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가 관련 기사
target=_blank>http://www.asiaeconomy.co.kr/uhtml/read.jsp?idxno=375183§ion=S1N2§ion2=S2N139

target=_blank>http://www.autotimes.co.kr/article_view.php?id=34151


전기세는 누진율적용안한상태에서 만원이라고 합니다. 즉 보통가정에서 전기를 아예안쓰는것은 아닐테니 요금은 2-3배더 나올텐데..
그렇게 계산해봐도 남는장사네요..

최고시속 55km/h.. 문자그대로 동네에서 타고다니는 용도로군요. (극심한 출퇴근 정체길에선 나름 쓸만한 속도일지도?)

흠.... 성능비 가격이 그렇게 땡기는건 아니군요
좀 더 저가형이 되어야 할듯????
부품면에서 아직 무리인가...

딱그냥...근처 대형마트 전용 차량...emoticon_15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월정액 요금을 받는 방식은 어떨까합니다 ㅇㅅㅇ

현행법상 자동차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도로에선 탈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세제가 배기량에 의한 과세 기준이기 때문에 전기차는 근본적으로 공도 운행 불가인거죠.

개인적으로 노무현 시절에 환경을 위한 제도 개선을 많이 해주길 바랬는데 거의 없었던 것이 가장 유감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전기차의 허용 여부는 거대기업들의 이익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손대기 쉽지 않은 영역이라는 반증도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 나라는 생존을 위해 소비자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니까요.(미국과는 다릅니다 미국과는)

그외에 개인적으로 전기차가 생활차가 되기 위해서는 원활한 간선로/고속도로의 이용을 위해 최고속도 120키로, 최대 항속거리 200키로 정도의 스펙은 완수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비는 가정용으로 사용할 경우는 누진세때문에 본문의 내용보다는 꽤 올라갈 겁니다.

다만 업무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나 회사에서 충전이 가능한 운전자라면 (상기의 스펙을 만족하는 차량으로도) 월 4-5만원이면 떡을 치겠죠.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개인이동수단의 연료비 압박에서 벗어나는 세상이 오면 도로에 차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도로의 한계 소통량을 5%씩 초과할 때 마다 체감상 막히는 정도는 거의 두 배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전기차 생활화의 시대가 오면 도로 체증은 지금의 3,4배에 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기권에서 서울의 출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다던가,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울 시내의 집값이 더 오른다던가 등등의 사회적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나저나 이하늬 얼굴이 이상해..

알렉셀님// 제가 알기로는 (미니바이크 때문에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을 대충 훑어 봤는데) 특정한 탈것의 공공도로 주행불가라는 규정을 못찾겠더라구요..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만 도로를 주행할수 있다는 규정도 없구요. 뭐 제가 못찾은 것일 수 도 있기 때문에.. 혹시 관련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전에 공도주행 가/불가 라는 문제로 이야기 하다가 결국 관련 규정 못찾아서 대화가 파토났던 적이 있거든요 ㅡ.ㅡ;;

아 .. 위에 자갈공명님께서 링크하신 둬번째 기사 보니까 "CT&T는 이에 대해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하는 자동차는 원동기의 배기량만으로 분류돼 있어 원동기가 없는 전기차는 자동차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차마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이고, 전기차는 차마 중 '그 밖의 동력에 의해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일반도로 주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전기차의 도로운행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며 "그렇게 보면 ATV나 자전거도 현재로선 운행을 금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판매 전 법리적 해석을 모두 마쳤다"며 "국토해양부의 발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라는 내용으로 CT&T도 저랑 같은 입장인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 전기차는 자동차 관리법(국토해양부/건교부)상 등록이 불가한 것으로 보이고 . 도로교통법(행정안전부령)상 통행에는 지장 없는 듯.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듯 하네요. 일단 생각해 보면...

- 자전거는 공도를 다닙니다.

- ATV는 공도를 못 다니죠. ATV 업체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레저업체에서도 그렇게 말하더군요. 공도는 못 나간다고.

- 그런데 또 등록이 필요없는 스쿠터들은 공도를 다니죠.

- 반면 골프카트 역시 못 다닙니다.


아마 골프카트나 전기차에 대해 공도를 주행할 수 있는가?라고 공무원에게 질의하면 100% 자동차이지만 현행법상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올 겁니다.

파고 들어 보면 법의 허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ATV와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케이스가 다르다고 생각되고,

전기차의 경우 법 해석의 결정적인 포인트는 차로 보느냐 차로 보지 않느냐 일 듯 합니다.

즉, 업체는 현행법상 자동차가 원동기의 배기량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포인트이지만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법의 보수성에 비추어 볼 때 판결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배기량 0cc의 차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라고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에서 자동를 만들어 팔기 위해서는 배기량에 의한 등록은 최소한의 절차일 뿐이고 각종 안전이나 형식승인에 관한 굉장한 규제장벽이 있습니다. EU와의 FTA에서 초점이 되고 있기도 한 것들이죠. 대기업 자동차회사들의 이익을 보전하고 특히 중소개발사나 해외의 틈새업체들이 국내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기 때문에 이 차 역시 배기량 세제의 벽을 하나 넘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모두 뚫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시판이 어려울 겁니다.

