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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의 당구장 판결로 본 '셧다운제도'
지석
http://old.lameproof.com/157754
2011.03.23
21:23:18 (*.166.250.13)
832
http://www.gamemeca.com/news/special_view.html?seq=1596&page=1&search_text=&sort_type=&subpage=1&iem=&send=
가슴속이 답답하기만 하던걸
누가 대신 속시원하게 정리해줘서
이것을 제 논리로 삼아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임 즐기기는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권리군요.
그걸 국가가 맘대로 통제한다고 하니
문제가 된다는걸 논리정연하게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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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3
22:44:43 (*.231.61.14)
잎사귀
당구장 판결의 경우 상시출입금지였다고 하는군요..
현제 동시에 당구장이 학교 근처에 들어서지 못하게 법적으로 막고 있는점도 있고
pc방이 시간제한 걸고 있기 때문에 이래 저래 복잡
2011.03.24
13:59:55 (*.244.59.65)
TNT
솔직히 피씨방도 10시 이후 출입불가라는 얘기를 듣고 먼저 생각난것이
'웃기더군'요
그럴거면 차라리 청소년을 10시 이후에 집 밖으로 나갈수 없게 막으시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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