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토론
재판부, “금전적 피해없어도 개인정보유출 자체가 피해”
엔씨, “실제적 피해 없는데 위자료 지급 판결은 부당” 항소준비
6월에 있을 ‘리니지’명의도용 소송에 큰 영향줄 듯
http://www.boannews.com/media/view.htm?idx=2113&kind=2
엔씨, “실제적 피해 없는데 위자료 지급 판결은 부당” 항소준비
6월에 있을 ‘리니지’명의도용 소송에 큰 영향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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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구렁이
2006.05.01 18:36:03 (*.209.1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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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명의도용 소송은.. 엔씨측에서 유출한 정보로 한게 아닌데?? 기자가 뭘 착각한듯..
엔씨측의 잘못은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인데.. 이게 과연 인정이 될까요?
전, 절대로 엔씨가 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엔씨측의 잘못은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인데.. 이게 과연 인정이 될까요?
전, 절대로 엔씨가 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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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rs
2006.05.01 19:35:09 (*.142.9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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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경영 엔씨 법무팀은 자질이 부족한 직원들만 있는지 아님 윗분들 자질이 부족한지 심히 의심스럽군요.
실제적 피해만 보상해야 된다는 논리는 어서 배웠는지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서 유출면 범죄에 악용된다거나 기타 여러 방면에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실제적 피해를 입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주장한다니 할 말을 없게 만드네요.
"틀렸습니다. 공부하세요~"
실제적 피해만 보상해야 된다는 논리는 어서 배웠는지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서 유출면 범죄에 악용된다거나 기타 여러 방면에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실제적 피해를 입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주장한다니 할 말을 없게 만드네요.
"틀렸습니다. 공부하세요~"
2006.05.01 22:57:20 (*.95.2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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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측에서는 승소는 못해도 어느정도 성과는 거둬야 '뒷일' 이 안생기기 마련이죠.
만약 "아, 죄송합니다." 이러고 돈을 술렁 내줘버리면 "야, 나도 비슷한일 당했는데 난 왜 돈 안줘" 하고 다그치면 이쪽은 심해서 돈주고 저쪽은 덜심해서 돈 안주고 이럴순 없는거니까요.
뭐, 어른들의 이유랄까요.
만약 "아, 죄송합니다." 이러고 돈을 술렁 내줘버리면 "야, 나도 비슷한일 당했는데 난 왜 돈 안줘" 하고 다그치면 이쪽은 심해서 돈주고 저쪽은 덜심해서 돈 안주고 이럴순 없는거니까요.
뭐, 어른들의 이유랄까요.
2006.05.02 10:06:08 (*.189.163.250)
enyheid 원래 피해를 입증해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피해가 생길 가능성 만으로는 민사보상은 받기 어려울텐데...
이번사건은 정보유출==피해 라고 재판부가 판결한거고, 엔씨는 피해==금전적피해 라고 주장할 뿐인거 같은데
피해가 생길 가능성 만으로는 민사보상은 받기 어려울텐데...
이번사건은 정보유출==피해 라고 재판부가 판결한거고, 엔씨는 피해==금전적피해 라고 주장할 뿐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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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a
2006.05.07 14:12:43 (*.148.41.44)
강호 적당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외국에서는 CPO라고 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직책이 회사에 존재합니다. 물론 외국도 도입단계지만, 이들의 역할은 고객의 정보 유출 및 승인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유입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각 국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은 점차 높아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구요. 일례로 정보시스템 감사 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강화(물론 미국에 해당하지만^^;;)되었습니다.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와 같은 세계적인 흐름을 역류하는 판례가 나오지는 않겠죠? 대한민국이라서 나올수 있나...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