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공산주의 사회라면 저작권의 자유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선 저작물로 인한 이득은 결국 저작권자에게 있어야 하므로, 저작권을 철저히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는 저작권이 걸린 음악이나 영화를 내려받아 보는 걸 당연히 불법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라, 내가 즐길 목적으로 내려받는 건 합법입니다. 이를테면 ‘사적 이용’인데요. 미국만 봐도 사적복제 조항은 없지만 영리 목적이 아닌 다운로드 행위는 불법으로 보지 않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한국에서도 이같은 사적 이용을 허용하는 법 조항 개정을 추진중이고요. 스웨덴 해적당 출범은 이같은 사적이용조차 금지하게 한 정부 결정에서 비롯된 셈입니다.”

.... 구매 목적이 '개인이 즐기기 위한 용도'인 물건을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는것이 합법이라면 누가 예산을 들여 컨텐츠를 제작하겠습니까.

-_-; 이해불가 ㅈ

얏동 찍었는데 하나도 안 팔리고 동영상만 돌아다니면 소라아오이가 참 좋아하겠네여 'ㅅ'

너무 진보적이라 할 말을 잃었네요.

토렌토나 개인1:1회선을 이용하는게 아닌 이상, 다른건 그럼 다 불법이네요.
'개인이 즐기기 위한 용도'일 뿐이거늘, 거기에다가 '대가'를 거래를 통해 지불해서 받아가니까말이죠.

무료회원은 어짜피 '아무런 [거래]없이 개인이 즐기기 위한 용도'니 상관없는데, 유료회원이 문제겠네요.

알타미라 동굴벽화가 저작권이 보호해줘서 그려진게 아니고 김삿갓이 저작권 덕분에 시를 지어 밥먹고 산 건 아니겠죠. 저네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

다만 저작권이 보호가 안된다면 컨텐츠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될거라는 예측은 가능하겠죠.

해적이군요.

흠, 아주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군요. 소위말하면 저작권 내에서도 2차 가공의 권리라고 생각할수도 있겠네요
예를들면 디즈니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미키마우스를 그리면 소송이 걸린다는 말을 할 정도로 저작권의 규제가 크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실제로 저작권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갤러리 란만 보더라도 각종 영상물의 패러디, 영화 광고, TV영상 등의 짧은 캡쳐등의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건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 실제로 저작권 법을 지킨다고 하면 이런것 역시 모두 아웃. 뉴스를 퍼가는것도 FM대로 저작권에 신고당한다면 확실히 인터넷 독재라고
할수 있겠죠. 내용만 보더라도 무분별한 공공재 운운이 아니라. 비영리적인 행위로 인한 저작권의 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것 같습니다.
유투브만 보더라도 저작권 법을 적용시키면 한방에 작살나겠죠 인터뷰 글을 보면 말의 핵심은 비영리를 목적으로한 '사적 이용'입니다.

해외는 우리나라보다 이런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민감하다보니, 저작권 같은 경우도 훨씬 강력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는데.
기사 내용은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 아닌가 싶네요.

문득 떠올랐는데 만약 애국가의 저작권 사건때 저작권자가 개인이 아닌 기업이였다면,
애국가를 사용할때 마다 저작권 료를 내던가 혹은 애국가를 바꿔야 하는 선택을 해야 했다면,

꽤 재미있는 토론이

'인터넷 주인찾기'로 검색 함 해보시면 재미있는 운동(?)이 나오는데요,
'저작권은 창작의 무덤' 이라는 모토를 요새 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젠슈타인이 '몽타쥬기법'에 저작권을 걸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보는 영화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미야모토 시게루가 '플랫포머 게임' 형식 자체에 저작권을 걸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즐기는 게임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저작권이 창작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해야함은 마땅하지만,
이제 경제학에서도 '개개인이 철저히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경주할 때 공공의 이익이 보장된다' 라는 이론은 케인즈에 의해 논파된 지 오래니까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저작권의 옹호가 과연 사회 전체를 위해서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 좀더 생각해 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진 오로지 '득' 만이 강조되어 왔고,
과도한 불법복제로 인한 폐해가 컸던 지난 한국에서는 그게 올바른 방법이라 믿어왔습니다만,
이제는 다른 쪽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거죠.

물론 전 해적당은 너무 래디컬해서 지지하긴 못하겠습니다만 ...
ㅋㅋ

한 번쯤 진지하게 논의해볼만한 문제이긴 한데...
싹 다 없애자는 의견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표절 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을 사용하는 문제와

불법복제 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을 사용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사용해야 할 것 같네요.

