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토론
![[레벨:4]](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4.gif "포인트:1827point (47%), 레벨:4/30"){kind=icon}
지석![[레벨:0]](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0.gif "포인트:0point (0%), 레벨:0/30"){kind=icon}
8문제가된 우모 의원 홈페이지까지 다녀오고 나니,
앞으로 발의될 법안의 10년후 미래가 보입니다.
다른이의 문서, 사진 저작권을 불법 복사할 우려가 있는 캐논 제록스등의 각 대표 구속!
사운드 저작권자의 불법 녹음이 가능한 MP3 핸드폰등을 만들어낸 삼성 LG의 기업총수들 구속!
길보드 테이프를 판매할수 있게 만든 리어카업체 대표 구속!
자식이 불법복제를 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교육시키지 못한 부모 구속!
그리고
사람들에게 저작권있는 물건을 판매하면서 복사를 할 수없게 기술적으로 조치하지않은
저작권자 구속!
도데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愚상호 의원?
(제가 비약이 심했다고 생각하시면 매너없는 리플달아주십쇼)
앞으로 발의될 법안의 10년후 미래가 보입니다.
다른이의 문서, 사진 저작권을 불법 복사할 우려가 있는 캐논 제록스등의 각 대표 구속!
사운드 저작권자의 불법 녹음이 가능한 MP3 핸드폰등을 만들어낸 삼성 LG의 기업총수들 구속!
길보드 테이프를 판매할수 있게 만든 리어카업체 대표 구속!
자식이 불법복제를 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교육시키지 못한 부모 구속!
그리고
사람들에게 저작권있는 물건을 판매하면서 복사를 할 수없게 기술적으로 조치하지않은
저작권자 구속!
도데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愚상호 의원?
(제가 비약이 심했다고 생각하시면 매너없는 리플달아주십쇼)
2005.12.08 12:17:46 (*.230.144.70)
![[레벨:5]](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5.gif "포인트:2303point (5%), 레벨:5/30"){kind=icon}
reda 비약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자해지인지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세가 누구인지요? 국민? 국회? 아닙니다. 서비스 사업자들이 실세입니다. 그들이 순순히 용인하고 법안이 진행되도록 놔둘리가 없죠. 법은 힘 있는 자들에게 유리하게 해석되기 마련입니다.
가속화될 수 있는 전개는 이 법안이 요인이든 아니든 대기업 그룹 차원에서 저작권 확보 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SK텔레콤 등이 저작업체를 합병하는 사례와 같이. 결국 법은 저작권자가 되는 이들을 보호할 수 밖에 없죠. 저작권을 중심으로한 통폐합이 일어날 듯. 방송, 영화, 음원 등을 모두 가진 거대그룹이 이 법안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행사하겠죠. ^^
가속화될 수 있는 전개는 이 법안이 요인이든 아니든 대기업 그룹 차원에서 저작권 확보 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SK텔레콤 등이 저작업체를 합병하는 사례와 같이. 결국 법은 저작권자가 되는 이들을 보호할 수 밖에 없죠. 저작권을 중심으로한 통폐합이 일어날 듯. 방송, 영화, 음원 등을 모두 가진 거대그룹이 이 법안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행사하겠죠. ^^
![[레벨:8]](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8.gif "포인트:6616point (55%), 레벨:8/30"){kind=icon}
범죄가 재발하면 재발하도록 조기에 못잡은 경찰 구속;;;
따지고 따지고 올라가면...범죄를 막을수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만들어내지못한 대통령 구속...=_=
농담입니다...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