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확실히..본인 주민번호와 이름으로 생성되어진 계정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회사라면..기분이 심히 나쁘겠군요

NC측에서 이 경우를 대처하지않는다면 일이 커질수도있을듯..

'엔씨측에선 도용이라면 제3자가 주인인거고, 따라서 다른 사람의 재산 이므로 알려줄 수가
없다는 답변입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 NC의 대답이라면 욕먹어도 싸네요. 근데 진짜 그렇게 무개념한 대답을 했다고는 생각하기 힘든;
저건 말그대로 도둑질한 물건이 도둑질한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는것과 똑같은건데..

'엔씨측에선 도용이라면 제3자가 주인인거고, 따라서 다른 사람의 재산 이므로 알려줄 수가 없다는 답변입니다.'

사이버상의 재물은 재산이 아니며, 자신의 개인 정보로 된 계정이라면 도용 된 것이므로,
해당 계정에 대한 폐쇄를 요청 할 수 있고, 정보 제공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 하는데, 전화 상으로는 처리 되지 않습니다.
보아하니 문제가 문제인지라 약식(전화)으로 폐쇄 신청만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주민등록등본을 보낸 경우에만 정보 제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 상담이라 정보 제공은 어렵다는 얘기가 와전 된게 아닐까 생각 되네요.

음.. 그나저나 현거래 문제로 NC가 받는 타격이 이만 저만 아니겠군요.
왠지... 고소하다는 느낌이... '')

음..등본 보내서 계정정보를 받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 일부 상담원이 잘못된 인식을 가진 것인지, 잘못된 정보를 가진것 인지는 모르나,
도용한 자의 개인정보 유출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정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회원 또한 있습니다.
보기 편하시게 해당 게시물을 링크해드리지요.
http://dvdprime.dreamwiz.com/bbs/view.asp?major=ME&minor=E1&master_id=40&bbsfword_id=&master_sel=&fword_sel=&SortMethod=&SearchCondition=&SearchConditionTxt=&bbslist_id=875959&page=4

그런데 1인 계정 갯수 제한 외에 게임 회사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할 이유가 있나요? 카드 결제, 무통장 입금, 핸드폰 결제 등 어떤 과금 결제 방식에서도 주민등록번호는 필요치 않은데 말이죠. -_-;;;;;;;;;; 주민등록번호가 db관리에 편리한 점은 있겠지만 현재의 주민등록번호가 게임 뿐만이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도용되기 쉬운 부분인 만큼 개인 식별이라는 부분에서 주민등록번호 외에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인터넷용 등록 번호 제도라든가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네요. 아 하나 있군요. 유저가 게임 내에서나 외(현거래 등)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블럭하거나 실제적인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할 때가 있긴 하군요. 이 경우는 좀 미묘하긴 합니다.

흐흐... 다른 곳은 모르겠으나 자주 가던곳은 오히려 계정을 되찾은 다음 현거래를 노리고 있군요. -_-;
얘기 드렸듯이 본인 개인 정보로 개설 된 계정은 자신의 것 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보내서 도용된 계정을 되찾은(?) 다음, 현금 거래 하겠다는 글이 올라 오는군요. 초난감;;

NC만의 잘못은 아니죠. 자기 주민번호를 인터넷 상에 아무데나 뿌리고 다니고선, 이제와 NC에 책임을 물을수는 없는거죠.
뭐 그렇다고 해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수는 없는게요.. 이게 기사화 되기 며칠전에 명의도용 신고하러 NC Soft 사이트에 갔다가 팩스로 신분증 복사해서 보내라는 통에 "에라... 차아 뿌라~" 했다는거 아닙니까?..
1. 명의도용 확인과 신고를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놓은 사이트들의 문제
2. 지난 선거철에 온통 주민번호로 회원가입해서 실명제 하도록 해놓고 실상은 그걸 악용할 사이트의 등장에는 무관심한 정치권의 책임
3.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었을때 그 숱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처벌할 근거가 없는 법률의 헛점
4. (우선순위로 보면 가장 높게) 실제로 보안개념이 전혀 없고 남들이 뭐라고 해야만 바르르 끊는 냄비 네티즌
참고로, 전 매달 990원 정도를 주고 실명확인 차단 기능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주민번호로 실명확인 신청을 차단했다는 문자를 두번이나 받았죠.
지난 12월과 2월 초에요. 그래서 남들보다 며칠 일찍 알수 있었답니다.
자기집 도둑을 막기위해서 캡스도 달고, 금고도 준비하고 하다 못해 이런저런 보조키도 달고 하는게 당연한 것 처럼, 명의도용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의 노력은 필요한거 아닐까요?
제 생각엔... 일단 실명확인을 한 후에 회원 가입을 받아준거 하나만으로도 엔씨는 면피 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력은 했다고 보여지는군요. (신분증 복사 운운은 정말 짜증 이빠이 입니다.)

