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eeForce입니다.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 중,

민간보험 활성화 및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가 들어 있지요.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이명박 당선자를 지지하고

각 지부별로 지지선언 및 투표 독려활동도 펼쳤습니다.

모 의료인 사이트에 따르면, 투표 당일에도 회원들에게 문자메세지로 투표를 독려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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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건강보험은 일단 이명박 정부에서는 절대 폐지되지 않습니다. 그 전단계를 밟는 겁니다.

즉,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 환자를 받거나 안 받거나, 선택권을 병원에게 주기 때문에.

고급 의료기술을 가진 병원에서는, 대기업 사보험 환자들하고만 계약하겠지요.

왜냐, 현행 건강보험 체계 아래서는 수가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 많아, 병원 수익이 저조합니다.

그렇다면, 초반에는 국립병원들 위주로 건강보험 환자를 받다가,

결국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 민영화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시설이 낙후되거나 지역별로 그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최악의 경우, 일반 보건소에서 간단한 치료 정도만 가능할 지도 모르지요.

참고로, 일반 개업의의 경우, 건강보험 환자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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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역시, 병원이 안 받으니, 어쩔 수 없이 비싸고 본인 부담금이 높은 민간보험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수준이 낮고 먼 거리에 있는 지정병원에 다니던가.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지요.

마이클 무어의 사회 고발 다큐멘터리 영화, Sicko (식코)를 보게 되면.

현재의 미국 의료보험은, 1970년대부터 민간 보험이 99%를 장악하는데.

(나머지 1%는 국가에서 최저 소득층에게 간단한 치료 정도만 지원합니다.)

여러 업체가 운영하다 보니, 각 업체의 의료보험료가 비싸고, 현재의 국가 건강보험 체계는

일단 국민이 진료를 받으면, 필요한 치료인지 아닌지를 떠나 일정부분 국가가 부담하지만.

민간보험은 아무리 가벼운 치료도, 민간보험이 해당 치료의 수가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문제는, 이 결정이 철저히 보험사 위주의 약관과 가입 조건등으로 인해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화 Sicko (식코)를 보시면, 현재 미국 의료보험에 관해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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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 폐지는 공약 사항에 없습니다. 다만, 당연 지정제 폐지는 공약에 있습니다.

당신이 병원장이라면, 수가가 낮은 건강보험 환자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수가를 몇배나 높게 쳐준다고 유혹하는 일반 민간보험과 계약하겠습니까.

국립병원의 병원장이라고 해도 혹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제안이기에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들이 하나 둘 건강보험을 외면하기 시작하면, 결국 정부 건강보험은 붕괴됩니다.

2. 당연 지정제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내년 봄 총선때,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통과될 리 없고, (타 당은 모두 반대 입장)

과반수를 얻는다고 할 지라도, 상위 20%를 위해 하위 80%를 죽이는 정책은.

아무리 SBS/MBC가 겁을 먹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쉽게 통과시키기 어렵습니다.

혹시 모르지요, 모든 국민들에게 "지금은 어려워도 너희들도 상위 20%가 될 수 있고,

그러니 찬성해라." 라고 꼬드기면 모를까. (우매한 국민들은 여전히 있기에 먹혀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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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지역구 의원 모두가, 부자 동네에서 당선되는건 아닙니다. (강남쪽 70% 지지는 받았지만)

게다가, 법안 심의, 통과 과정에서 당연히 언론에 조금이라도 잡음이 노출될 수밖에 없고.

현재 이명박 공약은, 교육/대운하밖에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많은데. (절대다수가 서민)

건강보험 폐지로 인해, 현행 감기약 3일치 진료비+조제비 = 만원 이하에서.

민간보험 도입으로 진료비+조제비가 최소 3만원 이상 나오게 될 것을 알면 문제가 커집니다.

게다가, 민간보험료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5만원 이상 나오겠지요. 무보험이니.

(현재의 감기약이나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본인부담금을 합쳐도 3만원이 안 되지만.

민간보험 활성화로 인해 진료비+조제비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서투른 예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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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계는 99% 총파업을 감수하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공약을 지키라고 시위할 것입니다.

   의약분업때를 보시면 알 수 있고. 그런 공약 때문에 공개적으로 협회에서 이명박을 지지한 것이니까.

   그 부분이, 국회 법안 통과보다, 더 소모적인 논쟁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국의 의사들이 들고 일어나, 총파업을 벌인다면, 기존 파업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의 한 건물에 병원과 약국을 동시 경영하는 (사실상 주변 지인이 경영) 것 보다.

  진료행위와 조제비에서 최소 세배이상 더 받을 수 있는 민간 사보험 계약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더 공고히 하고, 부의 세습화 역시 더욱 더 쉽게 해줄수 있으니까요.

