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1人

매춘은 두가지죠
없애거나 정부에서 관리하거나
지금처럼 냅둔상태로 사람들어가려고하면 경찰이 잡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짓에 잉여인력을 소비하느니
그냥 없애던지. 아니면 정부에서 관리하던지 했으면 하네요

매춘이랑 불법복제랑은 조금 다른 문제 인거 같은데....매춘은 차라리 합법화 시키는게 좋지 않으려나요...

매춘은 인류역사상 가장 긴 적업중에 하나이고 그나름대로의 선기능이잇지만
불법복제는 선기능이 잇나염;;;;

비교할 대상이 틀렷다고 봅니다 .

비교대상이 틀림.

불법복제의 선기능은 정보의 손쉽고 값싼 전파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발명이 유럽에 르네상스의 태동이 된 것처럼요.

나쁜 기능은 물론 창작자의 창작의지 저하가 가장 큽니다만.

비교 대상이 서로 다르니까 비교하는거죠.
비교 대상이 같다면 굳이 비교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불법복제는 확실히 근절되야한다고 생각해요.
윗의 분 말처럼 매춘은 제 생각도 합법화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합넌화는 시키되 부가적인 매춘관련법율을 제정해서 직업매춘부를 두는게 좋을것 같군요.
매춘을 음지에서 끌어올려야 매춘을 매개로 하는 범죄의 발생율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 살인, 절도, 강도도 마찬가지지요. 굳이 매춘만이 아님.

그랜드호른/ 바로 그 지점이 제가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매춘을 합법화시키는게 맞다면 우선 합법화를 하고나서 즐기던가 이용하던가 해야합니다. 그런데 매춘은 아직, 여전히, 불법이거든요. 그럼에도 길거리에서 매춘 또는 유사성행위 업소의 광고를 찾는건 어렵지 않고, 레임에서도 매춘업소 이용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오가는걸 보곤 합니다. ( 그래봐야 한두번이었지만 )

즉 법의 취지 자체에 동의하든 아니든, 어쨌든 이게 법인 이상 지켜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선 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는게 맞는 일인 것 같은데,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그와는 다르니까요. 그럼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죠.

Q) 매춘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매춘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불법복제가 근절 되어야 하는 이유는 불법복제->생산자에 이윤 동기 하락->생산 감소->산업 쇠퇴라는 악순환 때문에 확실히 근절 되어야 하죠.

매춘을 왜 확실히 근절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러한 논의가 전개되지 않느냐에 대한 이유는

제 생각입니다만 불법복제와는 다르게 아직까지도 근절해야된다는 명확한 논리도 부족할 뿐더러

개개인 마다 성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고 또한 국가마다 그러한 정책에 통일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성의 가치관은 항상 변화하기 마련이고 또한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매춘을 합법화한 네덜란드,독일,뉴질랜드,호주 같은 나라가 있는 반면 한국은 금지하되 음성적인 시장이 계속 유지되죠.

그리고 매춘과 비슷한 마약,도박과 같은 사업(굉장히 미묘한 표현입니다만)들은 강하게 규제할 수록 더욱 음성화 되어 컨트롤하기 힘들어 지는 특성이 있죠.

완전한 근절을 하기엔 방법이 마땅치도 않구요(단체적인 세뇌? 이런걸로나 가능할까요)

어익후 재질문을 못보고 글을 오래써서 뭔가 논쟁을 벗어난 리플을 달아버린 것 같네요. 수정하기 귀찮으니 냅둡니다

매춘이랑 불법복제는 불법으로 규정되는 이유에서부터 차이가 나죠.
불법 복제는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해서 최종적으로는 창작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목적인 반면에,
매춘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금지하는거니까 의견이 갈릴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리플을 보면 저말고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매춘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춘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법적으로 관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쪽이네요.

사회적으로 어떤 행위를 금지 하는데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이 따라야 합니다.

불법이니까 불법- 이건 좀 아니잖아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복제를 하는 것을 금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
금지 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저작권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함이죠. 그럼 저작자의 권리는 왜 보호해야하죠 ?

