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토론
![[레벨:9]](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9.gif "포인트:7591point (17%), 레벨:9/30"){kind=icon}
비타민C![[레벨:0]](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0.gif "포인트:0point (0%), 레벨:0/30"){kind=icon}
2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41&newsid=20101106211004068&p=sbsi
다음에 가니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내용인즉 이전에 레임에도 올라왔던 앞차량의 급정거.
악의적으로 수차례 급정거를 했고
이에 따른 신상털기..
분명 앞차량의 잘못이죠. 하지만 이 기사에서는 앞차량의 잘못보다는
신상털기 및 그에 따른 협박에 대해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차량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신상털기에 걸렸을까요?
현행법으로 앞차량에 대해 제재가 가능하다면 이렇게 신상털기가 이루어졌을까요?
법대신 응징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이걸 과연 마녀사냥으로 봐야할까요?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한건 어느정도 인정이 되긴 합니다.
여러분은 과도한 신상털기와 법으로 제재를 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라는 이 두가지를 가지고 어느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에 가니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내용인즉 이전에 레임에도 올라왔던 앞차량의 급정거.
악의적으로 수차례 급정거를 했고
이에 따른 신상털기..
분명 앞차량의 잘못이죠. 하지만 이 기사에서는 앞차량의 잘못보다는
신상털기 및 그에 따른 협박에 대해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차량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신상털기에 걸렸을까요?
현행법으로 앞차량에 대해 제재가 가능하다면 이렇게 신상털기가 이루어졌을까요?
법대신 응징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이걸 과연 마녀사냥으로 봐야할까요?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한건 어느정도 인정이 되긴 합니다.
여러분은 과도한 신상털기와 법으로 제재를 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라는 이 두가지를 가지고 어느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고려은단 비타민C가 나와서 상큼하다 할 수 없음
2010.11.07 14:31:52 (*.178.236.140)
![[레벨:5]](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5.gif "포인트:2505point (25%), 레벨:5/30"){kind=icon}
코카트리스 인민재판에 독재자가 있을 필요는 없지요. 네티즌은 이미 특정인에게 심대한 피해를 줄만큼 강한 영향력을 지녔습니다.
'누명'도 마녀사냥의 속성이 될 수 있지만 마녀사냥의 가장 큰 특징은 집단, 군중이 특정인을 매장해 도덕적 만족감, 결속력 등을 얻는다는 점입니다.
신상털기가 마녀사냥으로 비춰지는 것은 이상할 게 없지요.
완전히 마녀사냥, 인민재판의 전형과 일치할 필요는 없어요. 주 속성은 심히 유사합니다.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고 그 허점을 통해 잘못을 저지르는 게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네티즌을 통제하자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때로 실명제 등을 시행해 죄다 때려잡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큰 방법이죠.
애초에 '도덕적인 비판 = 통제요구'인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정당성'을 따집니다. 이미 큰 힘을 가진 네티즌이 아무렇게나 특정인을 매장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사회 의식을 변화시키고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불법행위를 했다면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겠죠.
또한 잘잘못, 도덕적 책임의 경중을 따져야지 이런 문제의 발생을 막는 데 있어 효율성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자는 것은 부당합니다.
'누명'도 마녀사냥의 속성이 될 수 있지만 마녀사냥의 가장 큰 특징은 집단, 군중이 특정인을 매장해 도덕적 만족감, 결속력 등을 얻는다는 점입니다.
신상털기가 마녀사냥으로 비춰지는 것은 이상할 게 없지요.
완전히 마녀사냥, 인민재판의 전형과 일치할 필요는 없어요. 주 속성은 심히 유사합니다.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고 그 허점을 통해 잘못을 저지르는 게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네티즌을 통제하자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때로 실명제 등을 시행해 죄다 때려잡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큰 방법이죠.
애초에 '도덕적인 비판 = 통제요구'인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정당성'을 따집니다. 이미 큰 힘을 가진 네티즌이 아무렇게나 특정인을 매장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사회 의식을 변화시키고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불법행위를 했다면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겠죠.
또한 잘잘못, 도덕적 책임의 경중을 따져야지 이런 문제의 발생을 막는 데 있어 효율성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자는 것은 부당합니다.
2010.11.07 14:54:48 (*.244.59.65)
![[레벨:2]](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2.gif "포인트:596point (52%), 레벨:2/30"){kind=icon}
TNT 코카트리스 // 의문을 제기했으니 따로 말해보자면.
'법률이 대중을 통제하지는 못한다' 는 제가 언급한적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법률이 대중을 통제하는것이 아니라.
대중의 의향을 정리한것이 법률이기 때문에. 법률은 즉 대중의 의향을 대변하므로 통제되는것이 아닌 대중자체가 법률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거죠.
