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임 & 잡담
사유지에 토지 소유주 모르게 군청에서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 하였습니다.
소유주는 설치 한지 대략 10여년 뒤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소유주는 어떠한 대응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비슷한 사례가 올라온곳이 없을까요?
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라서 이렇게 레임인 분들에게 질문을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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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gtwo
2012.04.19 10:45:12 (*.231.9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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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익사업주체인 기업자는 토지수용법에 따른 토지소유자와의
보상에 관한 ‘협의불성립’시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사용재결’을 받아 사용시기까지 손실보상금의 지급 및 공탁을하고
강제로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음
...라는 군요
일단은 둘둘님 말씀대로 변호사 통해서 알아보셔야 하지만...
개인 사유지에 몰래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었다는건 말이 좀 안되는거 같습니다.
법률과 함께 관할 군청에도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위에 써 있는 문구대로라면 먼저 협의를 해야 하고 그게 불성립하게 되면
그때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금을 지급 위탁한 뒤 사용해야 정상입니다.
2012.04.19 13:51:51 (*.93.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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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켄비슷한 경우긴 한데요
놀고 있는 땅에 5년간 주인 몰레 경작을 했을 경우 5년뒤에 주인이 알고 그 땅 위에 경작물 갈아 엎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 주인의 경우 5년간 자기 소유권 주장을 안해서 갈아 엎은 경작물에 대한 배상을 하라고 한적이 있습니다.
근데 위에 주체가 공공기관이니 조금 애매 할 수 있는데요 결국 10년간 방치 하신거라면 이기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3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적어도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으면 그 땅의 소유권을 행사 하지 않은 걸로 판별 되서 땅 자체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건 관련 업종의 변호사 선임 하시는 것이 좋을듯.
2012.04.19 13:56:56 (*.243.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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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메이지, 프리스켄 답변 감사합니다. 군청이랑 협의가 안되어서 변호사 상담을 하였는데 소송을 하면 승소 할수 있다네요. 자세한것은 더 알아봐야겠죠.
2012.04.19 15:04:32 (*.231.90.75)
저도 생각해보니...
"보상에 관한 ‘협의불성립’시" 라는 부분에서 이미 군청이 에러인거 같네요.
때문에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사용재결’을 받아 사용시기까지 손실보상금의 지급 및 공탁을 하고 강제로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음"인데
이제까지 사용재결 관련 문서나 그런 사실 여부를 알리지 않았다 라고도 생각되네요.
결국 어떻게 해도 간단하게 승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청이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인 부분에선 없는거 같고 땅주인의 자비심에 호소할 수 밖엔 없어 보입니다만...
남의 땅에 말도 없이 하수처리장이라니...어거지도 정도가 있지...이건 아닌거 같네요.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좀 살펴봐야 알겠는데,
최근엔 법정지상권을 축소해서 보는 견해가 강하다고 알고있어요.
법공부 한지 너무 오래되부러서 이젠 거의 기억이 나지 않지만요...
일단은 변호사와 상담부터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