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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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사이트 : http://qbox.com/
블로그 : http://blog.naver.com/qboxcom
단순히 스트리밍 노래를 듣고자 하시는 분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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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스트리밍 노래를 듣고자 하시는 분께 추천합니다.
2005.11.25 20:18:41 (*.230.32.228)
저작권법이라는게 사실 많이 애매합니다.
온라인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지거나 현재까지 법정 소송에까지 이른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전무합니다. (샤우트캐스트에 대해서 그 누가 뭐라 한적이 없지요..-_-;;)
하지만 비슷한 선례를 본다면 벅스의 예를 들 수가 있고...
특정 서버의 곡을 스트리밍을 통해 전송하여 듣는다는 점에 있어서 벅스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곡의 '공유'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제공자에게만 무단으로 곡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가는 한번 사건이 터져봐야 알 것 같네요.
어쨌든 당분간 음협이 딴지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저작권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지거나 현재까지 법정 소송에까지 이른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전무합니다. (샤우트캐스트에 대해서 그 누가 뭐라 한적이 없지요..-_-;;)
하지만 비슷한 선례를 본다면 벅스의 예를 들 수가 있고...
특정 서버의 곡을 스트리밍을 통해 전송하여 듣는다는 점에 있어서 벅스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곡의 '공유'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제공자에게만 무단으로 곡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가는 한번 사건이 터져봐야 알 것 같네요.
어쨌든 당분간 음협이 딴지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저작권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05.11.25 20:23:33 (*.39.19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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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oo 작년 12월 "아이멥스" 가처분 신청시
"음제협"은 일반인들이 파일을 서버에 저장하고
같이 듣는것도 전송권에 위배된다고
받아 줄것을 주장 했지만,
2005년 5월30일 가처분 판결에서,
"아이멥스"프로그램의 검색 기능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졌고,
이용자들이 서버에 저장된 파일 목록을
공유하고 같이 듣는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이므로 기각 했습니다.
또한, 몇년전의 지방법원 가처분 판결에서도,
스트리밍 등의 방식으로 노래를 듣는것은,
불법복제 배포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었습니다...라는군요;
"음제협"은 일반인들이 파일을 서버에 저장하고
같이 듣는것도 전송권에 위배된다고
받아 줄것을 주장 했지만,
2005년 5월30일 가처분 판결에서,
"아이멥스"프로그램의 검색 기능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졌고,
이용자들이 서버에 저장된 파일 목록을
공유하고 같이 듣는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이므로 기각 했습니다.
또한, 몇년전의 지방법원 가처분 판결에서도,
스트리밍 등의 방식으로 노래를 듣는것은,
불법복제 배포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었습니다...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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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키![[레벨:5]](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5.gif "포인트:2303point (5%), 레벨:5/30"){kind=icon}
re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