또한 '책임 못 묻는다'라는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겁니다.
위의 두 사건에서 그렇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것이 옳다고 봅니까? 대중이라는건 각 개인의 집합일뿐.
사건의 해당자(루저녀와 드라이버)역시 본질적으로는 대중에 속한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가 힘들다는거죠.
'법률이 대중을 통제하지는 못한다' 는 제가 언급한적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법률이 대중을 통제하는것이 아니라.
대중의 의향을 정리한것이 법률이기 때문에. 법률은 즉 대중의 의향을 대변하므로 통제되는것이 아닌 대중자체가 법률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거죠.
또한 '책임 못 묻는다'라는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겁니다.
위의 두 사건에서 그렇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것이 옳다고 봅니까? 대중이라는건 각 개인의 집합일뿐.
사건의 해당자(루저녀와 드라이버)역시 본질적으로는 대중에 속한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가 힘들다는거죠.
2010.11.07 15:07:27 (*.178.236.140)
코카트리스 네티즌에게 잘못이 있다면 잘못이 있는 거죠. 그에 대해 도덕적인 비판이 가해지는 것은 자연스럽고 생산적입니다.
시스템은 시스템이고, 사회 주체들의 도덕성과 의식 수준의 문제도 있는 거죠.
이건 법적인 책임을 묻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제기이고 정당성에 대한 비판의 문제입니다.
제가 '법률이 대중을 통제하지는 못한다'를 언급한 것도 그런 거죠. 통제하자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에요.
그리고 법은 대중의 의향을 정리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법감정과 실제 법 집행에 차이가 생기는 건 단순히 집행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아서는 아니죠.
대중의 의향, 국민의 법감정이 옮다는 법은 없습니다.
시스템은 시스템이고, 사회 주체들의 도덕성과 의식 수준의 문제도 있는 거죠.
이건 법적인 책임을 묻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제기이고 정당성에 대한 비판의 문제입니다.
제가 '법률이 대중을 통제하지는 못한다'를 언급한 것도 그런 거죠. 통제하자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에요.
그리고 법은 대중의 의향을 정리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법감정과 실제 법 집행에 차이가 생기는 건 단순히 집행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아서는 아니죠.
대중의 의향, 국민의 법감정이 옮다는 법은 없습니다.
2010.11.07 15:52:28 (*.244.59.65)
TNT 코카트리스 // 분명 처음부터 밝히고 넘어간 사실이지만. 네티즌이라는거 인터넷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입니다.
기사의 사건의 운전자나 루저녀 역시 인터넷을 했다면. 네티즌에 속하는것이고.
네티즌에게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역시 그 두명도 같은 잘못이 있는 그룹에 속해 있다는 말이 된다는 거죠.
운전자나 루저녀가 스스로에게 욕을하거나 협박을 했다고 하는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꽤 분량을 들여서 설명하고 넘어간 점입니다만..
또한 대중의 의향이 법의 본질이 아니던가요? 입법부터 처리되는 과정까지 그 모든것은 본래 해당하는 대중의 의향대로 제정되는것이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행 법이 옳다고 하냐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셨듯 대중의 의향이 실법에 모두 해당하는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중의 의향이 옮지 않는다고 하심은. 그럼 대체 무얼 기준으로 법을 제정해야 하는지 의문이군요.
기사의 사건의 운전자나 루저녀 역시 인터넷을 했다면. 네티즌에 속하는것이고.
네티즌에게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역시 그 두명도 같은 잘못이 있는 그룹에 속해 있다는 말이 된다는 거죠.
운전자나 루저녀가 스스로에게 욕을하거나 협박을 했다고 하는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꽤 분량을 들여서 설명하고 넘어간 점입니다만..
또한 대중의 의향이 법의 본질이 아니던가요? 입법부터 처리되는 과정까지 그 모든것은 본래 해당하는 대중의 의향대로 제정되는것이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행 법이 옳다고 하냐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셨듯 대중의 의향이 실법에 모두 해당하는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중의 의향이 옮지 않는다고 하심은. 그럼 대체 무얼 기준으로 법을 제정해야 하는지 의문이군요.
2010.11.07 16:13:36 (*.227.34.101)
![[레벨:3]](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3.gif "포인트:1218point (64%), 레벨:3/30"){kind=icon}
디스티노바 음.. 리플을 정독하진 않았습니다만 중간에 '너한번 x되봐라' 하고 영상을 올린 사람. 이라는 구절을 봤는데요
그 영상 하나로 정말 x 될것 같으면 애초에 그 영상에 찍힌 행동이 옳은 행동은 아니었음이 분명하고
그럼 그 행동을 했던 자체가 잘못된것이지, 그 잘못을 '너 잘못했잖아' 라고 말하는건 문제 없는거 같아요.