자유롭게 복제 함으로써 생기는 사회적 이득보다, 복제를 금지 함으로써 저작자의 창작의욕을 독려하는 쪽의 사회적 이득이 더 크다는 거죠.
어느쪽이 악이고 선이고 이게 아닙니다. 이득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부터 고민이 들어갑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저작자의 권리로 인정 할 것인가. 복제로 인해서 받은 피해는 어떻게 정량할 것인가.기타 등등등..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들어맞아야 하고 사회적 이익과도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만. ㅋ


말이 두서 없어졌는데..매춘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매춘을 금지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건 사회적 이득 보다는 미풍양속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막말로 말하면 꼴보기 싫으니까 하지 마라 는 겁니다. 사회적 이득을 생각한다면 공창제도를 도입하는 쪽이 훨신 낫겠죠.

개인적으로는 금지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을 금지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흠흠..

여튼 불법복제와 매춘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ㅎㅎ 결론이 이거임.

프로미넌스 //
낙태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낙태 역시 현재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불법으로 규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만, 단순히 법에서 규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따라야한다고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저도 구경꾼님과 기본적인 생각은 같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매춘시장이 커지지 않는 이상 딱히 합법화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음성적 시장보다는 국가가 제어할 수 있게 손 위에 올려두는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근절하는건 어렵지만 마음만으로는 이 세상에 나쁜것 모두 사라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파퓰러 // 인간이 사라지면 됩니다=_=;

제가 글의 취지를 잘못이해 했군요.
매춘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는 위법성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실지 당사자들이 법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행해져버리면
그것은 이미 죄의 성립이 불가능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해도 되는데 들키만 말아라." 입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불법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경꾼님의 덧글 중에 제가 생각하는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불법 복제는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해서 최종적으로는 창작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목적인 반면에,
매춘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금지하는거니까 의견이 갈릴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

그렇다면 우리는 매매춘의 이용자들을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욕할 수는 있을까요?

아울러 법의 제정 취지가 어디까지나 ' 이해관계와 연계된 경우 ' 만으로 한정할 수 있을까요?
왠지 ' 이해 관계는 세상 모든 법의 토대 '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리고 음성적 시장을 근절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걸 근절하는걸 포기하거나, 강하게 압박한다고해서 음지로 숨어들어 컨트롤이 어려워진다는건 영화에 나오는 비리경찰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이유 ( 내가 갱들과 걸를 하기 때문에 갱들을 제어할 수 있는거야 ) 에나 합당하구요, 강력한 개선 의지와 그에 걸맞는 적절한 지원 및 조치등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근절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여러 범죄들이 실제로 사라진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80년대 뉴욕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지만 2000년대 뉴욕의 거리는 (브롱크스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안전합니다.

법이란 인간의 탐욕을 제재하여 인간사회의 질서를 원할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류역사에서 각각의 인간집단들마다 추구하는 정의와 질서체계가 다르다 보니 법의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어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우리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파괴하므로 죄를 묻겠다 라고 공표하여도 이러한 법을 이해할수 없는 집단 혹은 개인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법을 수긍하지 못하는 집단들이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며, 내가 한짓이 들키지만 않는다면 불법을 저질러도 문제되진 않을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개개인들도 불법을 행합니다.

학규님의 최근글에서 학규님이 말했듯이 "세상사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간 사회의 각 개개인 혹은 각 집단들마다 이해관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법은 불법을 낳게되며 극단적으로는 너죽고 나살자라는 상황으로 변하여 사회가 극도로 불안해지는 무법천지가 올수도 있습니다.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법만 만들어 이 법을 따라주기를 바라는 행동만큼 어리섞은 행동도 없습니다.

인간 개개인들의 탐욕에 대한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 그 어떠한 법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들은 힘의 법칙에 의해 존엄한 법법법을 운운하면서 그 법을 쉽게 바꿔버리는 꼴통짖을 너무나 잘합니다.

최근 이모회장의 사면을 봐도 잘알수 있잔아요?

구체적인 이해득실이 걸린 일이면 상대적으로 법적으로 판단하기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보다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하구요.
아울러 이해관계를 근거로 한다는 게 딱히 문제가 된다고 보지도 않구요. 광의에서 보자면 공익을 위한 형사법도 만인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법규니까요.

다만 법은 어디까지나 도덕의 하위단계고, 도덕적인 부분이라면 앞서 말한 낙태가 그렇듯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법으로 다뤄야하는가에 대해 거듭 토론이 이뤄지는거구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저같은 입장에 선 이들의 경우 적어도 매춘의 이용자들을 성매매에 참여했다는 자체만으로 부도덕하다고 보지는 않을겁니다.
또 설혹 부도덕하다고 여기는 이들 중에서도 '법으로 규제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을테구요.

