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과 아이템을 거래하는 경우 사기가 발생해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템과 현금 혹은 재물을 거래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사기죄 성립 요건이 가능합니다.
아이템 거래 사이트는 좀 경우가 달라서 거래를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법원에서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 내린바 있습니다.
2006.05.26 17:58:04 (*.229.72.238)
그림자의바다
아이템베이에서의 거래가 불법이 아닌것은
아이템의 소유권 이전이 아닌 단지 보유자의 변동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게임사의 약정에서 아이템의 거래를 불가하고 있기에(특정 게임 제외),
문제 발생시 게임사가 아이템에 대한 분실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다만, 현재 이부분에 관한 법률이 제정중에 있기때문에
정식적인 법적 처리에 논란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곧 법이 제정된다면, 명확한 처분이 이루어지겠죠
2006.05.26 18:00:31 (*.199.190.36)
xinx
게임사의 소유물로 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사용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것도 어렵고 .. 곤란한 문제에요 ..ㅋ
현찰을 주고 구입한 싸2월드 도토리로 제 구매한 컨텐츠의 경우 그 소유권은 사용자가 아닌 서비스 업체에 있다고 봐야하는 가..
뭐 그런 고민입니다.
2006.05.27 15:34:57 (*.158.225.238)
진룡
게임사의 소유물로 정하는건 당연한 겁니다. 별로 문제가 있는걸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2006.05.29 18:31:59 (*.7.201.164)
게임계에서 가장 처리하기 곤란하고 까다로은 문제가 바로 이 "사기" 문제죠.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하시라는 말 밖에는
해 줄 수 없는게 안타까운겁니다.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건 뭐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