저 해적당 당수님은 중국에서 윈도우 홀로그램까지 비슷하게 위조해서 패키지로 파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해적당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mash up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EIDF 영화제에도 나온 RIP! mix up manifesto 같은 다큐 먼저 보시면 이해가 빠를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공공재처럼 쓰이게 되는 기술들에 대해서 수십년간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생각과
기존의 것들을 섞어 새롭게 창조하는 mash up과 같은 활동을 방해해 창작 활동을 저해한다는 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저작권이 등록된 영화중 흑백 영화 초기 작품 몇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저작권에 해당합니다.
무조건 안된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98년 냅스터를 비롯해 현재의 토렌트에 이르기까지 불법 복제가 단순히 나쁜 면만 있었는지,
아니면 그로 인해 새로운 기술들이 탄생하고 새로운 문화가 생겨났는지와 저작권이 어떻게 창작활동을 방해하는지 같이 봐야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웨어로 배포되는 프로그램일지라도 일단 저작권에 등록되면 임의로 수정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메신저 폰트 강제 바꾸기 같은 것이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게임내 채팅 매크로까지 시작해서 죄다 불법이지요.

디자인에 관련해서 저작권에 등록 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른이의 창작품을 임의로 변형시켜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무조건 불법이게 되는 겁니다.
굳이 상업적이지 않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싸이나 블로그에 퓰리쳐상 받은 사진을 올려두기만 해도 불법이게 되는 겁니다.

영화 공유해서 신고 당하신 분들도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mp3 다운 받았다고 신고 당한 적은 있으신가요?
한국에서는 아직 그정도는 아니지만, 자신의 국가에서 라이센스 되지 않은 희귀 음반을 임의로 다운 받아도 불법입니다. 그런게 바로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에 반하는 좋은 예를 들자면, 뉴미디어하는 친구들 중에 그래피티 리서치 랩(http://graffitiresearchlab.com/)이라는 친구들인데요.
한국에서 촛불집회 당시에도 왔었고, 세계 각국을 돌며 자신들이 만든 기술들을 공개하고 심지어 프로그램 코딩 내용까지 공개하는 친구들입니다.
덕분에 저도 노트북 + 프로젝터 + 디카만의 조합으로 아무 곳에나 실시간 영상 그래피티 하는 법을 알게 됐죠.
이 친구들은 자신들의 웹사이트 이상으로 diy 노하우 커뮤니티로 유명한 instructable 같은 곳에도 모두 올려놨습니다.
아마, instructable 같은 사이트만 보더라도 저작권이라는 것 없이 diy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사례인지 알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아마 자원 독점과 같은 사례랑 엮어서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은 반대에 부딪혀도 미래엔 분명히 그렇게 가게 될 것이고, 어디선가 원저작자에 대한 또 다른 수익구조를 사람들이 찾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막아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12년이(본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문화와 정보교류 문화를 시점으로 인터넷이 활발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아, 참고로 한가지 더 적자면.. 저작권법은 tv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 실린 장면을 상업적이지 않은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편집을 하게되면 불법에 해당합니다.
물론, 원저작자가 허용하는 범위라면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 되겠습니다만 너무도 불분명한 기준이라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원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편집(패러디 포함)한 사람들 모두를 저작권법에 의거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절대 다수의 패러디물들이 저작권법 밑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데였던 분들이 제법 계시니 일단 거부감이 드시겠지만..

현재의 저작권법은 여러분 중 대부분을 불법 이용자로 간주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법을 그대로 지킨다고 가정했을 때 '저작자와 소비자의 위치가 불평등'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기 때문에 필요한 논의라고 생각하네요.

