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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민번호로 사이트 가입 마세요…주민번호 단순도용도 3년이하 징역

임재현

http://old.lameproof.com/108113

2006.03.14 19:20:13 (*.112.147.31)

890

1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143&article_id=0000018167§ion_id=105§ion_id2=226&menu_id=105

이 게시물을...

2006.03.14 19:49:09 (*.255.12.163)

J.W

...있어도 콧방귀 뀌는 법

2006.03.14 20:34:58 (*.254.50.100)

graytutor

단속이 약하면 있으나 마나입니다. -ㅅ-

2006.03.14 22:11:45 (*.205.159.45)

메서슈미트

단속이 강하다 해도 삼일천하입니다. -ㅅ-

2006.03.15 17:57:07 (*.106.3.105)

발현

법적인 효과를 갖는건 9월 부터라고 되어있던데...
기존에 가입되어있던 아이디들은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는...

2006.03.15 20:06:14 (*.229.67.131)

그림자의바다

수업중 들은 기억으로는,
법 시효가 시작되기전에 성립한 범죄는 처벌 못한다고 배운듯...

아님 말구요 ㅋ

2006.03.16 04:30:56 (*.19.42.13)

카나에

법 시효 전에 공표..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법을 제정해서 언제부터 시행한다. 라는 것을 말하는데..
시효 되기전 이러한 공표 이후의 위법은 법 시행되는 날 이후부터 처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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