그 영상 하나로 정말 x 될것 같으면 애초에 그 영상에 찍힌 행동이 옳은 행동은 아니었음이 분명하고
그럼 그 행동을 했던 자체가 잘못된것이지, 그 잘못을 '너 잘못했잖아' 라고 말하는건 문제 없는거 같아요.
2010.11.07 16:16:06 (*.178.236.140)
코카트리스 '다수가 동의 -> 옮다'는 아니죠.
여론을 그냥 반영하기만 하면 옳은 게 되진 않아요.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타당한 결론에 도달할 뿐이죠.
그리고 전 님이 말씀하신 불특정 다수 얘기를 이해 못한 게 아닙니다.
네티즌의 행태를 비판하면 네티즌 전부가 '나쁜놈들'이 되나요?
저기서 비판하는 건 네티즌의 신상털기이고 신상털기를 감행하고 동조한 네티즌들의 행태입니다.
'네티즌'이라고 하면 인터넷 이용하는 전부를 지칭해 공격하는 게 되는 건가요?
신상털기와 관련 없더라도 인터넷 이용하면 비판받은 게 됩니까?
어떤 의미에서 무슨 얘기를 했고 무엇을 비판했는지 파악을 하셔야죠.
여기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 전부를 집단화해서 비판한 게 아니잖아요.
여론을 그냥 반영하기만 하면 옳은 게 되진 않아요.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타당한 결론에 도달할 뿐이죠.
그리고 전 님이 말씀하신 불특정 다수 얘기를 이해 못한 게 아닙니다.
네티즌의 행태를 비판하면 네티즌 전부가 '나쁜놈들'이 되나요?
저기서 비판하는 건 네티즌의 신상털기이고 신상털기를 감행하고 동조한 네티즌들의 행태입니다.
'네티즌'이라고 하면 인터넷 이용하는 전부를 지칭해 공격하는 게 되는 건가요?
신상털기와 관련 없더라도 인터넷 이용하면 비판받은 게 됩니까?
어떤 의미에서 무슨 얘기를 했고 무엇을 비판했는지 파악을 하셔야죠.
여기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 전부를 집단화해서 비판한 게 아니잖아요.
2010.11.07 16:18:59 (*.178.236.140)
코카트리스 디스티노바// 저 동영상 올린 분이 'X 돼봐라'라는 취지로, 애초에 매장하려고 올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찍힌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한없이 보복해도 되는 건 아니죠.
매장까지 의도한 게 아니라 단순히 빡쳐서 올리고 하소연한 거라면 나쁠 거 없지만요.
찍힌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한없이 보복해도 되는 건 아니죠.
매장까지 의도한 게 아니라 단순히 빡쳐서 올리고 하소연한 거라면 나쁠 거 없지만요.
2010.11.07 16:45:16 (*.244.59.65)
TNT 코카트리스 // 한없이 보복했다니, 대체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군요.
그래서 그 한없이 보복한 사람은 누구라는 말씀이십니까?
네티즌이나 대중이라는 불분명한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특정인을
추릴수 없으면 그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집단 심리나 사회의 특성을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환경오염은 인류에게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것처럼 어중간한 책임떠넘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고 가리기 위한 법률과 기관이 존재하는거죠.
그래서 그 한없이 보복한 사람은 누구라는 말씀이십니까?
네티즌이나 대중이라는 불분명한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특정인을
추릴수 없으면 그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집단 심리나 사회의 특성을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환경오염은 인류에게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것처럼 어중간한 책임떠넘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고 가리기 위한 법률과 기관이 존재하는거죠.
![[레벨:7]](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7.gif "포인트:5051point (47%), 레벨:7/30"){kind=icon}
에디오스
1. 최초의 논제는 기사의 사건이 마녀사냥이라고 부를수 있는가?
2. 또한 요즘의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는 누가 문제(잘못)인가?
의견) 1. 마녀사냥이라고 부르기에는 본질적 용법인 누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마녀사냥이라고 할수는 없다.
용법의 변경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누명이라는 뉘앙스가 강한것을 생각하면. 마녀사냥이라는 용법은 틀린것이다.
2. 과도한 신상털기는 법적으로는 죄를 묻기는 어렵다. 통신법상 하지 말고 도가 지나치면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으나.
그것은 법으로 해결할수 있으므로 굳이 논하는것은 의미 없으며.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은 법으로 해결이 안되는 부분.
즉 신상털기의 해당자나. 그것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역시 동일한 문제를 안고있는것이다.
2.의 의견에 대해,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문제(잘못)의 경중을 묻기는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해당자인
각 개인이 먼저 신경을 쓰면 이러한 일이 줄어들지 않겠냐. 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