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분쟁해결 절차의 적용을 배제하는 [선언서]'를 유엔에 기탁하면 국제 재판에 참여할 의무가 사라진다. 라는것이 포인트군요.

2006년 4월 18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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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nn.freechal.com/fnn/contents?pageURL=/template/search/main.jsp&key=국제재판소§ion_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