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회사 약관에는 위법이지만 저런 사이트에선 합법이라고하고 어차피 거래해도 쉬쉬하는분위기. 종지부가 찍힐지는..
그리고 현거래하다 사기당해도 게임회사-경찰-사이트 간 정보공유가있는판이니..ㅋ
2006.12.06 08:53:08 (*.199.190.36)
xinx
1: 윗 기사의 말미에 언급된 '중계업'은 금지하되 거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는 부분..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게 하는 군요.
2: '캐쉬템이라는 방법으로 현금 > 아이템' 은 가능한데 그 역은 안된다. 라고 하는 논리는 조금 불합리 해 보입니다 (전 현거래 찬성자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개정안을 올리기 전에 좀더 가다듬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3: 설령 입법이 되더라도. '게임이용을 통한 유무형의 결과물'이라고 한정한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게임머니 > 현금 을 중계하는 건 불법이겠지만..
게임머니 > 마일리지 > 현금 의 시스템을 갖춰놓고 마일리지의 입/출 방법을 다각화 해서 '현금으로 전환한 마일리지가 게임머니(아이템)의 판매로 얻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는 정도로 때워버리면 . 법적으로는 쉽게 처벌할 수 없을 듯 합니다.
> '위법의 소지'가 있는 시스템은 구축 자체가 불가능한지 혹은 서비스 중이라도 중지 당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네요.
그래도 저 기사 시세는 대략 2000년 ~2003년 시세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