4.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와 민간보험 활성화는, 좌파정부로 공격받았던 노무현 정부도

이미 로드맵을 잡고 어느정도의 민간보험 활성화는 시행할 준비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복지, 부의 재분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당연지정제는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신문기사 검색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좌파정부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좌파적인 정책은 친북/부동산밖에 없습니다.

FTA 등 일반 경제정책은 우파에 가까웠지요. )

- 딴소리지만, 금산분리정책 폐지로, 삼성 등 대기업이 은행까지 대주주로 경영하게 되면.

  국내 경제에서 대기업에 의존하는 비율이 더 커지게 되고,

   대기업은 배불러도 일반 국민은 금융 금리나 대출 부분에서 금리에 손해를 보고, (배째라 경영)

   대기업 부도시 해당 금융기관과 거래했던 일반 국민도 피해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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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정적으로, 의료보험 체계가 잡히기 전, 미국에서는 1970년대를 기점으로

민간보험 체계로 자리잡았고.  캐나다는 1940년대부터 일반 주정부부터 정부 건강보험 체계.

  런던 및 프랑스 역시 체계가 잡히기 전, 정부 건강보험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구상한 정책을, 공무원/직장 건강보험으로 일부 시행하다가.

  1989년부터 전면 시행, 전 국민 의무가입으로 바뀌었고.

  (어린 분들은 놀라셨을지 모르지만. 전국민 의무가입제는 시행된지 20년도 안 됐습니다.)

  이제 자리가 잡은 건강보험 체계를 바꾸기에는, 사실상 독재에 가까운 권력을 쥐지 않으면 힘듭니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영국, 심지어 일본까지. 건강보험 체계는 쉽게 바꿀 수 있는게 아닙니다.

일본은 북유럽에 가까운 정부 건강보험제를 운용중이며,

한국이 일본 체계를 카피해서 만든게 현재의 한국 의료보험 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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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미 정해진 정책을 바꾸기에는, 손해를 보는 쪽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초반에는 사회단체, NGO를 필두로 나설 것이고, 1인 시위도 할 것이지만.

국민들이 "사보험으로 고급진료 받으면 좋은거 아니냐" 식으로 무관심하게 내버려두면.

2008-2009년을 기점으로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것입니다. 물론 저항이 심해서 될지는 미지수지만.

아픈 가족과 사는 분들이라면, 기꺼이 시위에 참여하여 당연지정제 폐지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형 민간보험 체계, 즉, 지역별로 몇개의 병원은 적자를 보전해주며 정부 건강보험을 받도록 하면서.

일반 개업의 (동네 내과/외과등)나 타 민간병원은 당연지정제 폐지를 해 줄지도 모르지요.

어찌 되었건, 일단 당연지정제 폐지가 시행되는 그 날부터.

한국판 식코, (Sicko) 그 처절한 장면이 대한민국에서도 펼쳐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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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일반 민간보험 활성화로 고급 의료 서비스를 받는게 뭐가 나쁘냐.

자동차 보험도 보험사마다 자율대로 들수 있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진 자동차를 위해서 드는 보험과.

내 자신, 가족,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보험은

절대로 소외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차와 사람이 같습니까?

교통사고로 차는 고쳐도, 사람은 못 고치는 웃기는 세상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정부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체납하여 의료 급여가 정지된 사람도, 일단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면, 정부에서 수가를 부담하고, 보험료 분할납부 또는 차후 징수처리를 합니다.

열이 40도를 넘어 펄펄 끓는 어린 자식을 부여잡은 부모 앞에서.

당당하게, (법으로 정해졌으니) "여긴 ㅁㅁ사 건강보험만 치료가 가능하니,

무보험으로 진료받는다고 동의하던지, 해당 보험사와 계약된 병원으로 가시오." 라는 소리.

정이 많기로 유명한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금모으기 운동과 기름유출 자원봉사자 행렬 등,

정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사람 목숨 가지고 팍팍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미 영화 식코 (Sicko)에서, 병원이, 당당하게 법에 정해진 대로

의료비를 못 내는 환자를 택시에 실어다가 정부 의료기관에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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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명박 정부가 민간보험 활성화를 꾀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차라리 로또복권 사업자 선정처럼 5년이나 10년을 기점으로

한 업체에게만 맡기는 편이, 오히려 국민들이 사보험을 감시하는 편에는 더 나을 것입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있지요. 100명이 100만원을 모으면 1인당 만원꼴의 혜택이 돌아가지만,

500명이 500만원을 모으면 실질적 혜택은 1인당 그 이상 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현행 건강보험은, 일반 국민들이 낸 보험료보다,

매년 재정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기존 건강보험 재정으로, 금리가 낮은 상품+높은 상품에 투자하여 매년 일정부분 수익을 내지만,

워낙 적자가 심해 투자 이익을 다 까먹고도 매년 건강보험 적자가 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기에, 간단한 감기같은 것은 단돈 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진료받고.