사실 전.. 지금 굉장히 찜찜한 기분인데요.. 지난 2~3년간 꾸준히 약간의 돈을 투자한 댓가로 다행히 명의도용은 차단됐지만요.. 누군가 내 주민번호를 악용하려고 했다는건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신고할 수가 없다는거죠. 어디선가 내 주민번호를 유출시킨건 분명한게 신고 의뢰를 할 수가 없다는 이 답답함을 어디다 호소하죠? 시도는 했지만 실제로 악용하지는 못했거든요. 이것도 참 억울한 기분이예요.

동급최강//
물론 1차적으로 관리는 소홀히한 본인에게 책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도용하는 정보가 단순이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사용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점입니다.
해킹 및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대량유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모 통신사에서 알바할때 그러한 정보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빼올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익도 얼마든지 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누군가가 이러한 경로를 통해 동급최강님의 개인정보를 가져갔다고 생각해봅시다.
님의 주민번호로 게임, 성인사이트, 유료사이트 등을 가입해서
동급님의 핸드폰으로 이상한 스팸이나 야한사진이 있는 메일이 날아오고
하고 싶은 게임에 가입하려는데 이미 있는 주민번호라고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크레딧뱅크와 사이렌24에 유료신청한지 일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리니지 가입된 것은 작년 11월이더군요.
그럼 크레딧뱅크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제가 문제입니까?
무조건 엔씨잘못이라고 할수도 없을겁니다.
법적으로 명의확인을 해야 하는지는 확인 못해봤으니...

그럼 해지문제를 확인해봅시다.
해지신청을 눌렀더니 주민번호와 계정을 넣으랍니다.
계정은 앞 두자리만 보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지하라는건가요?

엔씨의 책임은 도용에 관련해서 미온적인 태도라는 점입니다.
재산의 취득과정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그 재산에 대한 소유를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현재 엔씨의 입장은 게임내 아이템 등에 대한 것도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법적으로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정자체는 모르겠지만 명의도용에 관해서는 마치 계정및 아이템이 재산인양 표현한다는 느낌입니다.

결국 불리하면 편한데로 말을 바꾸는거죠.
물론 동급최강님도 명의자와 엔씨의 책임이 모두 있다고 말씀하신거지만
"자기 주민번호를 아무데나 뿌리고 다닌다"는 표현은 조금 상처가 될수 잇네요.

이번일은 계기로 명의도용방지 업체들 매출이 좀 오르겟네요 ;
사실 가입해도 인증거치지 않는 사이트가 꽤 많습니다.
조심 또조심 ㅠㅠ

이젤//
1. 상처가 되셨다면 유감이지만 실제로 "자기 주민번호를 아무데나 뿌리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이젤님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엔씨의 실명확인기능이 언제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경우는 12월 중순경, 2월 초순경 두차례의 계정 생성 시도가 모두 차단 되었습니다. 만일 엔씨에서 11월 이전에도 실명확인을 했었다면 크레딧뱅크와 사이렌24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정보라는게 누구다 쉽게 접근할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건 누구라도 압니다. 군밤장수의 군밤 포장지에서 주민번호가 발견될수도 있는거구요. 그래서 개인적인 대비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법적인 미비를 거론한것도 그때문이죠. 실제 금전적인 피해가 없었더라도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및 사용은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4. 개인의 계정을 함부로 정지시키거나 해제하지 못하는 엔씨의 태도가 잘못이라고만 볼수는 없습니다. 금전적인 가치와는 별개로 누군가에게는 분명 소중한 자산일테니까요. 만일 엔씨가 명의도용 계정을 일시에 해제하거나 정지시켜버린다면 법리적으로는 좀더 논쟁의 여지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딱 맞는 사례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 남의 밭에다 농사를 지었다고 합시다. 어느날 주인이 와서 그걸보고 "아니~ 누가 이런짓을~" 그러고는 농사지은 것을 몽땅 뽑아냈다고 합시다. 그경우 땅주인은 위법한 일을 한겁니다. 비록 땅은 주인거지만 남의땅에 농사지어진 배추나, 무우 따위등은 농사지은 사람의 것이거든요. 하천부지등 정부 소유의 땅을 텃밭처럼 가꾸는 사람들과 그사람들에 대한 경고문을 보신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런 경고없이 땅을 파헤치면 안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허구헌날 경고문 갔다 세우는 겁니다. 물론 이경우가 딱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겠지만, 제 짧은(짧은..짧은..) 지식으로는 논쟁의 여지가 남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5. 하지만 물론 저도 너무나 불편한 엔씨의 방법과 무성의한 태도에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말은 윗글에서도 했었죠?)
6. 성인사이트나 유료사이트등에서 이상한 스팸이나 야한사진이나 메일이 날아오면 당연히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경우 신고합니다. 님께서도 그런 경우를 만나면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제가 관심을 가지는 기사에 대한 네이버 악플에 대해서도 일일이 신고합니다. 좋은 세상 만들어야지요.
7. 주민번호로 가입하게 해놓고 실명인증 거치지 않는경우는 법적으로 제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싫으면 주민번호로 가입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8. 위의 모든것을 다 해도 주민번호는 유출됩니다. 무슨수를 써서든 유출됩니다. 너무나 쉽게 유출됩니다. 그래서 엔씨의 책임이 줄어드는거죠.
9. 그럼다시 해지에 대한 문제로 돌아오죠? 4번과 5번이 제 입장입니다.