LOSERoverdosEX// 아무래도 저작권 해제에 대해서 너무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계시지 않은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언급하신 사례 중 일부는 이미 합법이거나(개인적 용도의 개변), 저작자가 저작권을 직접 포기한 경우입니다. 저작권을 자유롭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이득은 물론 언급하신 내용처럼 실례가 존재합니다만, 토렌트등의 불법복제가 '나쁜면만 있었는가' 라는 발언을 직접 하셨듯, 저작권 침해는 긍정적 사례보다 부정적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주요 논점은 저작권에 의해 발생하는 비효율적 및 비생산적인 케이스인데, 이를 잘 살펴보시면 저작권법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는 대체로 '저작자와 소비자의 위치'가 아니라 '저작자와, 또다른 저작자의 위치'일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저작물을 통해 생산되는 파생작품들에 관하여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겠지요. 다만 저작권 개념의 전면적 부정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완벽한 개소리입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에 얽혀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지만, 자신의 저작물을 아무리 비 상업적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사용처와 방식이 자신의 의지와 반하는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불쾌감을 맛보게 됩니다. 2차 저작물의 원활한 파생과 정보 독점을 막기 위해 저작권을 해제해야 한다는 발상은 정말로 위험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창작활동의 침체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비 영리 목적으로도 사용하는것을 금지함'이라고 저작물의 공표시 먼저 선언해두지 않은 모든 저작물에 한해 자유창작을 허용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어느 선 까지를 저작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등의 여러가지 선행작업이 필요할거라고 봅니다. 이런 방향으로 진행한다면 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패러디물 제작자들이 어느날 갑자기 '범법자' 딱지가 붙는 불쾌한 일은 생기지 않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좀 당연한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실례가 되진 않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공유해서 신고'나 'Mp3 다운'이나 '희귀 음반 다운' 불법 예는 굳이 불법이 아니어도 도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들여 제작한 저작물을 개나 소나 나눠쓰는게 기분좋진 않겠죠. 게다가 이 케이스는 2차 창작 등의 파생창작과 전혀 관련없는 케이스입니다. 논점에서 좀 벗어나있는 예가 아닌가 싶군요.

흠, 저작권의 해체는 확실히 창작활동의 저하가 오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게 싫으니까 이론적인 공산국가가 성립되지 못한거겠죠.
다만 확실해 해둬야 할것은. 우리나라는 실제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있지 않는 부류에 속하는 국가라는걸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들면, 우리나라는 불법물을 다운받는다고. 통신사가 인터넷을 끊고 '불법 다운로드를 중지시키지 않으면 인터넷을 막아두겠다.' 라고 하는 사회는 아니죠.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렇다는겁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될수 있는가 하면. 윈도우나 어도비 소프트사의 프로그램같은 유명한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프로그램을 전부 인터넷을 통해서 관리 할수 있다는거죠. 지금까지는 윈도우를 온라인 인증을 하지 않았다고 못쓰게 하진 않았습니다.
또한 크랙킹이 되도 딱히 강제적인 패치를 통해 정품 인증을 하게 하지는 않았죠.
아직도 외국은 인터넷이 우리나라처럼 압도적인 비율로 설치되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이제 점점 인터넷 인프라가 팽창하고
외국역시 인터넷이 깔린것이 기준이 되는 상황이 되면 언제까지 봐줄것인가 하는거죠. 결국 생사여탈은 저작권자가 쥐고 있다는거죠.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갖는것 자체는 좋은일입니다. 다만 그것을 FM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역시 창작활동이 저해될수 밖에 없죠.
돈안내고 썼었던 포토샵, 3D MAX, 윈도우, 사운드 에디터등이 어느날 갑자기 정품인증을 요구하면서 실행이 안된다면?
몇백만원을 개인이 지불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회사에다가 제발 봐달라고 사정하시겠습니까? 아, 물론 하던 직업 그만두고 다른직업으로 전직하는것도 괜찮겠죠.
기사의 내용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것입니다.

TNT // 돈 안내고 썼었던 포토샵과 3D MAX... 정말 돈 안 내고 쓰시렵니까? 아니면 그 몇백만원을 위해서 회사에 사정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해외에서처럼 기능이 조금 떨어지거나 불편하더라도 GIMP나 Blender를 쓰면 정말 안되는걸까요? 그렇다면, GIMP나 Blender를 쓰는 개인 창작자의 창작은 과연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을까요?

기사의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예시인데다, '개인 작업자들이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쓰는 것은 이미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듯 해서 조금 섬뜩합니다. 제발 그런 뜻이 아니길 바랍니다.

나잇님. 2차 창작이라고 하신 부분이 mash up을 이야기 하시는건가요? 이해가 잘..

섬뜩할것도 없고 놀랄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프리웨어나 오픈라이센스로 나온것들이 모두 대처할만한 좋은 경우라면 다행이겠죠
하지만 그러한것들이 여태까지 없었다가 갑자기 나온것도 아니고 실제로 사람들이 쓰는건 가장 좋은 툴입니다. 가장 효율적인것을 고르는건 인간의 본능이라 봅니다
글쎄요 만약 실제로 저작권을 100% 감시할수 있는 체제가 왔을때 사람들이 어느쪽을 고르는지는 모르겠군요. 다만 저작권이 완전히 무시되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게 아닙니다.

