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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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한게임 아이템 소유권, 개인소유물 아닌 게임사 소유물
현행법상, 아이템은 재물로 인정안돼...피해발생시 보상 불가,,,,,,,,,,,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2389&kind=2
현행법상, 아이템은 재물로 인정안돼...피해발생시 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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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9]](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9.gif "포인트:8946point (96%), 레벨:9/30"){kind=icon}
발퀴레
2006.05.26 12:24:41 (*.96.208.212)
![[레벨:3]](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3.gif "포인트:1143point (52%), 레벨:3/30"){kind=icon}
레세르제 아이템과 아이템을 거래하는 경우 사기가 발생해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템과 현금 혹은 재물을 거래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사기죄 성립 요건이 가능합니다.
아이템 거래 사이트는 좀 경우가 달라서 거래를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법원에서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 내린바 있습니다.
아이템과 현금 혹은 재물을 거래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사기죄 성립 요건이 가능합니다.
아이템 거래 사이트는 좀 경우가 달라서 거래를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법원에서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 내린바 있습니다.
2006.05.26 17:58:04 (*.229.72.238)
![[레벨:2]](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2.gif "포인트:703point (76%), 레벨:2/30"){kind=icon}
그림자의바다 아이템베이에서의 거래가 불법이 아닌것은
아이템의 소유권 이전이 아닌 단지 보유자의 변동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게임사의 약정에서 아이템의 거래를 불가하고 있기에(특정 게임 제외),
문제 발생시 게임사가 아이템에 대한 분실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다만, 현재 이부분에 관한 법률이 제정중에 있기때문에
정식적인 법적 처리에 논란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곧 법이 제정된다면, 명확한 처분이 이루어지겠죠
아이템의 소유권 이전이 아닌 단지 보유자의 변동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게임사의 약정에서 아이템의 거래를 불가하고 있기에(특정 게임 제외),
문제 발생시 게임사가 아이템에 대한 분실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다만, 현재 이부분에 관한 법률이 제정중에 있기때문에
정식적인 법적 처리에 논란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곧 법이 제정된다면, 명확한 처분이 이루어지겠죠
![[레벨:4]](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4.gif "포인트:1743point (37%), 레벨:4/30"){kind=icon}
xinx![[레벨:7]](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7.gif "포인트:4598point (13%), 레벨:7/30"){kind=icon}
진룡![[레벨:8]](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8.gif "포인트:6616point (55%), 레벨:8/30"){kind=icon}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건 뭐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