사실 매춘과 불법복제라는 건 성격이 상당히 다른 문제인데 왜 같은 선상에 두고 언급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굳이 공통점을 꼽아보자면 말씀하신 '규제를 피해 음성적으로 활성화되어있다'는 정도 뿐인 것 같은데요.

앞서도 다른 분들이 본문 상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하셨지만,
매춘은 그 자체만을 두고 봤을 때 허용할 경우 누군가 피해를 입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는 아닙니다.(부작용이나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미뤄둬야겠지요)

다들 불법복제에 대해 안좋게 말씁하시는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파른 성장의 원동력은 불법복제가 있기에 가능하다고 보겟습니다.(예:가정용OS 기타 어플등..)

중국도 엄청난 경제속도의 1번째 이유중 하나도 불법복제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리근성// 그 소프트웨어를 님이 만들었다면? 그런대 불법복제가 판을 처서 망했다면?

파리근성님의 얘기는 불법복제는 나쁜 일이 맞지만 불법복제를 행하는 당사자들에겐 이익일 수도 있다. (도둑질은 주인에겐 나쁜 일이지만 도둑에게는 이익이다.) 라는 얘기이고, 39쇼핑님의 얘기는 그와는 전혀 궤가 다르군요.

지나가는 이/ 지금 하던 얘기와는 관련없지만 지나가던 이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아는 얘기들을 잠깐 늘어놔보겠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발명은 유럽에 인본주의와 르네상스의 기운을 불어넣는데 크게 기여를 했는데요, 그 이전까지 책이라는 것은 모두 수작업으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즉 ' 필사 ' 손으로 옮겨써서 한 권의 책을 만드는 구조였다는거죠. 대부분의 수도승들이 수도원에서 몰두했던 핵심 작업들 중 하나가 책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성경책이지요. 이렇게 만들어진 책은 일단 생산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느리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경이적으로 비쌉니다. 휘황찬란한 장식들이 갖춰진 필사본 한 권의 책 가격은 서민들은 꿈도 못 꿀 정도였죠.

이런 가운데에서 지식이나 정보의 전파 속도는 극히 느립니다. 대부분 구두전달이고 (마을간 소문의 전파) 따라서 정확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 사람이 가버리고 나면 그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는 이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은 다르죠. 책은 시간과 관계없이 내용을 보존해주며, 여러 손을 거쳐도 비교적 내용의 정확성이 유지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가지고 배웠던 물리학, 수학, 국어 등을 ' 책 없이 - 선생님의 설명만으로 ' 배워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답답하겠죠?

구텐베르크가 만든 금속활자 인쇄는 책의 생산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따라서 가격도 무지막지하게 폭락시켰습니다. 물론 이전과 같이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고급스러운 책과는 좀 달랐지만요. 덕분에 시중에 돌아다니는 책들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구요. 그 이전까지 성직자들이 독점하던 성경과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의지만 있다면 서민들도 배우고 익힐 수 있게 된거죠. 이전의 성직자들은 지식을 독점함으로써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면 이제 서민들은 성직자가 말씀하시는데 감히 나서서 ' 제가 집에서 성경책 찾아봤는데 그거 아니던데여 ^^ ' 등의 행동을 할 수 있게 된겁니다. (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겠지만요 ^^;; )

