을 게임회사에서 보상해줘야 하나?... 미친짓이군...
절대 게임속의 아이템이나 캐릭터 머니....재산으로 인정해선 안됩니다. -_- 법으로 확 금지시켜야 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