또 그러한 것을 뛰어넘는다 해도 그 비용이 다 차값에 포함되면 저 차값이 절대 안 나옵니다. 저렇게 소량생산해서는 더더욱 답이 안나오죠. 외국에서는 법으로 규제를 해 놓아서 전기차가 대중화 안되는게 아닙니다. 자동차에 적용되는 안전규정을 맞추고 또 적절한 수준의 동력성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 기술로는 시판 가능한 가격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안나오는 것이죠.

업체도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 정말로 공무원들을 거슬러서 자신들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역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사장이 순진한 공대 교수님이라던가 뭐...

업체가 저렇게 나오는 것은 전기차의 등록문제를 사회적인 이슈화하는게 더욱 가속을 가하기 위한 의도가 가장 강력한 동기일 것으도 생각되며 실제로 국내에 시판하겠다고 하는 차량의 수도 극소수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 이후에 따라올 수 있는 벌금이나 보상의 문제로 (판매대수에 연관되기 때문에)극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뭐, 아무튼 누군가 나서서 나의 권리를 위해 싸워준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고 화이팅을 외쳐 주고 싶네요.

다만 절대로 쉽지는 않을 거라는거.

즉, 국내 경제의 척추뼈 중 하나를 지탱하고 있는 현대차가 전기차를 양산할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더구나 국내처럼 자동차의 연료비가 차량선택을 좌지우지하는 시장에서 중소업체가 전기차를 양산할 수 있도록 기득권이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겁니다.

십분 양보해 전기차의 법적등록이 가능해지도록 개선된다고 해도 이것이 최종적으로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 간주될 확률은 0%라 봐도 좋고 그 후의 과정에서 어지간하면 좌절하게 되겠죠.

만약 그 모든걸 뚫고 일어선다면 그 후의 현대차의 온갖 방해공작에 시달릴 것이고 잘 되면 회사를 현대차에 적절한 값 받고 넘기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현대차는 실질적으로 전기차에 관해 이 업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노하우를 갖고 있을 것이고 굳이 사들일 필요는 없을 겁니다. 혹시 노하우가 더 부족하다고 해도 개발비 쏟아부으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만큼 특별히 특허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비용 써가며 인수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구요.

영웅 중소기업이 막 알을 깨고 나오려는 찰라에 너 머리 위에 독수리 떼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려닌 안타깝긴 합니다만 뻔히 그런 미래가 그려지는데 어쩌겠습니까.

저게 공도를 다니던 말던은 알 바가 아니고...-_-;;;
정말 마티즈가 와서 박아도 아플 것 같은 디자인이 참...위험해 보이네요.
안전할지 의문?

알렉셀님 // 공도 주행이라는게 좀 미묘한게, 공공의 안전이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지 않는다면 국가 영토의 일부인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제한하는 것도 자유주의에 반하는 것이라.. 법해석이라는게 어차피 판사들이 하는 거겠지만요. 저는 전기차관련법좀 정비해서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쪽이라. 자꾸 그쪽에 유리하게 생각하게 되네요.
등록문제는 자동차 관리법 찾아보면 출력을 Kw로 환산해서 규정해둔부분도 있습니다.(한두줄 이긴 하지만 ㅡ.ㅡ;;). 여튼 .. 전기차 파잇힝~~~

현대차가 전기차를 양산할 준비가 되면 법체제도 같이 정비될 겁니다.

내년부터 하이브리드를 일반판매하겠다고 하니 한단계씩 진전이 되겠죠.

첨언을 좀 하자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기차를 팔아도 된다면(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당장 현대차가 아마 저 업체의 절반 가격에 더 높은 퀄리티의 전기차를 시판할 수 있을 거라는 것

현재 전기차의 실용화에 가장 큰 문제는 항속거리와 충전시간의 문제라는 것...서울-부산을 가기 위해서 추풍령쯤에서 한 5시간쯤 충전하고 있어야 한다면 곤란하겠죠.

급속충전시스템이 완성되면 주유소야 뭐 충전기 설치해서 전기비+마진 받고 계속 먹고 살면 되겠지만 캐시카우인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큰 부분을 잃어야 하는 석유화학 회사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는 것(얘네들 역시 국가 경제의 척추뼈 하나를 담당하고 있죠)

대신 배터리 전성시대가 와서 모화학 등 대형 배터리 관련 대기업/중소기업의 가치가 폭등할 것이라는 것

한달 20-30만원의 기름값을 2-3만원의 전기비로 대체해주는 전기차가 상용화되면 누구나 그거타고 다닐텐데 그야말로 막대한 자동차연료의 세수 펑크를 이 나라가 어디서 (어떤 치사한 방식으로) 메꾸냐는 것



앞으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잔뜩 널려 있네요.

어쨌든 저도 여러가지 성능의 제한이 있어도 좋으니(재충전은 4,5시간 이상 걸려서 사실상 출퇴근만 가능하다던가, 최고시속이 80이라 고속도로는 못나가고 간선로에만 경우 올라간다던가 등등) 하루라도 빨리 전기차타고 출퇴근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네요.

배기량을 만들면 않되나? 자동차의 시계정도를 기름을 동력으로 한다던지..

ATV는 분류가 농기구 아닌가요?

골프카트처럼 생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