동급최강 // 정말로 남의땅에 허락없이 지은 농산물은 농사지은사람의 것입니까? 허가를 득한 절차가 없다면, 무단점유자는 재산권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동산의 경우에도 20년이상 온전히 점유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을정도인데 말이죠.

제가 무식해서 남의땅에서 허가없이 농사를 지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도데체 어떤 법의 기반하에 나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출처나 근거를 명확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 작년 9개월동안 구청에서 아르바이트했습니다.

개인정보요? 주차관리과에서 건축물대장 전산입력하던 제가 하루에 수십 수백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열람할수있었습니다.

호적과에서 일하는 사람은 말할것도 없겠지요.

그 개인정보들이 굉장히 허술하게 관리되는곳이 구청입니다.

(각종 프로그램 접근 비밀번호들을 모니터에 포스트잇으로 모조리 붙여놓는게 공무원들이니 뭘 바라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개인정보는 새나갑니다.

엔씨에서 그동안도 개인정보도용이 있었다는걸 뻔히 알면서도(몰랐다구요? 저도 제가 인간인줄 몰랐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으로 인증절차를 다 해놓고 의무를 다했다. 라고 하는건 말이 안된단 말이죠.

지석 // 대한민국 민법입니다. 네이버만 검색해도 간단히 확인할수 있는데 이런식의 반응은 좀 뜨아하군요.
법조문을 적어드리면 좋겠지만 그런거까지 외우고 살지는 않으니까 간단하게 판례하나 링크 걸어드립니다.
주제는 그게 아니었지만 관련 내용은 명백합니다. (좀더 좋은 사례도 많이 있을법 하지만 이정도도 충분하겠죠?)
http://wooribank.taxnet.co.kr/content/lifelaw/content.asp?id=1063&type1=LEC&tag=m8-7&page=1

Sleepjun // 그럼 엔씨에게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엔씨보다 더 나은 방법을 따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게임 (or 아무거라도) 사이트를 예를 들어주시면 "말이안된다"는데 동의가 될것 같군요.

A3의경우 신용카드 인증을 했었지요. 뭐 이건 학생 대상으로는 무리가 많다는점 알고있습니다. 허나 집에 컴퓨터를 보유하고있고, 온라인게임에 매달 돈을 투자할정도의 여력이 있는자.

혹은 PC방에서 게임을 즐길정도의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사람들이라면 그중 상당히 많은 비율이 가지고있을만한 휴대폰인증이 있습니다.

가입자,혹은 실사용자 명의와 계정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인증을 하는방법이 있지요.

이 또한 휴대폰을 가지고있지않은사람의 경우엔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사람에 한하여 신분증 사본을 보내는 방법이 있지요.

스캔을 해서 메일로 보내던 팩스로 보내던 말입니다. (요즘은 온라인 팩스 서비스도 좋아져서 스캔한 이미지를 팩스로도 보낼수있습니다.)

복잡하고 번거롭다구요? 예전의 VT기반의 PC통신 시절에는 전화확인정도의 절차는 거졌던걸로 기억합니다. 휴대폰 인증의 경우 전화확인보다야 훨씬 간단하지 않습니까.

휴대전화를 개통할시에는 대리점을 찾아가거나 온라인으로 구매하거나 신분증or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거죠. 은행가서 계좌를 틀려고 해도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이 역시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할일은 번거롭고 귀찮은 일을 당연한 일로 바꾸는것이지, 허술한 체제를 최선의 방법이라는 미명으로 포장하는것이 아닙니다.

