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병역법

[독일]
(9개월복무,월급30만원,가산점외 혜택들)1999년, 알랙산더 도리(20)가
여자도 군대 가라며 위헌 소송을 냄.
유럽 최고의 기관인 ``유럽 사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됐으나,
유럽 사법재판소 마저 판단을 보류.
여자를 군대 보낼순없고 남자만 군대 가는것도 불평등하기 때문.
독일 야당에서도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의했음.
점점 많은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병역의무에
있어서도 여성을 배제할이유가 없다고 전했음.
독일은 앞으로 여성에게도 징병을 실시하던지 아니면 모병제로 전환해야한다는 전망.

[배냉 공화국]
남녀공동 병역의무제인 배냉 공화국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군의
입대하며, 총 군사동원인력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나라임..

[프랑스]
군복무자에게 다양한 해택을 주는 프랑스는 남자들만 가는
10개월의 군대를 여성에게도 의무 부과 했으나 군인 수요가
적어지면서 직업군인제로 바꿈.

[대만]
남자만 군복무를 하는것이 불평등하다고 하자 직장여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군인에게 월급 50만원을 지급하며 다양한 해택을 줌.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지원병제도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로 전환.
남녀모두 18세가 되면 6개월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함.
나지브 툰 라작 국방장관은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는
예산 마련과 훈련소등 수용시설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4년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는 밝혔음.

[스웨덴]
군사강국 스웨덴은 남자만 가는 군대를 2000년 정부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였고, 지금까지 논의가 진행중임.
남녀평등 이외 출산률 저하로 징병대상 감소가 원인인것으로 추정.

[이스라엘]
2002년 남자3년 여자 2년이던 복무기간을 여성계에서
남성과 군복무를 똑같이 해줄것을 강력한 요구로 정부에서
여성의 군복무를 3년으로 늘일것을 검토하다가 개인 및 국가의
여러가지 손실을 고려해서 남녀모두 2년6개월로 개정.
이스라엘 여성들은 스스로 조국을 지키려는 애국심이 대단함.

[대한민국]
세계유일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1999년, 여성부의 주도로
2년동안 월평균 15,000원 받으며 제대한 군필자들의 공무원
시험 가산점을 폐지 시킴.

출처: 남녀 공동 병역의무 추진위원회

; 펌 : 나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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