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어쨋건 현 정부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것인지..

그런데 꼭 '수도'이전을 해야만 하는건가요?

수도의 명목은 냅두라고 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요소들만 옮기 안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므로 "신중한 법효력에 관한 검토"를 언급한것 같기도 합니다.

정치에 무지한 저로서는 도데체 왜 수도이전이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잘먹고 잘 살고 있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펴고 있으며
세계 모두가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라고 알고 있고, 뭐 하여튼 그런데
몇조씩 들여가며 실질적 "행정수도"를 옮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요
차라리 기업에 얼마정도의 지원금을 주면서 서울 밖으로 서서히 분산시켜 나가는게
더 나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땅값때문인가 -_-)

솔직히 말이 행정수도지 충청지방 땅값올리기와 충청지방 살리기 아닌가요? 강원도 같은곳은 별로 큰 이익이 없던데요... 말만 번지르한 국토균형 발전이고 실질적으로 뜯어보면 비리의 내막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런 국가의 중대한 일을 국민투표없이 자신들 마음대로 주무른다는 자체 부터가 마음에 안드네요

서울 밖으로 서서히 분산시키기 힘들다고 판단해서 무리하게 옮기려고 한게 아닐까요.
그리고 si....님 말씀대로 '수도를 옮기지 말라고? 그럼 정부 부처만 옮기지 뭐' 라고 정부에서 밀어붙일 모양입니다.
결국 이름은 다른데 옮겨놓고 보면 똑같지 않을까 하네요.
아, 그리고 관습헌법에 따라가다보면 결국 고조선까지 올라가겠죠?
그럼 벌금은 죄다 곡식으로 내야하는걸까요? 핫핫.

저는 행정수도 이전을 좋게 생각치는 않습니다. 정말로 적어도 10 년은 족히 걸리고도 남을건데, 대통령 임기는 훨씬 짧고, 후임 대통령께서 그걸 계속 이어줄지도 의문이거든요.

제가 보는 이 판결의 의미는...
1) '대한민국 (성문)헌법'은 수도 이전 문제보다 중요하지 않다.
2) 수도 이전 하지마라.

1)번은 실제로 많은 국민들(대략 7/9?)이 속으로는 동의하고 있는 것 같으니 통과?
2)번에 대해서는
2-1) Q:앞으로의 전망은? A:이전 안한다.
2-2) Q:2-1은 정의로운가? A:판단 기준 상실
2-3) Q:그럼 2-1은 경제적으로 이로운가? A:모르겠다. ㅡㅡ;

헌재의 판결전문을 읽어보시고 글을 쓰시는 건지요.
전혀 판결문의 논점을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는군요.

우선 판결을 성문헌법기준으로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셨는데.. 대한민국 헌법조문을 한번이라도 다 읽어보시기는 하셨는지.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헌재에서 관습헌법 얘기를 꺼낸겁니다..
법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재판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법의 불비를 보완하기 위해서 법학자들의 학설과 이론들이
실제 사례에서 응용되는 것 입니다.
님 말씀대로 법의 불비로 인해서 재판시에 적용할 법조문이 없다고 해서 헌법을 개정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은 수백,수천번의 개정으로 누더기가 될 지도 모르겠군요. 헌법은 한 나라의 최고법입니다. 따라서 너무 구체적일 경우에는 헌법이 예상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시에 적용시킬 조문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체계상 상위법에 속할수록 어느정도의 추상성과 포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적용할 조문이 없다고 해서 판결전마다 개정을 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헌법을 한번 개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헌법개정이 쉽게 된다면 헌법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규정을 위정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게됩니다. 곧 나라의 체제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헌법개정은 국회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로 안건이 상정되면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의결이 되고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야합니다...그 시간과 비용을 생각한다면 판결전에 필요할때마다 개정을 해야한다는 말은 더 이상 못하시겠지요.

또한, 조항에도 없는 관습헌법을 들이민다고 하셨는데요.
관습헌법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시는 것 같군요. 관습헌법이란 명문의 규정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의 계속적인 행동이나 어떠한 사항에 대한 인식이 반복되어 그 사항에 대한 법적확신을 갖게 될 때 관습법으로써의 효력이 생기는 것 입니다. 당연히 조항에 관습법의 내용이 없을 수 밖에 없죠.이 관습은 법원의 판결로 관습법으로써의 효력을 갖게 되니까요.

헌재전문을 읽어보면 기존의 판결문과는 달리 매우 간결하면서 일반인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률용어도 피하며 타당성 있게 적어놨습니다. 한번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째서 관습헌법이 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들어보는 이론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지만 처음들어보는 이론은 실 사례에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야 말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아무런 하자없는 정당한 판결을)을 무시하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사법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야 말로 삼권분립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님께서 관습헌법의 개정을 명문헌법 개정의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등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셨다면 좀 타당성 있는 글이 되었을 수도 있겠군요...

우연찮게 지나다가 글을 써봅니다...^^

저도 limpid 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 지금 대전에 살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예전에 야권에서 일을 정면으로 돌파해서 처리하던 방법으로 모든걸 행하려는 데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적어도 일국에 대통령이라면 헌재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법의 판결을 무시한다면 이제 껏 봐왔던 정부들과 다를게 뭐가 있을지...
대전 사람들 중 일반 시민들 별로 오는거 달가와 하지 않는거 같네요.
또, 정부종합청사던가 그거 왔는데도 너무 길만 복잡해지고 실제 적으로 지역민들의 취업기회가 오는것도 아니더군요..
어차피 행정부처 내려오면 사람들도 다 내려오는 거라..
결국 빈껍데기만 오는거 같네요.. 암튼 그 덕에 여기 운전습관들도 서울 스타일이 되어 버렸구..
하여간 전 행정수도고 뭐고 안왔으면 합니다.. 쩝

에?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행위는 합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법률은 합헌 아닌가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건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