조금 몸이 불편한 일반 질병도, 100만원 안팎에서 해결되는 질병/사고가 외국보다 많은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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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 민간보험은, 100명이 만원씩 걷어 만든 100만원 중,

어떻게든 보험사에게 유리한 가입 과정과 약관을 들먹이며,

최소한의 수가 지출만 하려는 집단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단돈 만원도 지출하지 않을려는 집단입니다.

현재의 정부 건강보험처럼, 100만원을 걷고, 100만원에서 굴린 수익금을 다 까먹고도

원금 100만원마저 국민의 의료 부담을 덜어주려 지출하려고 민간 보험이 있는게 아니라는 걸요.

결정적으로, 정부 건강보험은 일단 진료 받고 나서 그 의료행위에 대해 수가를 지급하지만.

(의료수가가 정해져 있기에)

민간보험은, 진료 받기 전 수가 적용이 되는지 알아봐야 한다는 것을.

- 같은 의료행위라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는게 아닌 것이 바로 일반 민간보험입니다.

  연령대, 병력, 기존 보험사에서 타먹은 수가 등을 고려해서, 의료 행위 전 사전승인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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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현재의 정부 건강보험은 연령/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매겨지지만.

   현재의 일반 민간보험은, 가입 당시 연령, 병력, 성별등으로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사람의 현재와 과거 몸 상태를 상품처럼 취급하며 "넌 건강하고 젊으니 싸게,

   저 사람은 늙고 병들었으니 비싸게" 식으로 사람 몸에 가격이 매겨지는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국가 건강보험은 늙거나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오히려 깎아주는 시스템입니다. (공단 홈피 참조)

   아니면, 부자가 사회 환원과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현행처럼 재산이 많고 소득이 많으면 의료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게 나으십니까.

    자동차 보험 역시 사고가 많이 나면 보험료 할증이 붙습니다.

   일반 민간보험은 안 그럴것 같으신지요.

    나이가 늙거나, 특정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분들은, 엄청난 보험료 할증으로 인해

   더욱 더 빈곤의 늪에 빠져들 것입니다. 민간보험이 보험료 할증 안 할리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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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파업과 일반 병원의 강력한 지지로 이슈가 될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도 폐지.

그 순간부터,

남의 일로만 여겼던 한국판 식코가 대한민국에서도 생생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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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민간보험은, 적은 퍼센트의 본인 부담금만이라도 부담을 줄여보려는 분들이 가입하시지요.

각종 특약을 합쳐도, 월 2만-5만원 선입니다.

현재 모든 질병을 포함한 본인 부담금 평균이 30%라고 들은 바가 있는데.

30%를 보장받으려고 내는 2만-5만원에서.

이제 일반 민간보험이 정부가 부담하던 70%의 수가를 부담하게 되면,

상식적으로도 최소 세배이상 뛰어오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1인 평균 10만원 의료보험 지출, 4인가족 40만원 이상 달하는 일이 거짓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미국의 경우, 그래서 그런지 4인가족으로 100만원 안팎인 가정도 많습니다.

거기에, 다행히 수가 지급 판정을 받아도,

본인 부담금 30%까지 포함하면 기존 건강보험보다 결국 총액에서 몇배나 큰 지출이 되는 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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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임대 빌딩을 사업자로 등록하여, 자신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하고

본인 부담금 2만원도 안 내는 편법으로 막대한 보험혜택을 받았던 분이 꺼내면 안 되는 공약입니다.

주소지에 이명박 당선자 혼자 살리도 없고, 몇명이 살고 있길래 15000원으로 해결이 되는지.

뉴스기사 링크. (월 15000원 납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9&aid=0000125765

또 하나,  건강보험 외에도 그렇게 좋아하는 민간보험에 예전부터 가입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민간보험료가 국가 건강보험료보다 더 나왔을테니 이것도 넌센스네요. ^^)

저도 단독 세대주로 월 2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사람인데..

당연지정제 폐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저를 포함한 주변 지인들과 저도 시위 하렵니다.

저도 젊다고 안 아플리 없고, 늙어서 안 아플리 없는 평범한 사람일 테니까요.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LeeForce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지정제 폐지를 절대 반대하는 소시민으로서, 답변 채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이버 지식In에서 가져왔습니다.

MB 때문에 나라가 아주 소란스럽네요.

뽑아놓고 헛소리하신다는 분들은 댓글 달지 말아주세요

저는 MB에게 투표 안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