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danawa.com/News_List_View.php?nBoardSeq=64&nSeq=2096159
앞으로 용산전자상가와 PC쇼핑몰을 통해 판매되는 모든 '조립 브랜드PC'도 대기업 브랜드PC와 마찬가지로 전파인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최대 PC 쇼핑몰 컴퓨존이 그동안 판매한 조립 브랜드PC '아이웍스'가 전파인증을 받지 않았으며, 이는 전파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밝혀...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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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는 정말 무엇을 기대하건 그 이상을 보여주는 듯
일반 조립PC가 전파인증을 받아야된다는 건 줄 알고 클릭했는데
조립 '브랜드' PC가 전파인증을 받아야한다는 내용이었군요.
좌정관천, 엠비서더, witstb/ 정말 제목을 '조립 브랜드 PC'로 바꾸면 아무 문제 없는겁니까?.....
대기업 PC랑은 다르게 대부분의 조립 브랜드PC는 부품이 비교적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고,
그렇게되면 가능한 거의 모든 조합의 완성품을 전파인증 받지않는한 위법이란 얘긴데요.
애초에 이미 전파인증 받은 부품들을 단순 조립하는 행위만으로 한차례 더 인증을 받아야한다는것도 말이 안되구요.
뭐 제 이름이 언급되었기에 답변 하자면,
논리적으로 조립 브랜드 PC와 대기업 PC에 대한 법이 다르게 적용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크게 문제있는 법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둘째로 애플이나 몇몇 기업의 경우 소비자의 취향대로 부품을 끼워넣는데 이 경우를 용산에 대입 했을 때 전파인증법을 어떻게 넘나드는지를 모르는 사람으로서
즉 멋도 모르는데, 게다가 기사 제목이 부르는 오해와는 다르게 저에게 하등의 해당도 없으므로, 제가 왈가왈부 할 이유가 없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건 방통위는 원칙적으론 맞는 말을 하고 있다는겁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넘어갔던걸 뜬금없이 잡아들인다는건데 -_-;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사실상 많은 조립 PC 메이커들이 자기네들의 자칭 브랜드로 일반적인 조립 PC보다 같은 부속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용을 받고 있고요. 그렇게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브랜드를 통해 이익을 보고 있다면, 여느 브랜드 PC와 마찬가지로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위에 김치 얘기가 있어서 하는 말이지만, 자기가 직접 조립한 컴퓨터나 조립 의뢰를 통해 조립된 컴퓨터랑 조립 브랜드 업체에서 모델명까지 붙여서 팔아먹는 컴퓨터랑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배추랑 고춧가루를 사다가 김치 잘담그는 사람한테 담궈달라고 부탁한것과, 김치를 잘 담구는 사람이 배추랑 고춧가루를 사다가 김치를 담근다음 '철수네 김치'로 해서 팔아먹는 것과는 당연히 다르듯이요.
좌정관천//
삼성같은 대기업 PC들이 전파인증을 받는건 사용되는 제품들이 일반 시중에 팔리는 제품이 아닌 따로 OEM으로 제공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산에서 조립되서 팔리는 제품들은 전파인증 받은 제품들을 단순 조립 -> 판매 하기 때문에 관계없고요.
(브랜드 이름을 붙혀서 판매하는건, 다나와 추천 견적처럼 자기들이 견적짜서 해주는걸 말합니다. OEM제품을 이용해서 완제품을 제작하는 대기업 PC와는 다릅니다.
조립브랜드 라는 말에 낚이지 마세요. 별거 아닙니다.)
92년 7월 13일 경향신문을 보면
EMI 검정에 합격한 부품을 조립해서 만든 PC는 완제품에 대해 검증을 받은 제품으로 간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이건 지금 정부가 개뻘짓하는겁니다.
그리고 또한 연매출과 EMI검정에 관한건 하등 관계 없습니다.
왜 연매출이야기가 뜬금없이 등장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가장 깔끔하게 정리된 글은 이거같네요
http://jklin.egloos.com/1649490
즉 조립품과 완제품은 엄연히 구분을 해야 한다는거고, 컴퓨존이 판매하는 아이웍스 PC는 조립품이 아니라 완제품이란겁니다.
1. 조립품과 완제품의 차이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개인'이 조립하면 조립품이고 '기업'이 조립해서 '브랜드'를 붙히면 완제품인가요?
아니면 내부 부품이 시중에 판매된 제품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따로 OEM제품으로 구성되어있는지로 구별해야 하나요?
(링크의 블로그 첫번째 댓글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브랜드'이름으로 그 기준이 나뉜다고 한다면 굉장히 허술한 기준이 되네요)
2. 그렇다면 완제품은 무조건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블로그가서 글도 읽어보았습니다만, 제 의견은 계속 똑같습니다.
