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FTA안이랑 지금의 FTA란은 완전 다르죠..

(재협상 이후)지금의 FTA는.. 미국 국회에서 쉽게 통과될정도로.. 미국이 아주 반기는 정도로 바꼈지요 ;;

그런데 요즘 CF에서. 고인 얼굴 팔아서 같은 FTA인줄 알게 또 사기 치고있던데 --..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독소조항인가? 그거 아닌가요?

근데 독소조항 중 몇가지는 너무 과장되거나 왜곡되서 알려진 것도 있어서...

최혜국 대우라든가, 투자자 국가 제소권, 비위반 제소, 정부의 입증책임,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이런 건 사실 당연한 겁니다.

미국이 아니라, 아프리카 오지랑 맺어도 상호간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조항들이죠.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의 경우, 미국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가 FTA를 맺을 유럽측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전 경제학에 대해선 무지하기 때문에 잘 설명하진 못하겠지만

FTA 맺는 이유도 미국측의 필요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절실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당장 현실은 이상없어보이지만,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상 FTA 없이는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FTA 자체가 좀 우리나라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말입니다.

민영화를 요구하는 것이 그쪽에서 원하기 때문이라면 그만큼 콩고물이나 먹고 싶은게 많다는 뜻으로 보여요.

가장 큰건 미국에서 바로 통과 됐다는거..

손해볼게 전혀 없는 장사, 누가 봐도 유리한 고지에 있기 때문일텐데.. 그걸 제대로 검토 안하고 통과시켜버리는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일방적인 몇몇 조항들 때문에 유럽에서도 반대하는거고 국내에서도 계속 반발하고 있는겁니다.
게다가 아프리카 오지랑 저희랑은 비교할 필요가 없죠. 국력의 급이 다른데요.


FTA가 국내에 꼭 필요하냐 하면 꼭 그런건 아니에요. 절실하지도 않고요.
오히여 미국과 EU 그리고 중국으로 나뉘어지고 있는 세계구조 속에서 서로를 잘 견제하게끔 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상황속에서 협약을 맺을 수 있거듵요.

지난 정권에서 전투기 수입하기 위해 미국과 EU를 서로 견제하게끔 만들어 실 이익을 챙긴거 보면 가능성이 없는것도 아니고요.
(이걸 걷어찬 이번 정권은 호구 of 호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글쎄요.... 한미 FTA 지네 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오바마가 쌩노가다를 뛴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별로 '쉽게' '반기면서' 미국 의회 통과가 이루어졌다고 단언하기는 힘들지 싶습니다.

독소조항이고 뭐고 전 정권에서도 엄청나게 욕먹고 반발했던겁니다.

그런걸 과거 정권 들덕이면서 광고하고 통과시킬려 하는게 미친거죠.

그리스 디폴트때 나라가 뒤집어지면 어찌되는지 좀 보려고 했는데

망할 EU가 그리스에 산소호흡기 달아줘서... 제길... 

포트녹스? 털러 갑시다...

링크 글 요약: 나는 한미 FTA 세부사항도 잘 모르고 그 영향도 판단할 수 없음, 하지만 이 정부를 믿을 수 없으므로 한미 FTA 시행과 체결을 반대함.

아무리 뜯어봐도 별로 '잘 정리된' 글은 아닌데요? 일종의 음모론에 가깝습니다.

저랑은 시각이 다르시네요.

전 FTA가 미국에게 종속되어지는 협약이고 그렇기에 최대한 대등한, 또는 조금이라도 우위에 있게끔 협상에 임해야히는데
현재 정부의 신뢰도와 성향을 봤을 때 그런 위치를 기대할 수 없으으로 FTA를 반대해야한다. 라고 요약했거든요.

미국과 브라질의 예로 FTA가 국가에 미칠영향력들도 대신 볼 수 있고요.

다른분들은 각자의 생각대로 요약해서 생각하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