이때까지의 기독교 (우리가 흔히 천주교라고 부르는 것)의 교리는 사제가 일종의 ' 권능자에게 통하는 창구 ' 의 역할을 합니다. 집에서 혼자 암만 기도해봐야 별 소용없구요,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오랜 시간동안 훈련받은 사제만이 하느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게 그때까지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책이라는 수단이 다양한 지식들을 이리저리 전파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리의 일부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는거죠. 그리고 그 최종점에서 ' 왜 사제만 돼? 내가 집에서 기도해도 주님은 들어주신다긔 !! ' 라고 선언한게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이때부터 개신교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구텐베르크 이전에 지식은 성직자들이 독점하고 있었으며,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교리도 빈틈없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중세가 기독교에 의해 지배되던 암흑기라고 묘사되곤 하는건 이 때문이죠 ( 전 갠적으로 완전히 그렇게 암흑기이기만 했겠냐 싶지만. ) 그러나 구텐베르크로 인해 발명된 금속활자 인쇄술은 지식의 독점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를 통해 종교개혁이 만들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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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불법복제의 주된 매체로 취급받는 디지털 매체의 경우에는, 아날로그와는 전혀 다른 아주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 복제의 완결성 ' 입니다. 이게 불법복제를 성행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예컨데 제게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친한 친구가 이 사과를 저와 나눠먹기를 원합니다. 저는 친구와 사과를 나눠먹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서 하나를 먹을 수 있었던 사과를 이제는 반쪽 밖에 먹지 못합니다. 만약 이 사과를 함께 먹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 몫은 적어지겠죠.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는 다릅니다. 나눈다고해서 자신의 몫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같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얘기죠) 따라서 나눠주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즉,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누구도 손해를 입지 않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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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게임 업계와 미국 게임 업계는 여러모로 대조적입니다. 패미컴과 수퍼패미컴을 거쳐서 플레이스테이션에 이르기까지 세계 게임개발 업계에서 일본은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플레이스테이션2를 거쳐서 플3에 이르러서는 일본 게임 업계는 상당히 풀이 죽은 모습이며, 반대로 북미쪽은 활기를 띄고 있죠.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걸 ' 체계적인 3D 기술력을 갖추었는가 ' 의 차이로 봅니다. 일본 게임 개발자들의 3D 기술력은 선도적이기보다는 추종적 (선도한 사람을 따라가는 경향) 입니다. 북미 게임들이 풀3D 게임들을 활발히 만들어 출시할 때 일본 게임 업계의 대표작이 바이오해저드나 귀무자 (2D 배경에 3D캐릭터) 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게임들이 구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본은 부족한 기술력을 그간 쌓아온 컨텐츠 메이킹 능력으로 메꾸고 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곧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 차이가 극복하기 어려울정도로 멉니다.

이런 현상과, 엔진단위의 정보 교환이 활발한 (자신이 만든 엔진을 몇년 지나 바로 공개로 돌리는 존 카멕이나 그외 다른 공개 엔진들이 많습니다.) 북미의 개발 분위기와 자사의 기술력은 물론 인력이 이동하는 것도 극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일본 게임 개발 분위기 사이의 차이는 전혀 무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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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만 적어놓으면 제가 불법복제를 옹호하는 것 같지만 별로 그럴 생각은 없구요. 단지 불법복제가 전적으로 악이라고 보신다면 그건 잘못이라는 얘깁니다. 북미 게임 개발 업계의 정보공유 풍토는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환경의 토양이 됩니다. 오래전 한국과 중국에서 행하는 불법복제는 이러한 기술공유 풍토를 강제로 (강도처럼 ;;)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가해자에겐 어쨌든 이익이 되는 일이죠. 그리고 못살고 뒤쳐진 어떤 부류에게는 사실상 그게 유일한, 앞선 이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 아마 유일한 길은 아니겠죠. 가장 빠른 길이기에 이렇게 하는 것 뿐. )

가파른 성장..? 1970년대를 말하는건가요.
아니 애초부터 남의걸 날로먹으면서 이루어낸 성장이라면 개쪽팔릴듯.

나루/ 성장 전체를 표절로 몰아가긴 어렵겠지만 우리나라의 표절은 지금의 중국에 비해 별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예컨데 뭐 이런 ...

http://blog.naver.com/kjyoung10?Redirect=Log&logNo=47457837

빈손으로 잘먹고 잘살게 될라믄 짝퉁장사로 시작하는게 제일 괜찮으니 그런거겠죠.
과거 우리나라나 지금의 중국이나...
여하튼 불법복제는 남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그러한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이니 까이는게 맞고,
매춘은 도덕적인 이유로 위법성이 결정되는데, 이 도덕적인 이유라는게 사람 사는데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불법복제는 재산권 침해이니 닥치고 범죄지만
매춘은... 귀걸이든 코걸이든 지멋대로겠죠 뭐.
개인적으로 매춘은 합법화 시켰으면 합니다.
지금처럼 불법으로 묶으면서 관리도 못할거면 차라리 합법화 시키고
대신 직업여성들을 국가에서 준공무원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는게 더 좋지 않겠어요?

대신 부가가치세를 좀 빡세게 매깁시다. 운하파야죠.

정보교환/공유와 불법복제가 같은 선상에서;;;