완제품이라고 할지라도 OEM이 아닌 이미 시장에서 전파인증을 받아 유통중인 제품을 사용한 완제품은 전파인증을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92년도 기사에 의해서)
3. 아이웍스 PC가 조립품이라면?
그러면 정부가 뻘짓.
4. 컴퓨존에서 '아이윅스 PC'라는 이름을 때버리고 다나와처럼 추천견적 방식으로 같은 제품을 판다면 그건 완제품인가요? 조립품인가요?
그건 전파인증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전 조립품이라고 생각하고, 전파인증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치냉장고랑 전기오븐이 인터넷에 붙지 말란 법있고, 무선주파수 받지 말란 법있습니까?
비약이 싫으시다면, 홈 오토메이션 기기로 바꾸죠 그럼.
UWB 및 용도 미지정기기
- 다기능 전화기
(시계, 라디오, TV 또는 도어폰 등 전화
기능과 관계없는 기능이 추가된 전화기)
단말기기류
-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홈오토메이션,비디오도어폰 등)
위의 예는 2011,1,24 KC인증대상구분에서 대충 뽑은거 두개고. 요즘 인터넷 아파트 인증받는게 필수니,
댁내 배선등을 위한 각종 스위치들도 전파인증 대상이니 포함시키죠.
이번 정부가 세금이 많이 부족해서 최대한 뽑아낼 구석을 찾아보는 중이라고 듣긴 했는데,
뭐 여기저기 골고루 들쑤시는 모양이군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신거 같은데..
대기업의 PC는 부품 자체를 OEM으로 공급받고, 완제품인 PC에 대해 전파인증을 받습니다. 물론 대기업 PC의 부품중 일부는 별도 전파인증을 받은 완제품들도 소수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전파인증을 받은 완제품 + 전파인증을 따로 받지 않은 OEM제품의 조합으로 완제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전파인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용산의 경우에는 조립PC의 모든 부품들 하나하나가 별도 전파인증을 받은 완제품이고, 이 완제품들을 조합한다고 해서 별도의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억지란 얘깁니다.
위에 리플에서도 잠깐 논리를 비약시켰습니다만, 이런 논리라면 전자/전기제품을 번들로 주는 각종 원룸/아파트/오피스텔들도 전파인증을 받아야한다는 괴랄한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용산 브랜드(의 탈을쓴 조립PC)에 대해 이중의 인증(이미 부품들 자체가 전파인증을 받았고, 그 비용이 부품 가격에 포함되어있으므로)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다른 대기업 봐주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용산 PC 업체들 안 죽습니다. 지금까지처럼 개인이 부품견적을 내서 조립의뢰를 하는 수준이면 문제가 안됩니다. 컴퓨존의 아이웍스 PC는 이미 조립된 완제품으로 인정되었기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니까 컴퓨존 공식홈페이지의 아이웍스 페이지를 아예 폐쇄시켜버려서 확실하게 확인은 안되는데 http://www.compuzone.co.kr/online/iworks_main.htm 를 보면 완제품으로서의 카탈로그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http://ggrks.egloos.com/1103092
제가 직접 알아본건 아니지만 이정도면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이걸로 부족하다고 하시면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요.
'컴퓨존은 규모가 커요. 그러니까 규제해도 됩니다'라는건 진짜 좀 아닌거같은데요 = _=
그리고 조립해서 브랜드로 파는게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이웍스'던 '오렌지PC'던 '표준PC'던 이름만 따로 안붙이면 만사 OK네요?
용산 브랜드PC라는게 어떻게든 한대 더팔아볼라고 그럴싸하게 이름만 따로 붙인 조립PC인데요.
그럼 결국 '같은 구성으로 여러대 조립해서 팔면 전파인증받아라'라는 이야기밖에 안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컴퓨존의 브랜드 pc 때문에 소규모 조립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 라고 하시는데 대체 그 근거가 뭔가요?
오히려 컴퓨존의 브랜드PC는 다른 용산 업체들이 아니라 대기업 브랜드 PC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컴퓨터에 잘 모르는 유저들은 대기업 브랜드에서 가격이 더 싼 용산 브랜드 PC로 이동하고
어느정도 아는 유저들은 기존처럼 용산에서 최저가로 때려 직접 조립하거나, 자기가 견젹내고 1~2만원 조립비 지불해서 택배 받는 구조 아닌가요?
전혀 말이 안됩니다. 컴퓨존 때문에 다른 용산 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논리는요.
전 컴퓨존 브랜드 PC 때문에 소규모 조립업체가 죽는단 소리는 한마디도 안했는데 대체 어디서 뭘 보고 오셨나요? 체신부의 조립 PC 전파인증 예외 얘기라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2071300329115013&ed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2-07-13&officeId=00032&pageNo=15&printNo=14464&publishType=00010 에 관한 얘깁니다. 문장 제대로 읽으세요.
