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전기요금 추가 인상한다고 하던데...


이유가 국민들이 전기를 너무 많이 써서...





사실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세는 흑자입니다.

기업용 전기세에서 적자가 나는 거지.



OECD 국가들 중 가정용전기 사용량이 가장 적은 나라이기도 하고.




암튼 누진세... 폐지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개정되길 바란다는 거.



이 전기누진세법이 국내에선 70년대에 도입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기준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300kw 부터 3단계 이상 적용되며 누진세 폭탄이 투하되는 구죠죠.



70년대에야 진짜 무슨 에어컨을 이빠이틀어놓는 집안 아니고서야 저 300kw 넘는 집도 거의 없었을테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에어컨 절대 안켜고, 그냥 냉장고랑 TV랑 컴퓨터만 켜도 300kw는 그냥 넘습니다.



시대가 자그마치 4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70년대 기준으로 단계를 적용하고 있으니...


전기먹는 가전제품의 성능이 올라가면

그에 따라 필요한 전기사용량도 올라갑니다. 전기사용량 = 성능... 이니까요.


앞으로 모든 가전제품들이 점점 더 많은 전기들을 먹는 고성능 제품들이 나올텐데...

누진세 현행대로라면 진짜

한 5~10년 후쯤엔 서민들이 전기세 40~50만원씩 내는게 당연한 시대가 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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