아 또 문득 생각난건데 말입니다. 제가 책방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에도 하루에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열람했던걸로 기억합니다.

뭐.. 요즘은 PC방 회원가입하는데도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라더군요...허허...

내년엔 동네슈퍼에서도 회원가입하면 3%마일리지 적립해준다고 회원가입하라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지도 모르겠군요.

그리고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들은 바닥에 떨어진 휴지조각만도 못하게 관리 "당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의 유출이 개인의 책임이라는건 납득하기 힘들군요.

Sleepjun //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들은 바닥에 떨어진 휴지조각만도 못하게 관리 당한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의 유출이 개인의 책임이라는건 납득하기 힘들군요."에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나 원론적인 문제여서 대한민국이 "주민등록번호"라는 전국민 번호매기기를 포기하지 않는한 해결 불가한 일이지요.
그러니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의 유출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해도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개인이 해야 한다는거지요.
이를테면 "실명확인 차단기능" 같은거요.
사실 저는 실명확인 차단기능을 유료화 정책에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요..
모든 실명확인은 차단되어야 마땅하고 "실명확인 가능" 모드를 개인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실명을 정부에서 무조건 등록하도록 해놓고선 그걸 돈받고 제공하는건 말도 안된다고 보고요.
최대한 양보해서 돈받고 제공할수 있다고 쳐도 디폴트가 "실명확인 불가"이고 원하는 사람만 옵션으로 "실명확인 가능"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때도 돈을 내는건 내가 아니라 실명확인을 통해서 회원가입시키고 그걸로 돈벌고자 하는 사람이어야겠죠.
그리고 실명확인을 하지 않는 사이트는 주민번호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법제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온라인 뿐아니라 오프라인도 당연히.. 비디오대여점 등등)

또 이번처럼 대규모 주민번호 유출 사태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발생해왔으니, 남의 주민번호 가지고 장난질 치는 사람들도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개개인도 정체가 모호한 사이트나 이벤트에 함부로 참가하는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뭐.. 물론 이름있는 카드사 등등에서 주민번호, 전화번호 유출시키는 사례도 빈번하니 주의만으로 해결이 되는것도 아니지만요.

그렇게 따지자면, 아파트 출입문이나, 베란다 통해서 어지간한 도둑들은 다들 드나들두만 그래도 아파트 현관문에 보조키 안달고 사는 강심장이 몇이나 되겠어요? 다들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한다는거죠.

덧붙여서 님이 말씀하신 인증 사례는 여전히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적용할수 없는 예외가 너무 많거습니다.
대부분의 사이트는 수천명당 한명 발생할까 말까한 사례를 해결하느라 등골이 빠지거든요.
이를테면 대한민국에 열손가락으로 꼽을만한 주민번호 쫑나는 사람 (주민번호 쫑납니다. 금융권에서 주민번호를 Primary Key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외국국적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일일이 가짜 주민번호 생성해줍니다.)
외국인 (외국인들도 정말 가입하고 싶어합니다. 외국국적과는 또다른 의미죠), 집전화 없는사람, 핸펀없는사람, 이멜없는사람,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 등등.. 등등..

동급최강 //
덕분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었군요.. 보통은 취득방법이 불법이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농사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닐지...(몇달 동안 땅주인이 신경 안쓴 책임을 일부 지우는?) 생각해봅니다 ㅎㅎ

제일 속상한 것은 실명인증 체계만 잘 되어 있어도 이러한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민번호 생성 및 여기저기 떠도는 개인정보가 워낙 많기때문에
또한 일반 회원가입 웹사이트중 90%가 해킹에 취약하다는 것도 문제일 것이구요.

해지가 쉽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엔씨소프트에서 대응 하는 것이(공식적인 입장인지는 모르겠으나)
조금은 임의적이거나 혹은 임시방편에 가까운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주민번호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 따끔한 소리 하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 하지만
그런사람이 많건 적건 "함부로 뿌리고 다녔으니 딴소리 하지마라"라는 표현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 중에서 조심한 사람들도 분명 많을텐데(저 포함해서요 ㅠㅠ)
사소한 표현으로 괜한 감정 살 수 있어서 한말씀 드린겁니다.

주민번호를 사용해야 하는 곳은 많은데 제대로 관리하는 곳은 많지 않은 것 같네요...

간만에 법제처에서 뒤적거려보니 이런 조항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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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 때문에 NC 에서 도용피해자들에게 도용계정의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그러는건가요?

이번 건에 대해서 가장 냉정한 분석이라고 생각 합니다 한번 보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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