컴퓨존의 규모에 의해 용산이 잠식된다는게 아닙니다. 우선 링크한 기사를 좀 읽으세요. 그리고 제 문장을 제대로 읽으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난독증 있으신 걸로 보입니다.
체신부 시절에 소규모 조립업체의 조립 PC를 전파인증 단속 대상에서 예외로 허용한 건, 1. 소규모 업체의 경우 조립 PC에 브랜드 네임을 붙이고 카탈로그화 하는 완제품 형태로 팔지 않고, 소비자의 의뢰에 따라서 조립 사양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2. 소규모 업체가 소비자의 의뢰마다 달라지는 조립 품목마다 전파인증을 받으려면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있기 때문 입니다. 여기서 컴퓨존의 아이웍스 PC는 이 2가지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선 컴퓨존의 아이웍스 PC는 1. 브랜드 네임을 붙이고 사양마다 카탈로그화 해서 완제품 형태로 판매하고 있으며, 2. 해당 카탈로그에 따라 전파인증을 받더라도 해당하는 경제적 손실을 감당 가능할 정도의 이득을 보고 있다 고 방통위가 판단한겁니다. 물론 이게 맞는지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통위의 판단이 그렇다는겁니다. 이 판단이 잘못됐다면 그때가서 따져야 할 일이죠.
그리고 이거 방통위가 아무 이유 없이 때린게 아니라 전파인증 안받는 기기 팔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답니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208140236 참조링크입니다. 민원이 안들어왔다면 모를까 민원이 들어왔는데 정부기관이 안 움직일 수는 없죠.
일단 처음 말씀하신 1. '카탈로그화 하는 완제품 형태로 팔지 않고'라는 말은 경향신문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카탈로그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건지....-_-;;)
2.번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기에 채신부에서 부품에 대한 검정으로 대체해달라는 업체측의 요청을 취했던거겠죠.
1. 완제품 형태로 판매한다 하더라도, 그 제품구성이 기존에 다른 업체들, 또는 정부에서 예외로 인정한 규격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전파인증된 제품들을 가지고 조립해서 파는 행위(그것이 카탈로그형식으로 정해져 있던 사용자의 요청이던)가
왜 다시한번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 일인지 의문스럽고요.
또한 2번의 경우 경제적 손실을 감당할 정도의 이득, 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소규묘 조립 업체로 시작해서 경제적 손실을 감당할 정도의 이득을 보지 못하면 전파검정을 안받고
어느정도 수익이 나서 경제적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전파검증을 받아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그 경제적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이득의 기준을 어떻게 산출하는지도 의문이네요)
저는 방통위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댓글을 다는건데..
Weissbult님은 방통위의 행동이 맞는지 아닌지 스스로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왜 자꾸 제 글에 반박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방통위의 지금 행동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셔서 반박하시는게 아닌가요. 'ㅡ'a)
기사보니 또 웃긴게...
조립 완제품 PC의 경우 그 특성상 CPU나 그래픽 카드 등 일부 부품 구성만 바꿔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원칙대로라면 이 경우에도 전자파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데, 완제품 PC가 일부 부품 구성만 바꿔 판매되는경우?;;;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가네요.
전부 전자파적합인증 받아서 나오는 제품들을 구성했다고 그 전자파가 달라진다는건가..;;
그러면 전자렌지 옆에 냉장고 같이 붙혀놓으면 잔자파 달라지니 전자파 인증 다시 받아야 된단소리랑 똑같은데 말이죠..;;
케이스 안에 붙혀놓는것과 물리적으로 냉장고와 전자렌지를 붙혀놓는것의 차이는 뭔가요.
제가보기엔 전혀 관계 없을거 같은데요. 'ㅡ'a
전자파가 초 근접거리에서만 뿜어져 나오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링크건 92년도 기사를 보면 완제품의 경우 전파인증을 받으면 내부 제품들도 전파인증을 받을걸로 처리하는데
이렇게 따지면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들을 조립한 완제품의 전자파 <=> 완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의 전자파
는 똑같기 때문에 서로 인정을 해주었을걸로 생각되는데요.
EMI검정에 합격한 부품으로 조립한 PC는 완제품에 대해 검정을 받은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완제품으로 장애검정을 받아 합격한 경우 구성부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정을 받지 않아도 합격도장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예외조항으로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기때문이라고 판단, 그렇게 댓글을 적었습니다.
설마 제가 예외가 뭔지 몰라서 그런글을 썼겠습니까-_-;;
난독증에 예외가 뭔지 모르냐는 시비조 댓글에....... 이런말을 쳐들으면서까지 댓글을 달아야되나 싶네요-_-
여기저기 빨대 잘 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