어쩌면 약간 공산적인 뉘앙스일지도 모릅니다만. 저작권을 갖고있는자가 생활에 불만족 스럽지 않으며 만족할수 있을정도의 적당한 수입을 벌수 있는 선 이후라면, 그 뒤는 어느정도
저작권이 오픈되 있어 실제로 공공의 이익이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윈도우처럼 말이죠.(설령 윈도우가 원하지 않더라도)
과연 그것이 위의 기사의 해적당의 의견과 맞지 않는 얘기인가 싶군요.

제가 한 예시는 그러한 활동이 전혀없이. 지금의 서양의 흐름처럼 100% 저작권을 가진 단체, 혹은 기업이 저작권법을 마음대로 행사 할수 있을때 생길수 있는 상황을 예로 든겁니다.
지금의 서양의 저작권 법은 미키마우스의 유명한 예와같이 사람들을 경직시킬정도로 강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으므로 기사와 같은 활동을 이해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말한것이죠.

개인 창작자의 창작활동이나 교육을 받고있는 학습자들에게 저작권법을 100%적용한다고 친다면.
당장 인터넷에 접속하더라도. 이미지를 참고하고 싶으면 '\' 문헌이나 학습서를 보고싶어도 '\' 어떠한 영감이나 아이디어를 얻기위한 자료를
보고싶다면 '\' 개인이 쓴 블로그나 창작물을 보려고해도 일일이 하나하나 저작권을 신경써야 한다면. 지금처럼 활발한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되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로 들어보자면 '솔로몬 법인'과 같은 경우가 있겠군요.

몇번이나 반복하는 말이지만 '아직은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의 허들이 높은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 같은 해적사냥꾼 같은것이
사회의 분위기상 인정받지는 못하는편이죠. 그리고 그건 단지 우리나라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스웨덴 같은 복지정챙으로 유명한 나라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것일까요? 그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태까지는 우리나라는 서양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약했으므로 후진적이다.' 라고 인식해 온것이 사실입니다만.
어느 선 부터는 그렇게 되어진 기정사실에 대해서 '정말 그러한가?'라고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일어난적이 없었던 만큼, 그러한 사태가 생기기 전에 미리 한번 고민해 보는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득 떠오른 잡담이지만.
'빵이 없으면 케

음 많은 분들이 의견을 다셨군요.
제 생각에도 저작권이라는 것이 양날의 검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통한 해당 창작품의 가치하락이나 이미지 손상뿐 아니라
창작자의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생각하면 저작권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을 통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몇몇 업체나 사람을 보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저작권 확대 해석으로 인해서 창작성 저해와
다른 사람들의 피해(일부 법인에서 개인에게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거는 형태)를
생각해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가끔 표절시비같은 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음악같은 경우 법으로는 8마디이던가요?)
지금처럼 컨텐츠 확대가 무섭게 일어나는 시대에서 조금만 지나면 더이상 새로운 노래를
창작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막연한 상상일뿐입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의 것들이 나와서 발전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어느 정도 컨텐츠가 쌓이면 표절의 정도를 약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음악같은경우 4마디로 한다거나?)

저도 저작권에 대해서는 옳고 그르다보다는 그냥 최선의 방법만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저작권의 범위가 중요하겠죠.

시대의 흐름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네요.
(있는 자는 지키려 하고, 없는 자는 빼앗으려 하겠죠 ^^;;)

다시금 중도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저는 저작권이라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창작자도 먹고는 살아야지요..
창작자에게 수익이 보장되어야.. 환경이 개선될 것이고.. 더 좋은 결과물들을 볼 수 있겠지요?
수익이 있건 없건, 열정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도전하겠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들에게 너무 박했던 것 같습니다.
콘텐츠를 돈 주고 사는 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일단 게임만해도.. 뭐 출시됐어요~ 하면 P2P부터 뒤지지는 사람들이 수두룩.. ㅠㅠ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실효성도 떨어지고.. 빈틈 투성이. 글로벌 단위로 일이 커지면 더더욱 낭패..
자신이 돈주고 산 콘텐츠를 즐기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깔끔하게 해답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구요..
위에 리오님 말씀대로.. 저작권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창작자 이외의 업체 등의 행태(?)가... 법과 환경을 개선하는데 문제를 야기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저작권에 대해 유지하느냐 마느냐는 기본적으로 생산자의 결정이죠.
해적당에서 예로 든 그런 것들은, '차라리 저작권을 모두에게 오픈하여 더 큰 시장을 창출하는것이 이득이다'
라는 생산자의 주판 두드린 결과지 어떤 거대한 공익을 위한 거창한 결정은 아니었던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