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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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엘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606/200606160012.html
2년전 기사이긴 하지만
법원판례가 있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블럭을 계속 하는건 왜일까요.
저는 현금거래 양성화는 반대하지만 어느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년전 기사이긴 하지만
법원판례가 있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블럭을 계속 하는건 왜일까요.
저는 현금거래 양성화는 반대하지만 어느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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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지
2009.05.09 22:54:58 (*.186.158.196)
![[레벨:1]](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1.gif "포인트:235point (53%), 레벨:1/30"){kind=icon}
우파니샤드 차씨가 최초 제기했던 1심 소송에서는 엔씨가 승소했습니다.
물론 차씨는 항소해서 2심 재판이 벌어지게 되었구요.
그런데 1심 소송 이후 공정위에서는
'현금거래시 블럭 자체는 정당, 그러나 처음부터 영구 블럭하지는 마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엔씨는 이후 약관을 바꾸어서
1회 적발시 일정기간 블럭, 2회 적발시 영구블럭으로 변경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게임사들도 비슷하게 2~4회 적발시 영구블럭이죠.
이렇게 변경하는 과정에 차씨의 계정을 풀어주기로 조정이 성립된 것입니다.
매지님 말씀처럼 법원의 판결은 아닙니다.
target=_blank>http://webzine.inven.co.kr/news/?news=1480
target=_blank>http://webzine.inven.co.kr/news/?news=1946
이렇게 두개의 기사를 참조하시면 될 듯 합니다.
물론 차씨는 항소해서 2심 재판이 벌어지게 되었구요.
그런데 1심 소송 이후 공정위에서는
'현금거래시 블럭 자체는 정당, 그러나 처음부터 영구 블럭하지는 마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엔씨는 이후 약관을 바꾸어서
1회 적발시 일정기간 블럭, 2회 적발시 영구블럭으로 변경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게임사들도 비슷하게 2~4회 적발시 영구블럭이죠.
이렇게 변경하는 과정에 차씨의 계정을 풀어주기로 조정이 성립된 것입니다.
매지님 말씀처럼 법원의 판결은 아닙니다.
target=_blank>http://webzine.inven.co.kr/news/?news=1480
target=_blank>http://webzine.inven.co.kr/news/?news=1946
이렇게 두개의 기사를 참조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