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와 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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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usa![[레벨:0]](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0.gif "포인트:0point (0%), 레벨:0/30"){kind=icon}
6흠... 한달에 대략 5천원인가? 정도 내고 p2p 사용 하는거 있다고 듣었는데...
어째서 p2p 자체가 불법이 아니죠?
김선일 씨 살해 동영상이나(참수란 표현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뭐 야동이라든지...
또, 주요 프로그램들...등등,
그리고 불법 스파이 웨어등이(이상한 팝업창이라든지...) 왜 이런것을 비합법적으로 사용해도, 법적으로 어떻게 못하는건가요?
어째서 p2p 자체가 불법이 아니죠?
김선일 씨 살해 동영상이나(참수란 표현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뭐 야동이라든지...
또, 주요 프로그램들...등등,
그리고 불법 스파이 웨어등이(이상한 팝업창이라든지...) 왜 이런것을 비합법적으로 사용해도, 법적으로 어떻게 못하는건가요?
2004.08.12 11:34:16 (*.218.163.224)
![[레벨:7]](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7.gif "포인트:4676point (19%), 레벨:7/30"){kind=icon}
Excelsis P2P가 불법이 아닌 이유는 원래 개인간의 전송기술 자체는 어떠한 불법성을 띠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것을 전송하더라도 원래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저작권법상의 조항 (개인적인 복제는 허용) 등등으로 인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와레즈 사용자들이 생각하는것만큼 통신비밀보호법과 저작권법의 그 조항이 넓은게 아니라서 많은 부분을 불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와레즈 사이트를 통한 P2P 사용패턴은 바로 '유포혐의'가 붙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것을 전송하더라도 원래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저작권법상의 조항 (개인적인 복제는 허용) 등등으로 인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와레즈 사용자들이 생각하는것만큼 통신비밀보호법과 저작권법의 그 조항이 넓은게 아니라서 많은 부분을 불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와레즈 사이트를 통한 P2P 사용패턴은 바로 '유포혐의'가 붙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벨:2]](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2.gif "포인트:687point (72%), 레벨:2/30"){kind=icon}
yiranyaotiao@yahoo.com
어느정도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