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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도용, 3년이하의 징역

최다한

http://old.lameproof.com/109836

2006.05.08 14:23:17 (*.147.118.17)

474

주민등록번호 도용, 3년이하의 징역,,,,,,,
http://www.boannews.com/community/view.asp?page=1&gpage=1&idx=577&numm=473&search=title&find=&kind=02

이 게시물을...

2006.05.08 15:45:26 (*.106.41.150)

가족것도 안된다죠, 아마?

2006.05.08 16:24:05 (*.158.225.232)

진룡

다만, 가족간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피해자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네요.

즉, 원하지 않으면 처벌은 불가능.

2006.05.08 16:56:17 (*.67.216.198)

랩하는좀비

리니지 때문에 경찰 왔다갔다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으로선 매우 환영할만한 법안.
3년 이상으로 해버리지. 아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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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7	CG말고 진짜 플레이 영상입니다. (레인저 클래스) 캐릭터가 날개달고 막 날아다닌다는.. ;;;; http://www.thisisgame.com/board/view.php?id=46771&category=8003 디시즈겜이 빠르긴 빠른듯..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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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6	http://www.thisisgame.com/board/view.php?id=46750&category=8003&subcategory=1 저는 밑에 동영상보다 이게 더 대박이네요.. 역시 게임 동영상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만드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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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도용, 3년이하의 징역,,,,,,, http://www.boannews.com/community/view.asp?page=1&gpage=1&idx=577&numm=473&search=title&find=&kind=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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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3	http://www.thisisgame.com/board/view.php?id=46187&category=104 초초 기대작.
11922	WOW, 게임 내 일부 아이템 및 퀘스트 변경 6	정민호	961		2006-05-07	2006-05-0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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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1	해킹방어, 지존을 가린다 14	최다한	1097		2006-05-06	2006-05-06 00:18
11921	해킹방어, 지존을 가린다,,,,,,,,,,,,,,,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2168&kind=1
11920	리니지 자동사냥 유죄판결 났습니다. 10	plex	1565		2006-05-04	2006-05-04 23:37
11920	http://www.yonhapnews.co.kr/news/20060504/030000000020060504170806K2.html 드디어 '선례'가 생겼군요. 클라이언트나 서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매크로 프로그램에도 적용될는지 모르겠지만 파급 효과가 없진 않겠죠. 오토같은거 별 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