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어려운 문제긴 한데, 신데렐라 법이 철폐된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던 게임계에 대한 제제자체는 다시 생긴다고 봅니다.
과거에 크게 대두되지 않았던 게임계의 청소년 문제가
이번 여가부를 통해 본격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선언된거니까요.
청소년의 과몰입 문제 자체는, 이미 게임사의 자체적 정화기능으로는
따라갈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 위한 장치였던 피로도 조치는 이미
사실상 무효화된거나 다름없고 실질적으로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표현을 피할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데렐라 법 자체는 기본권의 침해가 있고 사회적인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실효성을 두고 존재여부의 논란이 있을거라고 봅니다만.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시간을 두면 같은 문제가 어떠한 방식으로던 우회해서 나타나겠죠.
학교 + 야자 + 학원을 다녀오면 대다수의 학생들의 하루는 끝나버립니다. 저역시도 학생때 집에오면 10시는 그냥 넘어가더군요.
보통의 대다수의 학생들은 애초에 게임에 몰입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일반적인 청소년들까지 그 대상을 확대시켜 문제화 시키는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또한 청소년의 과몰입은 학생들에 대한 예방과 후속 조치(교육과 상담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지 게임 자체를 제재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건 아닙니다.
청소년의 문제는 게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해결되어야할 문제입니다.
게임을 제재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였다면 이미 진즉에 해결되었겠죠. 게임을 제재시킨다면 학생들은 또 다른 돌파구를 찾아 튀어 나갈껍니다.
예전 콜라텍이 유행했던 그때처럼요.
여가부의 '공정한' 의지가 또다른 형태로 법안 상정될리는 없을겁니다. 애초에 '매출의 1%'를 과몰입 방지 기금으로 잡은 것도
이건 청소년 교육이 아니라 자기네들 운영비 모으자는 의지가 명백해보이니까요. 또한 과몰입 방지 대책은 이제 나온게 아니라
이미 문화부가 하고 있던 것이라서, 사실 '정부의 공정한 의지를 집행하는' 거창한 대의명분을 달아줄 필요가 없습니다(문화부에서도 돈 걷어요).
그리고 저 뒤에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FTA와 함께 활동할 해외 퍼블리셔가 전투준비중임을 이미 선언한 것으로 압니다.
아마 이번 법안이 좌절되면 비슷한게 또 나올리는 당분간 없어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예 독재국가로 전환되지 않고서야...
청소년 문제를 청소년에게 맞춰야지
게임 너 나쁜놈 이라고 한놈 찍어 놓고
다굴치는건 해결방법이 아니죠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이 딱어울리는 상황인니다
엑박 구매자가 성인(19세 이상)이 더 많지 않나요? 이건 성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비율이 더 클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고등학교때 학교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야자만 끝나도 10시(버스 막차)였었죠...
집에 가면 10시반 씻고나면 11시...답도 없습니다.
고등학생 대부분이 평범한 9to6하는 직장인보다 일찍 등교해서, 늦게 하교하는데다 기본적으로 학원도 한두군데 다 보내는 현실에
수면권 보장을위해 게임을 떄려잡겠다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 개소리죠... ㄲㄲ
내년 총선 이후로는 다시 재 개편이 이뤄졌으면.. 아니 이뤄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명백하게 게임죽이기라 1,2년안에 우회책이 마련되던가 혹은 완전히 철폐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