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전파 사용료 정부-사업자 `줄다리기`
사업자"서비스 단가 낮게 책정해야"주장
정통부"형평성 고려 대폭인하는 어려워"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전파사용료 책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9일 정보통신부와 KT,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 등 와이브로 3사는 최근 와이브로 전파사용료 책정을 위해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내주 또 한차례 회의를 개최한다. 정통부는 내주 회의에서 와이브로가 신규 서비스여서 서비스 단가가 책정돼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 서비스 단가를 확정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와이브로 서비스 단가 책정을 놓고 정통부와 사업자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와이브로 사업자들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단가를 낮게 책정해 전파 사용료를 낮추려고 하는 반면, 정통부는 타 통신서비스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와이브로 전파사용료를 대폭 인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와이브로 사업자들은 전파사용료 책정과 관련, 와이브로 주파수 대역이 높아 기초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추가로 기지국 공용화에 따른 감면계수 등을 반영하는 한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와이브로 서비스가 데이터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수준인 가입자당 30원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와이브로는 요금이 3만원에서 3만5000원대의 저렴한 가격대에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 전파사용료도 이에 맞춰 낮게 잡아야만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정통부는 전파사용료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요금수준, 사용자 이용행태, 가입자 수 등 다양한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감안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통부는 우선 서비스 단가를 책정하는 데 주력하고, 이후에 전파특성에 따른 계수ㆍ기지국 공용화에 따른 감면계수 등을 반영한다는 복안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와이브로는 신규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서비스 활성화가 관건"이라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기타 통신서비스와의 형평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 전파사용료를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와이브로가 내년 상반기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파사용료 책정을 빠른 시간에 마무리하고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치는 등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동전화서비스는 분기별 가입자당 2000원씩의 전파사용료를 부과했으나 정통부가 셀룰러와 PCS간 전파사용료 차등 부과 방침을 정함에 따라 SK텔레콤은 2320원, PCS사업자는 1620원으로 정한바 있다. 또한 TRS(주파수공용통신)의 경우 가입자당 150원, 이동전화 무선데이터의 경우 30원의 전파 사용료를 분기별로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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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도 나중에 종량제 한다고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