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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퀴레
]
이런분들이 계셧지만....
뿌잉뿌잉
비타민C
2012.02.07 23:14:40 (*.101.2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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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o물어보니 이분 덕분에 프러시아 스타일의 법이론(후기 고전학파라던가 뭐라던가)이 우리나라에 빼도 박도 못하게 확립되어 (메이지 대학 법학부 출신.....) 오늘날과 같이 일본이나 프러시아에서 비롯된 국가권위주의적인 법 시스템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든 찾아보면 다른 면이 나옵니다.
2012.02.08 00:45:26 (*.195.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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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정관천법과목 첫시간에 이 분에 대해서 배웠는데,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천황이 신료쪽으로 기울어져있는 권력을 자기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이토히로부미 등의 유학생을 서양에 파견해 적합한 법을 만들도록 했기 때문에
시민의 힘이 강해서 왕도 끌어내리는 프랑스의 법은 제외되고 결국 독일법체계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서양의 법체계를 제대로 익힌 사람도 드물었고 갑작스런 광복으로 시간도 촉박하다보니
결과적으로는 일본대학 출신의 법학자들에 의해서 일본 법을 거의 옮겨오는 수준으로 법이 만들어졌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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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레벨:7]](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7.gif "포인트:5051point (47%), 레벨:7/30"){kind=icon}
에디오스![[레벨:8]](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8.gif "포인트:5818point (3%), 레벨:8/30"){kind=icon}
크리스
하아..이런분이 많아져야하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